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의 유형과 한국의 도시화

도시화의 양상과 단계

도시화의 양상

도시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느냐 하는 문제는 도시화에 대한 제 입장과 관련되는 학자나 학문 분야에 따라 이론이 없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구미 제국에서 는 도시화(urbanization), 교외화(suburbanization), 역도시화(deurbanization)의 3 단계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 특히, 클라센(Leo Klaassen)을 중심으로 한 이 단계론은 대도시에는 중심 도시의 인구 감소가 교외에서의 인구 증가보다 더 높게 나타나 대도시권 전체로 보아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때로는 교외에서도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하는 이른바 도시의 쇠퇴가 문제로 되는 상황이 역도시화인바, 최근 구미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도시화의 단계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집중적 도시화와 분산적 도시화

도시화의 현상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찰할 때 도심부로의 집중화, 입체화와 함께 교외로의 분산이 동시에 일어나게 마련이다. 이처럼 기존 도시의 중심부를 핵으로 하여 관리 중추 기구가 집적됨으로써 나타나는 도시화 형태, 즉 도심부의 입체적 도시화 또는 구심적 도시화를 집중적 도시화라 한다. 반면에 도심부에 집중되어 있는 도시 기능, 도시 시설, 교통 기관 등 중추 기구가 압출 작용에 의해 분산됨으로써 나타나는 도시화 형태, 즉 평면적 도시화 또는 원심적 도시화를 분산적 도시화라 한다. 그런데 도시 기능의 분산 과정에는 단계가 있어 먼저 대공장 등의 산업 시설과 교육 기관 등이 우선적으로 분산되고, 거주 기능이 그 뒤를 따르며, 고도의 토지 이용 기능으로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분산적 도시화

이는 교외화(suburbanization)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 집중이 계속됨에 따라 비좁은 시가지에 집중하는 인구나 산업을 수용할 수 없게 되고, 도시의 주변부에 인구와 산업이 넘쳐흐르게 되어 결국 경제 활동의 분산화 과정이 시작되는 상태를 분산 적 도시화라 말한다. 즉, 도시의 외연적 확대를 뜻한다. 이처럼 도시의 외연적 확대 내지 경제 활동의 분산을 가능하게 한 것은 도시 교통 기관의 발달이다. 특히, 전철과 고속버스가 대 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도시 분산의 결과 종래의 중심 도시와 새로이 도시화된 교외의 양자는 이른바 사회적·경제적 일체성(social-economic integration)을 갖게 되어 대도시권 (metropolitan area 혹은 urbanized region)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 소득 수준의 향상과 이에 따른 중산층의 증대 및 경제력의 향상은 토지나 주택에 있어서 보다 넓고 보다 좋은 것을 찾게 되고, 이것이 결국 교외에 대한 주택 입지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과정에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이 교통 조건의 변화인데, 특히 자동차의 폭넓은 보급과 이에 따른 도로망의 확충은 교외로부터 도심부에 이르는 통근 비용을 저 시켰다.

 

연담적 도시화와 확산적 도시화

원심적 도시화 내지 분산적 도시화는 기존 시가지가 접속하여 옆으로 연담 되는 외연적 도시화가 연담적 도시화라 한다면, 모도시의 교외 지역에 새로운 주변 도시를 발전시켜 시가지가 확산되어 가는 것을 확산적 도시화라 한다. 연담적 도시화는 교통 체계의 발달에서 야기되는 현상이라 하겠으나, 확산적 도시화는 교외 지역의 발전과 위성 도시의 개발에서 야기되는 현상으로서 특히, 모도시의 인구 압출에 의 한 결과로써,, 여기에는 교통의 발달뿐만 아니라 도시 발전의 지리적 조건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메트로폴리스(Metropolis)의 형성은 중심 도시의 확산적 도시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1 모도시 인구의 압출, 2 하천 등이 있어 주택지로서의 적지성 장애물이 되는 경우처럼 자연조건, 3 교통 기관의 발달 등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의 경우 고속 교통 기관의 정비가 미흡하므로 확산적 도

시화보다는 연담적 도시화의 예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거대 도시의 도시화와 지방 도시의 도시화

거대 도시의 도시화(metropolitanization)는 기존 대도시 시가지의 광역화와 대 도시 권역의 확대에 의하여 대도시와 주변 도시를 1일 생활권으로 연결하여 도심과 부도심 간에 인구와 도시 기능을 적절히 분산함으로써 다원화가 이루어지는 도시화 형태이다. 한편, 지방 도시의 도시화는 인구나 지역 규모의 제한에 따라 도심 · 부도 심의 구별이 없고, 지역적 기능 분산이 나타나지 않는 국지적 도시화이다. 특히, 거대 도시의 도시화는 기존 도시의 과밀화에 따라 대도시 주변에는 공업 지역·주거 지역 등이 형성되어 교외 주택지나 교외 공업지를 가지게 되고(suburbanization), 따라서 대도시권의 확장과 더불어 도시 기능의 일부를 분담하면서 모 도시의 1일 생활권에 들어가는 주변 지역의 위성 도시를 흡수한다.

