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건설업을 위한 그리고 부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자유주의자라면 부동산정책을 건설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건설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에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보수 자유주의자들은 이를 옹호했습니다. 건설경기부양론을 주창하면서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부양, 건설산업지원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투자를 추진했습니다. 보유세를 무력화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장주의를 실현한다고 주장했지만 진짜 목적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이 아니라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건설업을 지원하는데 있었습니다. 

 

부동산시장 침체기는 과도하게 몸집이 불어난 건설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더욱 더 경쟁력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럴때 비효율적인 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반대로 건설업체를 인위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펼쳤습니다. 이 때는 마치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시에 일본정부가 잘못된 건설경기 부양정책을 썼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이를통해 건설업의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보다는 건설업 숫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건설업을 부흥시키고자 했던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 집없는 사람들을 더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바로 전세대란 이었습니다.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일반 집없는 사람들의 부담이 엄청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했길레 전세 값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걸까요?

 

공공임대주택 반토막내기

 

이명박 정부는 투기수요를 장려하는 부동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쉽게 미래 집값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지 않았었지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폭등했던 집 값이 자연스럽게 하강하려고 하는 시대적인 흐름에서 인위적으로 더더욱 끌어올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했던 보금자리주택은 보여주기식 정책일 뿐이었습니다.

일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절반으로 반토막냈습니다. 노무현정권때 연간 10만호를 목표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였는데. 실제로 2007년에 공급량은 11만호까지 늘었습니다. 반면에 이것을 반토막 내기 시작하다 못해 임기 마지막에는 겨우 3만 4천호 정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물량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당연히 서민들은 더더욱 자신의 집을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임대주택이 급감하니 이것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전세수요가 되어서 전세값을 급등시키게 되었습니다.

 

뉴타운 개발21세기 난쏘공 사태

뉴타운개발로인해 밀려난 서민들이 전세를 구해야 하면서 전세값이 또한 급등했습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을 우리 교과서에서 읽어보신적 있으실겁니다. 빈민들이 살던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원주민들을 내쫓는 내용의 소설인데요. 이러한 일이 21세기에 똑같이 또 벌어졌습니다. 어디서? 바로 용산에서지요. 전면철거 방식의 대단위 재개발이 이곳저곳에서 일시에 진행되면서 대량의 주택이 사라지면서 실제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내쫓는 형태의 사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재건축이 완료된 지역들의 집값은 기존의 원주민들이 다시 들어와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재건축을 통해서 서울시내 매매가 5억원 미만 주택비율이 86%에서 30%아래로 줄어들면서 아예 서울은 돈없으면 살지 못하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전세가 4000만원 미만의 주택은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예를들면 길음지역의 재건축의 예를 들어보면 길음지구가 재건축이 되면서 원주민들 중 90%가 해당 지역을 떠나버렸습니다. 다시 못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그 지역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과 일터의 건물도 사라지기도 했고 결국은 용산사태가 벌어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개발이익은 누가 가져갔나?

개발이익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살던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곳에 집을 갖고 있는 건물주들은 돈을 벌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돈없고 힘 없는 서민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세에 살고 월세에 살았습니다.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은 긍정적인 효과보다 훨씬 더 많은 악영향과 도시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서민들을 몰아내고 중소 상인과 기업을 내쫓았습니다.

 

이것으로 돈을 번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당연히 건설사와 투기자본, 개발회사들입니다. 이들은 이 사업을 통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21세기의 인클로저 운동을 연상시키고는 합니다. 이때의 기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한번더 급격하게 양극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