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완화

부동산 시장의 가격들이 크게 상승하고 전세가격도 많이 오르면서 최근에 정부에서 회의하고 개선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 3법에 따른 동향을 보여주고 특별공급에 대한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특히나 집이 필요한 신혼부부들에게는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미리미리 알아두는게 유리합니다.

국토교통부에 가서 관련된 내용은 아주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10월 14일에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행했습니다.

먼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시장동향을 살펴보고 주택공급 기회확대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를 개선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현재 소득기준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같은경우의 현재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혼하고 나서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현재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100%까지입니다. 그리고 맞벌이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120% 이하까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였습니다. 월소득이 세전기준 얼마를 벌어야 이 안에 들어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중위소득 100% 월소득

1인가구 : 1,757,194원

2인가구 : 2,991,980원

3인가구 : 3,870,577원

4인가구 : 4,749,174원

▶2020년 중위소득 120% 월소득 

1인가구 : 2,109,000원

2인가구 : 3,590,000원

3인가구 : 4,645,000원

4인가구 : 5,699,000원 

자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보통 신혼부부는 2인이 대다수인데 결혼까지 할 정도면 보통 월200만원은 벌게됩니다. (최저시급을 받아도 월 200은 받습니다) 그런데 둘이 합치면 400만원이넘는데 중위소득 120%를 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우선 75%를 제외한 25%물량에 대해서만 외벌이 120% 맞벌이 130%까지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받겠다고 맞벌이를 포기해야하나요? 지금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가 대다수입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맞벌이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완화된 소득기준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수준을 조금 더 완화해준다고 합니다. 

일단은 기존 외벌이 100%와 맞벌이 120%에 속하는 분들은 70%우선공급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물량에 대해서 소득기준을 완화해주게 됩니다. 

중위소득 100% 120%에 속하는 우선적으로 70%먼저 하고 나머지 30% 물량에 의해서 공공주택은 외벌이 소득기준 130%로 맞벌이의 경우에는 140%까지도 완화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 아파트인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30%에 한해서 외벌이 140% 맞벌이 160%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0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얼마일까요? 

▶2020년 중위소득 130% 월소득

1인가구 : 2,284,000원

2인가구 : 3,890,000원

3인가구 : 5,032,000원

4인가구 : 6,174,000원

▶2020년 중위소득 140% 월소득

1인가구 : 2,460,000원

2인가구 : 4,189,000원

3인가구 : 5,419,000원

4인가구 : 6,649,000원

▶2020년 중위소득 160% 월소득

1인가구 : 2,812,000원

2인가구 : 4,787,000원

3인가구 : 6,193,000원

4인가구 : 7,599,000원

우선적으로 기존에 100% 120%에 들어왔던 분들은 먼저 물량들을 가져가시고 나머지 분들에 있어서 소득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불만을 조금은 잠재울 수 있고 실제로 중위소득 2인가구 4787,000원이라는것은 조금은 현실적인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주택 신혼가구의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된다고합니다.

글을마치며

3기 신도시같은 경우에는 생애최초나 신혼부부특별공급 물량들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를 노리는 신혼부부들은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향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완화된 내용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분들은 이렇게 소득기준이 완화가 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기존 주택을 비싼 돈주고 매입하신 분들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된 상황인데 모르고 매입하려는 분들은 잠시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실분들인데 지금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공유해주셔서 알려주신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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