 

역도시화

이는 도시의 쇠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구의 분산화에 이어 고용 역시 분산화되고 중심부와 교외를 포함한 대도시권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도시화는 제3단계인 역도시화(deurbanization) 30)(deurbanization) 30) 현상을 띠게 된다. 도시화가 역도시화 단계에 이르면 도시 문제도 그 성격이 달라지게 된다. 과밀화 현상보다도 오히려 쇠퇴 현상이 뚜렷하게 된다. 인구 감소 현상은 인구의 노령화 현상을 진행시키게 마련이며, 학교와 같은 공익 시설까지도 유휴화 현상이 일어나 며, 때로는 저소득층이 유입해 들어와 슬럼(slum) 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중심부의 슬럼가 형성뿐만 아니라 주변부의 노후 지역(blighted area)과 불법·무허가 입주 지역(squatter area) 등 불량 주거 지역이 발생하며, 실업률이 높아지고, 범죄 발생률이 높아져서 도시의 쇠퇴와 황폐가 시작된다. 물론 중앙 정부 및 도시 정부는 이에 대해 도시 재개발(urban renewal)을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 · 정비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도시 재개발 사업만으로는 도시의 쇠퇴를 막을 수 없다. | 구미 제국의 많은 대도시에서 이와 같은 역도시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인구나 고용의 도시 재집 중책을 도시 정책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사정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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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의 지표

도시화의 지표는 이를 이용하는 학문 분야나 학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나 일반적으로 인구의 집중 현상, 인구의 정착 현상, 생활 기능의 분화성, 생활 기능의 이동성 및 도시민의 의식 구조 등 다섯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1) 인구의 집중 현상

인구학이나 생태학적인 입장에서 이용하는 지표로서 도시 인구의 변화에 관심의 초점을 두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도시화율이란 전체 인구 가운데 도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는 주로 인구의 변화를 도시화의 지표로 보는 경우이다. 이처럼 도시 인구의 절대 수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구 밀도의 증대나 산업별 취업 구조의 변화, 도시 시설 이용 인구인 주간 활동 인구와 상주인구인 야간 인구의 격차 변화 등도 도시화의 지표로 이용된다.

 

(2) 인구의 정착 현상

지리학이나 건축학·토목 학적인· 입장에서 이용하는 지표로서 이는 도시 인구가 일정한 공간에 정착한다는 점을 고찰하여 인간의 정착 형태와 토지의 이용면을 지표로 이용한다.

도시란 집중된 인구가 시간을 두고 일정한 공간에 계속해서 정착할 때 비로소 형성된다. 그리고 인간의 정착은 주거나 건물의 존재로 표현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조물의 변화도 도시화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이 밖에 농지 전용 현상이나 겸업 농가율의 증가 등 토지 이용 형태의 변화도 지표가 된다.

 

(3) 생활 기능의 분화성

경제학이나 도시 정치학 및 행정학적인 입장에서 이용하는 지표로서 이것은 도시에 여러 가지 기능이 집중 · 집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정치·행정·경제 등의 집 적도를 통해 도시화의 지표로 삼는다.

도시의 도심부에 정치·행정·경제 등의 중추 관리적 기능이 집적된 곳을 중심 업무 지역(CBD)이라 하는데 이러한 CBD의 현상이나 그 기능의 변화를 도시화의 지표로 삼을 수 있다. 도시가 갖는 생활 기능의 공간적 분화성은 직·주 분리 현상을 가져오고, 또한 용도 지역에 있어서 토지 이용도 동질적인 것끼리 모이고 이질적인 것은 분리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생활 기능의 분화도 도시화의 지표가 된다.

 

(4) 생활 기능의 이동성

교통학이나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이용하는 지표로 이것은 도시의 집적된 인구가 이동하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 교통의 형태를 도시화의 지표로 삼는다.

