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일거리가 끊겨서 생계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가족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몇분 계시고 저도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고용안정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월 50만원씩 총 3개월분 150만원입니다.
내가 조건에 해당되는데 챙겨먹지 않으면 누가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정보는 돈입니다. 한번 그러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개요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게 뭘까요? 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즉 일반적인 정규직 직장인이 아니라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처럼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들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했거나 회사 멀쩡히 다니는데 갑자기 무급휴직으로 "너 좀 쉬어야겠다" 해서 쉬는동안 돈못받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격 1. 특수고용/프리랜서의 경우
먼저 특수고용/프리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했던, 특수고용노동자 혹은 프리랜서 중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들이 1달에 5일 이상 노무를 제공 했거나 혹은 월 25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 이 안에는 들어갈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종 특성상 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월 5일이상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월 25만원의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직종 특성상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감소기간에 전년동월 또는 직전기간에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연수기관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가 있습니다.
운송 : 레미콘트럭기사,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하역종사자
여가 : 연극배우, 작가,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판매 : 방문판매원, 여업사원, 대출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서비스 : 골프장 캐디, AS기사, 정수가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이렇게 있으며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확인서와 기타 노무제공 확인 가능 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격 2. 영세자영업자
2019.12~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유흥 도박 향음 이런 업종들은 전부 제외됩니다.
1인 기업도 가능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소상공인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은 10인 미만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에 매출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빙서류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수 증빙이 필요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격 3. 무급휴직자
세 번째는 무급 휴직자 입니다. 50인 미만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취급이 되죠. 50인 미만의 기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있으신 분 중에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무급 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대상입니다.
원래는 휴업수당 통상임금에 70%를 지급받게 되는데 휴업수당을 지급 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으신 분들은 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은 50인 미만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로 파일럿이나 승무원들 무급휴가 하고 있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 1. 소득수준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을 봤으니 이번에는 자격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수준을 봐서 일정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소득기준은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신청인에게 개인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신청인 사업자의 경우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안정 지원금 자격요건 2. 소득감소요건
두번째는 소득 감소요건입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소득이 대비해서 줄었느냐 이걸 보고서 지원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1구간과 2구간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구간이 더 빡세고 2구간이 더 널널합니다.
1구간의 경우에는 25%가 감소된 사람입니다. 2020년 3~4월 평균 소득 매출이 2019년 월평균 소득 혹은 2019년 12~1월 2019년 3~4월 중에서 선택해서 소득이 25%가 감소한 경우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하 중위소득 100%이하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2구간의 경우에는 소득이나 매출이 50%가 감소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는 위에 말씀드렸듯이 7천만원 이하 2억원이하 그리고 중위 150%이하가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안정 지원금 자격요건 3. 무급휴직기간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일정기간 무급휴직의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소득감소보다는 얼마의 기간동안 무급휴직을 했느냐를 봅니다.
이곳은 무급휴직 일수에 따라서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뉩니다. 30일혹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1구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중위소득 100%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구간의 경우는 총 45일 이상 월 10일 이상의 무휴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까지 되고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는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은?
중복수급 관련해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랑 겹쳐서 나는 못 받는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전국민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을 수급하신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체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등에 참여했어도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 수당을 받으신 분들은 차액지원 받고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긴급복지 지원제도 참여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미리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그렇다면 얼마를 지원해 줄까요? 월 50만원씩 총 3개월 15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1차로는 100만원을 2주내에 지급해주고 2차에 50만원을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신청 접수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받으며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할수 있습니다. 6월 12일까지는 신청자 폭주를 막기 위해서 2주동안 5부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불가능한 업종들
자영업자 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 신청 제외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원금들 대부분이 이에 해당되면 다 지원이 안 됩니다. 너 유흥주점 불건전 해임.
일반 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도박 및 사행성 게임, 경주장, 동물 경기장, 성인용게임장 기타 사행시설 콜라텍, 불건전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이런데 다 안됩니다
고용안정 지원금 관련 글을 마치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합여 외국인은 받을 수 없고 신청을 한 번에 심사로 지원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 기간 내에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6월 1일부터 시작되니까 해당되시는 특수형태종사자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미리 서류를 준비하셨다가 총 150만원의 지원금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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