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신도시 개발과 낙후되는 구도심

도시도 늙는다는 것을 아시나요? 얼마전에 인천의 제물포역근처에 갈일이 있었습니다. 차이나타운을 둘러보고 근처에 갔는데 정말 유령이 나올것만같은 도시였습니다. 해당 지역이 예전에는 번성했다고 인천 박물관에서 홍보를 했지만 지금 보았을때는 외국인들과 노인만 남은 우중충한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돈과 사람들이 전부 빠져나간 도시는 더 빨리 늙습니다. 돈이 돌지 않으니 주거환경은 더 나빠지고 슬럼화가 진행되는 것은 단지 인천 제물포만의 문제는 아닐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도시라면 신도시와 구도시의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3470개의 읍,면,동 가운데 무려 65%인 2200개가 도시쇠퇴의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더더욱 양극화 될 것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도시 재생 뉴딜사업은 이러한 도시들을 다시 살려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었을경우에는 낡아버린 도시의 주거환경은 더더욱 나빠지기 떄문입니다. 신도시들로 인해 거주 인구의 유출이 일어나면서 슬럼화된 지역을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되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시 재생사업은 부족한 택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정책수단 중 하나이며, 활력을 잃어버린 도심을 되살린다는 취지해서 많은 주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의 원래 기능(상업, 일자리, 주거)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또한 지역에 맞는 관광이나 산업과 같은 새로운 기능들을 도입시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또 추진되는 것 중하나는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순환시스템을 만들며, 대중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대상지역 선정 기준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대상지역을 선정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구감소입니다. 지난 30년동안 가장 많았던 인구 대비 20%이상 감소하는 곳입니다. 지금 출산율이 0.9명대인데 앞으로 이러한 인구감소에 의한 쇠퇴도시와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최근 5년중 3년 연속 감소한 도시입니다.

두번째로는 사업체 수가 감소한 곳입니다. 10년 내에 5%이상 감소했거나 마찬가지로 최근 5년중 3년 연속기업체가 빠져나간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20년 이상된 오래된 건축물들이 50%이상된 곳이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도시재생사업 VS 도시재생뉴딜사업

이 두가지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일단 목적은 똑같습니다. 낙후되어가는 오래된 도시들을 살리자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와 규모 방법은 다릅니다. 먼저 추진되어온 도시재생사업은 대규모로 계획을 세워서 정부가 주도하여 이루어졌는데 주민들의 의견반영이 적고 작은 단위의 마을은 무시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판과 기존의 단점을 보완해서 소규모 계획과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5가지 사업유형

우리동네 살리기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은 5만 제곱미터 보다 작은 소규모 사업입니다. 낮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데 총 100가구가 안되는 마을들에서 시행됩니다. 주택들의 개량과 유지 보수,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위한 CCTV 설치, 경로당, 주민편의시설과 같은 사업비 규모 또한 가장 작습니다. 

주거정비 지원형

주거 정비 지원형은 우리동네 살리기보다는 더 큰 사업입니다. 비슷하게 낮은 단독주택들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5만제곱미터~ 10만 제곱미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주택정비까지는 비슷하지만 여기에 더하여 도로정비와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일반근린형

일반근린형은 10만제곱미터~15만제곱미터 주거지와 상가지역까지 함께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위의 사업들을 전부 포함하고 여기에 더하여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 사업과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같은 공간을 마련합니다.

중심시가지형

중심시가지형은 20만제곱미터 에서 벌어지는 곳들입니다. 역사 문화 관광과의 연계를 통해 상권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 소상공인 창업 인큐베이팅과 사회경제 주체육성등을 지원하기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기반형 

가장 큰 대규모 사업입니다. 역세권과 산업단지, 항만등에서 벌어지는 사업입니다. 국유지 활용개발도 이루어지는 대규모사업이며 사업 유치와 일자리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국가 도시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만한 큰 대학과 국제기구, 병원, 산업단지를 구축하여 신 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유형입니다. 경기도 부천, 대구서구, 대전 동구, 서울 도봉구, 인천 중구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지역

2019년 하반기 뉴딜사업 선정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사업비가 5조 9000억원이나 되고 해당 사업에 선정하면 도시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니 지자체와 해당 지역주민들은 해당 사업이 선정되기를 모두 기다릴 것입니다. 

해당 지역이 국가의 큰 자본이 들어가면서 일자리와 주거환경이 좋아지니 민간 건설사들도 함께 참여하여 신축 가구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도시인만큼 입주했을 시에 바로 근처 생활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