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구로부터 최근 12.16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TV 뉴스로 부동산 정책 발표를 보게 되었는데 이번은 정말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정책이 나올 거다 라고 했지만 갑자기 이렇게 강력한 정책으로 나오게 될 줄은 예상 못했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번에 나온 규제정책입니다. 어떤 정책이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부동산 규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 두가지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1가구 1 주택 해라 

진짜 살 집만 자기 돈으로 사라는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종부세라는 것을 내는데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야 합니다. 앞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더 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규제지역이라도 1 주택자에게는 그나마 적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2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크게 세율 변동이 많지는 않습니다. 늘어나긴 하지만. 0.1%~0.2%가 늘어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3 주택자와 비싼 주택일수록 이야기가 다릅니다. 서울에 3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보통 해당 아파트 가격이 20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서 세금으로만 1년에 1700만 원을 넘게 내야 합니다.

대신에 집을 팔았을 때 얻는 이익에 대한 세금인 양도세를 줄여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더 이상 돈 안 빌려준다

가장 놀라운 것은 돈을 안 빌려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집값이 월급쟁이의 소득에 비해서 너무나도 크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은행이 천문학적으로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빚 위에서 서로의 가격만 높이고 있었습니다. 은행은 그 이자로 엄청난 수익을 벌었지요.

최대 70%까지 나오던 LTV가 이제는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은 이제 한 푼도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도 40%까지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갭 투자 씨를 말리겠다

갭 투자는 전세라는 대한민국의 특이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는 방식입니다. 내가 가진돈이 5000만 원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5억짜리 집을 빚을 내서 산 뒤 4억 5000만 원으로 전세를 주고 전세금을 받아서 대출을 갚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었을 때 아파트 매매 가격이 5억에서 더 많이 올랐다면 이 차액을 벌어가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전세 아파트들이 있는 것도 이 갭 투자자들 때문이고, 또 집값이 오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종합부동산세가 오르게 된다면 갭 투자자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 부담이 훨씬 높아질 것이고 이들의 물량이 시중에 나온다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집 값은 드디어 떨어질 것인가?

지난 5년 ~ 6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비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비이성적인 것이기도 했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40%나 올랐다는 것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1000 원하던 과자가 1400원으로 올랐다고 해도 엄청 비싸다고 느껴지는데, 5억 원 하던 아파트가 몇 년 사이에 7억 원이 다들 넘어가게 되었으니, 집이 없는 사람들과 집이 있는 사람들의 재산은 더욱 양극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다시금 정상화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규제가 공시가가 아니라 시가 기준으로 변경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길 수 있는 시장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버텨봐야 결국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핀셋 정책의 한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한계가 너무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18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폭등이 2019년에는 한풀 꺾일 줄 알았지만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작된 불길이 오히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핀셋 정책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소위 이야기하는 핀셋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일부 돈이 많은 투기 세력들, 그리고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들만 골라서 규제를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발표하고 투기지역 선정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만약 부동산 투기세력이라는 소수만 골라내고 일부 지역의 부동산 상승만 막아내는 것으로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개념으로 실시한 것이지요.

 정부가 핀셋 정책으로 아주 국소한 부분만 잡아내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아마 선거와 표를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가진 전 국민 모두에게 보유세를 걷는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역풍을 맞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의 종합부동산 세금을 걷었던 것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을 문재인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서울을 잡으니까 지방이 뛴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옥죄고 규제를 시작하니가 지방 주택 시장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대전의 경우에는 2019년에만 7%가 넘게 올랐고, 부산도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의 투기세력들은 핀셋으로 잡히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뛰어들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확산시킨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로또 아파트 만든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도 결국 기존 아파트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가 힘듭니다. 주변 아파트는 비싸고 더 좋은 신축 아파트만 싼 것인데, 기를 쓰고라도 더 좋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한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주변 아파트 가격은 그대로인 채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사람들만 좋은 정책이 분양가 상한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주변 아파트 시세가 크게 오르지 못하는 것에는 분명히 일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2020년 9억 이하 아파트들의 상승 

이번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시중의 유동성이 있는데 그 돈들이 전부 부동산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번 부동산 규제로 특히 9억 원 이상의 아파트들의 투자가 줄어들고, 가격 하락 압박이 있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갭 투자자들은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9억 이하의 아파트들에 자금이 쏠릴 것입니다. 현재 5억에서 8억 원 사이의 신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자금이 들어갈 것이고 또 한 번 이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하지만 그냥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정치적인 역풍을 맞더라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공정한 방법입니다. 

