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폭등한 이유

가계부채 대체 왜이렇게 폭등했을까요? 둔화되었던 가계신용증감율이 2017년에 11.9%까지 확대되었다가 2019년까지는 안정화되었으나 2020년되어서 다시 증가하는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1600조라는 어마어마한 빚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계부채의 증가는 계속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왜이렇게 가계부채는 자꾸 증가할까요?

가계신용이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자산에 투자하는 위험한 증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2~30대가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2~30대의 대출이 증가하고 서울아파트의 매매비중이 30대가 37.3%까지 치솟았습니다.

소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자산에다가 투자하는 빚내서 투기 빚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물 경제는 어려운데 자산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자산가격이 하락하면 아주 큰 리스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 2~30대가 어디 돈이 있다고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고 아파트 가격을 올리나요? 다 이게 그냥 본인 돈이 아니라 은행 빚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주식대출같은 고위험 상품을 이용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자산가격이 지금처럼 올라가고 있을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산가치가 하락할때가 문제입니다.

은행에서는 한창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2~30대가 돈을 빌려서 이자까지 꼬박고박 납부해주니 돈을 많이 벌게되고 좋습니다. 소득도 높고 신용도 높은 사람들이 받으니 금융당국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1등급인 사람들이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제로금리라고해서 은행의 금리도 낮은 상태입니다. 단순히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와 카드사에서도 실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금리가 낮으면 은행들도 수익률이 나빠지는데, 자유입출금통장으로 돈이 몰려서 수익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의 거품이 끼는 정점에 은행의 실적이 높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GDP 가계부채 비율 1등 대한민국

국제에서 GDP대비 가계부채 순위가 60~85%수준을 넘어선다고 하면 소비를 위축시키는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현재 97.9%입니다. 그리고 이 가계부채 비율 증가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년전부터 이 가계부채가 언제 시한폭탄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경제 거품을 터뜨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 거품 폭발로 끝났듯이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 뇌관은 가계부채가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한번에 터지기보다는 이걸 어떻게든 조금씩 연착륙시켜야하는데 이걸 그냥 냅두니까 국내의 리스크가 커지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금리와 양적완화 그리고 양극화

현재 금리를 낮추고 돈을 마구 찍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자국의 통화를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찍어낸 돈이 실물경제에 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뭐 사먹고, 또 물건을 사고 여기저기 돈을쓰면서 이 돈들이 사람들 곳곳에 돌아야 경제가 돌아가는건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저금리로 빌려내는돈 찍어내는 돈들이 다 어디로갈까요? 바로 자산시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사태에서 밖에 나가서 돈을 쓸수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대신 이 돈들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자니 화폐가치는 자꾸 떨어지고, 또 은행적금이나 예금으로 넣자니 저금리라서 어차피 또 가치방어가 안되고 결국은 이 돈들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고,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가는 오르고 부동산가격은 폭등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러한 자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부는 올라가겠지만 상대적으로 일반 직장인과 서민들은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직장인들과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나도 못참겠다 하고 없는 돈을 빌려다가 자산시장으로 뛰어드는게 현재의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금리를 못올리는가?

현재 실물경제는 위축되고 엉망인데 자산시장만 호황인 상황입니다. 이정도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금리를 높인다는 등의 조치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계가 저금리 기조로가는데 우리나라만 금리를 높인다면 경제가 얼어붙을게 뻔하니까 금리 인상에는 주저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면서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대신에 금융당국의 규제가 이걸 막아줄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한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신용규제가 나온상태이긴 하죠.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제대로 먹히지는 않았습니다. 추가규제는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러한 규제가 나올수록 정부에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떔질처방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금리를 올려야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분명히 소득과 관련해서 대출규제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소득대비해서 DSR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겠지요. 하지만 저금리시대는 피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금리를 높이게 되는것이 한국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이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실물경제는 안좋은데 자산가격만 올라가는 이시점에서 내가 더 가난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할지는 한번 깊이 생각해볼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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