도시에 있어서 생활 기능의 공간적 분화성은 필연적으로 도시 인구의 이동을 가 져온다. 이 이동은 통학이나 통근과 같은 규칙적 이동과 상품 구입이나 친지 방문 또는 위락 시설 이용과 같은 수시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고, 사람의 이동과 화물의 이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통량의 변화도 도시화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5) 도시민의 의식 구조

사회학이나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이용되는 지표로 농촌과 도시를 의식면에서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도시화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도시민의 농촌 지역 주민의 의식 구조를 비교해 보면 전통주의에 대한 합리주의, 집단주의에 대한 개인주의, 권위주의에 대한 평등주의, 즉 인주의에 대한 즉물주의 등의 특성이 도시민들에게 있어서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의식 구조의 비교를 통 해 도시화의 지표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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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의 단계

 

도시화란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과정에서 주로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이루어지지만 도시 간의 인구 이동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체로 농촌에서 대도시로 직접 유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중소 도시로 이주했다가 대도시로 이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도시란 원래 영향권을 갖고 있는데 그 영향권의 범위는 도시의 규모에 거의 비례한다. 이와 같이 도시의 규모에 따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성(centrality)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심성에 따라 도시 규모의 공간적 계층 구조(spatial hierarchy)가 형성되는데 이에는 순위 규모의 법칙(rank size rule)이 작용하는 것으로 믿어 왔다. 즉, 거대 도시,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농촌 중심지 등 도시 규모에 따른 도시의 정상 분포를 이루고 있어서 한 나라의 최대 도시인 종주 도시의 인구 규모가 1인 경우 2위 도시의 인구 규모는 2분의 1, 3위 도시는 3분의 1, 따라서 n번째 계층의 도시 규모는 n분의 1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개발 도상국의 도시화의 물결은 이와 같은 법칙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들고 과대한 종주 도시를 출현케 하였다.

 

이는 좁은 의미의 도시화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산업 발달에 의해 급성장한 도시가 급격한 인구 집중으로 인해 각종 도시 문제를 파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의 도시화는 산업 혁명의 결과 공장이 입지 하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고 그곳에 도시가 형성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교통수단이 발달되었다고는 하나 그 정도가 불충분함에 따라 비교적 좁은 지역에 인구가 집중하여 주택난 · 급수난 · 공 해 및 위생 등 기초적 주거 환경의 불량뿐만 아니라 도시 기반 시설이 불충분한 상태의 도시화를 의미한다. 이것이 최초의 도시화라고 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구미 제국과는 달리 도시화가 산업 혁명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은 도시의 공업화와 전혀 무관한 농촌 경제의 파탄이나 농촌 사회의 불안과 같은 요인으로 밀려난 농촌 인구가 도시에 몰려든 결과로 도시화가 진행된다는 이른바 가상 도시화(pseudourbanization)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가상 도시화는 도시의 공업화와 무관하게 도시화가 진행되기 때문 에 도시의 실업 문제를 비롯하여 각종 사회·경제적 도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직·주 분리가 촉진되면서 주택의 교외 입지와 더불어 교외화라는 분산적 도시화를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교통수단의 발달 외에 도시의 교외화를 촉진시킨 또 하나의 요인은 도시 환경의 악화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형 건물의 출현은 일조권의 침해를 초래했고, 자동차의 보급과 공업화는 대기 오염·수질 오염·소음 등 공해 문제를 가져왔고, 도심부일수록 지가가 높아 재산세의 부담이 커지는 등 결국 도시 주민으로 하여금 교외로 빠져나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주민이 감소되면 될수록 도시 환경은 더욱 악화되어 도심부의 공동화 현상을 촉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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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도시화

한국의 도시화는 일본 식민지 통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1910년 일제에 의해 행정 구역이 개편되었고, 1912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부령 제11호 「시가지 건축 취체 규칙」이」 제정되어 건축 규제가 실시되었으며 8.15 해방과 6.25 전쟁으로 민족 대이동이 되어 서울과 부산 축의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1960년대 이후 경제 개발에 따른 고도성장의 기틀이 마련된 후 농촌 이탈 인구 가 급증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서울이 포화 상태가 되어 대도시의 평면 확산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이후는 도시의 인구 집중 심화로 오히려 199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게 되었다.

 

이처럼 2005년 이후에 약 85~90%의 도시화율이 나타날 경우 2021년경 예상되는 전국 인구 50,830 천명 가운데 45,590천 명 정도가 도시 인구가 될 것으로 보며, 이들이 야기시킬 새로운 도시 행정 수요가 어떤 것이고 그로부터 제기될 도시 문제의 심각성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부딪칠 행정 문제는 도 시의 과밀화 문제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일어날 과소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것임을 예상케 해 주고 있다.