이미 집 계약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

집을 이미 계약한 사람들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못받는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서 정말 많은 문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16일까지 집 계약서에 사인하고 신청한 경우에는 돈을 빌릴 수 있지만, 가계약만 했다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 정부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던 세금이자 상징적인 세금입니다. 기득권 세력과 노무현 정부는 이 세금을 가지고 전면전을 펼쳤습니다. 2004년부터 임기 끝까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바로 무력화된 것도 바로 종합부동산세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세의 일종으로 새로운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전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둘 다 지방세로 들어가며 재산세는 건물에 메기는 세금이었고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노무현 정권 시기 이전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인 시가를 적용해서 세금을 메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1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5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불공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다른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어서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불로소득과 양극화를 막기에는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시가에 세금을 메기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정부들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모두들 보유세 강화를 해야 양극화를 막을 수 있고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경제의 많은 부분을 부동산에 넘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를 실시하면 자신이 대한민국 기득권과 일반 시민에게도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정부로 자꾸 넘기기만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도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토지보유세 강화를 한다고 이야기만 꺼냈지 실제로 집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청와대 안에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라는 기관까지 두면서 불평등 문제에 정면으로 승부했던 정부였습니다. 슬프게도 노무현정권때 빈부격차가 엄청 벌어졌지만 말입니다. 이의 핵심은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종합부동산세

유례없는 유동성 과잉과 김대중 정부 때 없애버렸던 규제들 때문에 10년 가까이 안정된 흐름을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의 비트코인 사례처럼 광풍이 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강력한 투기 억제정책을 실행하면서도 보유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시작합니다. 

과세표준 현실화 사업 

이의 핵심은 과세표준 현실화였습니다. 과세표준 현실화란 부동산 과세표준이 실제 부동산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소위 우리는 공시지가 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지가는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세금은 공시지가로 메기는데 이 공시지가가 시가에 훨씬 못 미치니 제대로 된 세금 징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공시지가를 시가와 비슷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2000년 당시에는 시가 대비 공시지가가 5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76% 2005년에는 91%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주

종합부동산세 도입

토지 건물을 분리해서 받던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라는 이름으로 한꺼번에 받았고 지방세로만 받던 것을 국세와 지방세 둘다로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입한 첫해에는 과세기준 금액이 너무 높아서 대상자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9억 이상의 대상자에게만 적용하였으니 그물망이 촘촘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있었습니다. 여전히 투기 열풍이 식지 않으니 노무현 정부는 2005년 8월부터 과세기준을 주택은 6억 원 토지는 3억 원으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첫해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7만 명에서 2007년에는 무려 48만 명으로 대폭 늘게 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이로 걷어들이는 세금이 1조 7200억 원 2007년에는 2조 77000억 원으로 어마어마한 세수를 벌어 들이게 됩니다. 

언론에서는 세금폭탄이라는 이름으로 주택을 여러개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금이 갑자기 오르게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보유세 강화 정책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총 거둬들이는 세금 중 보유세가 차지하는 이비율이 2%밖에 되지 않았다면 노무현 정부의 2008년에 와서는 4.95%까지 이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때의 개편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와 개발이익 환수제도 또한 강화시켰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2주택자에게는 세율이 50% 3 주택 이상은 60%%를 적용했습니다. 이 또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소위 말하는 부자 때리기가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정책은 실패했는가?

이러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통령 취임기간 가장 높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일으켰던 시절도 노무현 정권 때이빈다. 그러나 전 세계로 해당 시기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였습니다. 미국도 서프프라임 버블이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엄청난 정치적 역풍을 맞을 것을 알면서도 시행했고, 이로서 2008년에 어마어마한 쇼크가 왔을 때, 비교적 그 충격을 감쇄시킬 수 있었습니다. 

종부세를 무의미하게 만든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다시금 무력화시켰습니다. 노무현정부를 반대해서 나온 정부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과세표준을 3억 원 이하부터 1% 적용하던 것을 6억 원 이하 0.5%로 바꾸어버렸습니다. 과세 대상자가 줄어버리니 2007년 48만 명이었던 종부세 납세자는 2008년에는 41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21만 명으로 반토막이 넘게 났습니다. 2007년에 2조 7671억 원에 달하던 종부세 세수는 9677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1인당 평균 세금도 330만 원 내던 세금을 51만 원으로 낮추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종부세를 무력화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위말해 부자감세를 계속 시켰던 이명박 정부는 양도소득세 또한 완화시켰고 재건축 초과이익을 막고자 했던 것도 2년 동안 부과 중지를 시켰습니다. 박근혜 정부 또한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미 완벽하게 종합부동산세를 파괴시켰던 지라 박근혜 정부는 크게 손댈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더 없애고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낮추고 개발부담금 제도도 없애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종부세 부활하나

최근 가장 핫한 이슈는 분양가 상한제일 것입니다. 서울의 27개 동을 지정하여 최초 분양가를 낮춘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는 거대합니다. 이렇게 이슈가 크게 될 정도이니까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또한 눈치를 보면서 노후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처럼 근본적인 보유세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기가 반환점에 들게 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 이상 보유세를 올릴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분양가 상한제보다는 장기적인 보유세 인상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힘이 모인다면 그때 다시한번 보유세를 중심으로 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 정권마다 바뀌는 부동산 정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크게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시중에 돈을 풀어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규제를 강화하여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는 식으로 바꾸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나라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와 대출 규제를 통해 다시금 시장에 찬물일 끼얹어서 부동산 시장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너무 오래전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 왔고, 그리고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중 정권과 IMF를 극복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

