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주택 임대료 위치 자격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은 비현실적으로 올라버린 전세값과 아파트 매매값에 그냥 허탈한 기분입니다. 

덕분에 정권 지지율도 자꾸 떨어져서 얼마전에는 박근혜 탄핵위기 이후로 미래통합당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섰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로 지목 받는것은 바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른 것은 지난 10년간의 이명박근혜 정권시절 부동산 규제를 전부 철폐하고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를 장려했던 여파가 그 다음정권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정부에서도 떨어지는 민심에 손을 놓고만 있을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는 한편 또 공급을 계속 해줘야합니다.

수도권 인구중 절반이상이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중에서 또 60%가 월세로 피같은 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과 없는 사람들 털어서 집을 여러채 가진 부자만 더 부자를 만들고 있는 세태인 것입니다. 

물론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있지만 내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사회취약계층이 아닌이상 워낙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런문제를 개선해서 아주 극빈층에게만 주어지던 임대주택이 이런 문제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0만명이나 사는 경기도에서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살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살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얼마나 공급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이란?

경기도에서 소득과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만약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주택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릏마여 "경기도 기본주택" 입니다. 

예전에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에게만 주어지던 임대주택이 일반 사람들에게 까지 문턱을 낮춘 것입니다. 1인가구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의 80%라고 하는데 실제로 체감상은 더 저렴합니다.

거주 안정성이라고 하는게 보통 2년 살다가 집주인에게 월세나 전세 올려달라고해서, 혹은 내가 들어가겠다고 나가라고 해서 이사를 다녀야하는게 아니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30년까지 거의 한 평생 살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부동산 전세를 알아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경기도 기본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경기도 기본주택 들어갈 수 있음

- 월임대료? 운영비 충당하는 수준으로 저렴하게 (기준 중위소득 20%가 상한)

- 임대보증금은 임대료의 50~100배

진짜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서 어려운 사람만 도와주자 이런 개념에서 세금을 낸 국민 모두가 복지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공공임대주택은 소득과 자산 나이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산층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진행하던 것인데 이 또한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능했으나 월 민간이다보니 결국은 수익을 내야하니 임대료가 비싸고 운영기간도 20년으로 짧으며 임대료가 그냥 일반 다른곳 월세 사는것과 차이가 없어서 오히려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공공주택 사업자가 진행하면서 임대료는 저렴해졌는데 자격은 누구에게나 풀려있으니 반대로 생각하면 경쟁도 치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를때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경기도 기본주택 임대료와 보증금

일단 면적별 월세 예상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13평 : 월세 28.3만원

2인가구 : 20평 : 월세 39.7만원

3인가구 : 25평 : 월세 48.5만원

4인가구 : 30평 : 월세 57.3만원

5인가구 : 34평 : 월세 63.4만원

여기에 1~2인가구는 보증금이 월세 50배고 3~5인가구는 월세 100배라고 생각하면 1인가구 13평의 보증금은 1400만원정도하고 2인가구의 경우 2000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5인가구의 경우에는 좀 많이 비싸져서 34평 월 보증금이 6340만원정도 할것 같네요. 

좀 아쉬운건 기존 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경우엔느 보증금을 높이면 월세를 낮출 수 있었는데, 이번 경기도 기본주택은 그것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기존의 임대주택이 그렇게 하다보니 수익이 마이너스라서 원가도 못건지는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위의 월세와 보증금은 예상치일 뿐입니다. 해당 지역의 시세에 따라서 더 낮아질수도 비싸질수도 있는것입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2년에 3%라고 하니 물가상승률보다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중위소득의 20%이상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1인가구 중위소득 100%가 170만원인데 여기에 20%인 34만원 이상은 절대 안받는다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보증금이 걱정이신분은 걱정할거 없습니다. 이런 임대주택도 전세대출이 100%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은 하단 다른 글을 참고할 수 있도록 링크를 넣어두겠습니다. 

경기도 기본주택 언제 어디 들어서나

아직 어느 위치에 들어설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만 3기신도시 물량에 거의 다 포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공택지개발 지구 물량이 경기 동부와 서부 남부에 많이 있으니 해당 물량중에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무주택자라면 한번쯤 넣어볼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년 10월에 공모를 통해서 지원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범사업 규모로 진행하고 점차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하니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정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거안정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을마치며

경기도 기본주택을 정리하자면 주거복지서비스중 보편적 복지를 적용한 주택이라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월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서 당첨만 되면 상당히 좋은조건입니다.

하지만 열린 문만큼 경쟁도 치열하지 않을까 싶고,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불가능한게 아쉽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10월부터 시작되는 청약에 관심있으시는 분들은 넣으시길 바라고 당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블로그내에 다양한 부동산 정보와 금융정보가 있으니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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