 

서울의 종주성

특히, 서울시의 인구가 1,000만이 넘으면서 도시 인구의 34.5%, 전국 인구의 23.8%나 차지하고 있어 인구 분포의 불균형을 가져온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순위별 도시 인구 분포 곡선에서 실제 인구와 지프(G. K. Zipf)의 곡선 인구 32)의 차이 가 심하고 실제 인구가 월등히 적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 이처럼 도시 인구의 대부분이 그 나라의 최대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이 대 도시를 종주 도시(primate city)라 하고 이 종주성(primacy)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최대 도시 집중도이고, 또 하나는 종주화 지수(primacy index)이다. 전자는 그 나라 전체 도시 인구에서 종주 도시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 고, 후자는 순위 규모 법칙에 따라 그 나라 종주 도시 인구가 그다음의 하위 3대 도시 인구의 합계에서 점하는 비율을 뜻한다.

 

도시화의 전망

지난 40년 동안 공업화의 추세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현저하게 진행되어 도시 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반면, 농촌 인구는 절대수가 줄어들었다. 즉, 시급 도시 인구가 1960년의 6,997천 명에서 70년의 12,955천 명을 거쳐 80년에는 21,441 천명 그리고 1995년에는 39,344천 명에 이르러 35년 동안에 32,347천 명이 증 가하여 5.6배가 신장한 반면, 농촌 인구는 1960년의 17,997천 명에서 1970년 18,514 천명, 1980년 16,008천 명, 1995년에 와서는 6,638천 명으로 11,359 천명의 감소를 보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1960년의 도시화율 28%에서 70년에 41.2%, 80년에 57.3% 그 리고 1995년에는 85.5로 크게 증대하였다. | 그러나 이와 같은 도시화의 추세는 향후 그 속도는 점차 완화되어 2005년 이후에 는 약 85~90%선에서 안정적으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오늘날 많은 선진국의 도시화율도 일정 한계 수준에 머물고, 도시화의 진행과 병행하여 농촌으로의 인구 귀환("U"turn) 현상이 발생, 도시화의 진행 정지나 역도시 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도시 내부 공간 구조의 변화

도시화에 따라 도시 간의 계층 구조, 도시 분포상의 변화 외에 개별 도시 내부 공간 구조상의 변화가 야기되었다. 도시 토지 이용 형태가 도시별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지 단순화시키는 일은 무리이다. 우리나라 도시 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1 도시 내 인구 밀도 분포 변화, 2 도시 공간의 외연적 확산, 3 도시 내 토지 이용의 구조적 변화이다.

 

첫째, 도시 성장에 따른 도시 내 인구 밀도 변화는 대도시 지역에서 현저하였다.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인구 밀도 감소 현상에 있어서 그 감소 기울기가 점차 완만해졌는데, 이는 교통망의 확장 및 신설, 도시 외곽 지역의 부도심 개발, 고밀도 주거 지역의 출현 등으로 인구 밀도 증가율이 도심부보다 도시 외곽 지역에서 상대 적으로 높아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도시화에 따른 도시 공간의 외연적 확산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인구 급증으로 인해 도시 면적의 무계획적인 평면적 확산(urban sprawl)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비계획적 주거 지역에 의해 주도되었다. 셋째, 도시의 토지 이용은 도시 내부 활동 패턴에 의해 결정되고, 도시 내 활동은 도시 인구 규모와 함수 관계를 가지므로 도시 인구 계층에 따라 토지 이용 패턴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도시 내 인구 증가 현상으로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는 토지 이용의 급격한 변화가 촉진되었다. 즉, 기존 CBD의 확장, 종래의 주거 지역에 상업 지역의 진입으로 인한 전이 지대의 출현, 부도심 형성에 따른 상업 지역의 계층화, 도시 외곽 지역으로의 제조업의 분산화, 도심부 토지 이용의 고밀화 등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생활환경 시설의 확충, 불량 주택 정비 등 도시 내부 공간 구조의 재편 및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이와 함께 도시 토지 이용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지가 규제, 도심부 용적률 규제 가 등장하게 되고, 특히 토지 투기를 억제하고 적정 지가를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억제세, 공한지세, 부동산 양도 소득세 등의 조세적 수단과 개발 제한 구역 지 정, 생산 녹지 또는 자연 녹지 지역의 지정, 기준 지가 고시제 등의 법적 규제 수단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의 진전은 인구 집중이 큰 대도시 지역에서는 그 속도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해 중소 도시에서는 내부 공간 구조의 변화 속도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