1997년 대한민국은 IMF 경제위기에 직면합니다. 김대중 정권은 IMF를 극복해나가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IMF시대를 다룬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을 보면 IMF를 예견했던 투자자들은 처음에는 달러를 사서 돈을 많이 벌고, 그다음에는 기업들이 망해서 아파트에 차압 딱지가 붙은 그런 주택들을 하나씩 사모으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너도나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다 보니 더더욱 떨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얼어붙은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부활시키기란 정말 어려웠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에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모든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분양권을 팔 수 있는 전매제도까지도 허용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이때 깨어 있었던 사람들은 부동산을 샀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IMF의 충격과 공포가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02년 정도 되어서야 다시금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고 부동산 거래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힙니다. 이때부터 부동산 가격이 IMF 이전의 거래가를 되찾고 국민들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합니다.

이때에 부동산 거래가 다시금 활기를 되찾은 것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두 번째는 토지보상정책입니다. 금리는 2000년에 5.25%에서 계속 낮아졌습니다. 2004년에는 무려 3.25%까지 4년 만에 2%가 떨어졌는데. 지금에 와서야 3.25%라고 한다면 꿈의 금리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낮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IMF 때만 하더라도 금리가 10% 가까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저금리 덕분에 시장에 유동성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치도 상승하게 되었지요.

거기에 정부 주도의 택지개발 사업을 늘려나갔습니다. 토지보상을 현금으로 하면서 또 시중의 유동성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보상이 현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며 이마저도 현금이 아니라 현물 개발 이후의 아파트나 채권 등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중자금을 매해 10조 원 넘게 집행되었으며 이렇게 시장에 풀린 자금들은 다시금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오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와 부동산 폭등기

우리가 기억하는 노무현 정권 시기의 부동산 정책은 폭등하는 부동산과 싸우는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시기에 가장 높은 폭등 알 하게 되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게 되었었지요.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해야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토의 균형발전이었지요. 이걸 노무현 정부 때 시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을 이룩했었는데 이것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시키고 지방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려 하였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부의 재분배를 목표로 정부는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참여정부는 대한민국의 수도를 행복도시인 세종시로 옮기려고 시도하였으나 강한 여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에 공격을 받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려서 참여정부에서는 그저 행정부처들만 세종시로 옮기는데 끝나버립니다.

 2005년부터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토지들에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103조 원이라는 우리나라 한해 예산의 30%가 들어가게 됩니다. 103조 원은 결국 다시금 부동산 시장에 투입되었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토지보상으로 풀린 자금들은 서울의 강남과 주요 아파트 단지를 점령하여서 서울의 집값이 다시금 폭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보금자리 주택과 전세대출

이명박은 건설회사 출신 기업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설로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당시에 청계천 복구를 성공적으로 마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요. 이명박 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에는 이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참여정부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규제들이 잔뜩 있는 상태에서 주택거래가 실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그린벨트를 풀어서 보금자리주택이라는 것을 만들어 공급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문제는 보금자리주택이 해당 지역 시세보다 많이 저렴했다는 것입니다. 강남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만들었는데 토지조성원가 수준에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가격을 책정하니 평당 1000만 원 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졌습니다. 사실 당첨확률은 로또와 다를 바가 없었는데 말이지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기존주택을 사기보다는 무주택으로 버티다가 강남 우면, 내곡, 세곡 등의 청약에 모든 총력을 쏟습니다. 그린벨트가 풀린 입지가 좋은 위치에 너무나도 저렴한 아파트가 풀리다 보니 기존의 아파트 가격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비싸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주택을 사려하지 않고 기존 주택시장이 점점 더 침체되어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8년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리먼브라더스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하락세가 이어졌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리먼브라더스의 여파보다는 보금자리주택을 통해서 기존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유지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있기도 했습니다. 이미 노무현 정권 때 주택 가격이 폭등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투자가 어려웠었지요. 이러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은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임대시장에 시중자금을 풀어서 전세가를 폭등시키는 시발점이 된 정책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전세가가 급등해서 최근에는 매매가의 80%~90%까지 되는 주택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 전세가는 투자수요를 불러일으켜서 매매가를 다시 올려버리는 현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은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이 아닌 선택받은 소수를 위한 포퓰리즘이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와서는 많은 비판을 받지만 그 당시에는 대중은 선택받은 소수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빚내서 집사라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권 때 부동산 정책을 기억해보자면 딱 이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빚내서 집사라. 대한민구의 기존주택시장이 침체되어 있었고 분양시장마저 얼어붙어 건설 업계가 힘든 와중에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3 법까지 만듭니다. 양도세 면제 분양아파트를 만들어내고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또 한 번 폐지시킵니다. 게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를 3년간 유예시킴으로써 강남의 재건축 붐을 일으킵니다. 게다가 택지개발을 멈춤으로써 더 이상의 공급도 주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다시 한번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규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여파는 지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조가 다음 정권을 자유 한국당에서 잡지 않는 이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