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부동산정책 공급대책에 대해서

부동산정보2021. 2. 15. 13:55

이번 2.4공급대책에 대해서 그래도 이야기해봐야겠습니다. 2.4대책에서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무려 7년이나 올랐는데 변창흠 국토부장관으로 바뀌면서 나온 첫번째 대책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이 규제 > 공급확대로 방향을 크게 틀어버린 대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수도권에 많은 물량을 공급할 계획인지 이번 정책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 도심공공주택 + 소규모 재개발 사업 30.6만호

일단 도심의 공공주택들이 노후화되었는데도 재개발을 못하는 부분을 정비하겠다고 합니다.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준공업지 인근부터 진행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래 재개발 자체가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게 큰 단점이었는데, 이걸 방치할게 아니라 제안해주면, LH나 SH에서 직접 하면서 그 시간을 공공주도로 빠르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공으로 개발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1종 주거지 2종주거지 3종주거지에 따른 용적률 제한을 상향시켜주고 사업성 자체도 대폭 제고하며 토지소유자에게도 높은 수익률과 우선공급권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과거에는 민간에서 먹었다면 공공에서 가져거사 실거주자 거주수단과 임대주택 확충으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분배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도심공공 주택 복합사업에는 상업시설과 준공업지역또한 각각 맞춤형으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겠다고 하며, 5천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입지의 경우에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살펴본 소규모보다 더 규모가 큰곳에 조합이 들어선곳 재개발 재건축을 마찬가지로 LH나 SH에서 직접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데 1단계 종상향과 용적률 120%상향이고 재건축조합원의 경우 2년거주의무 또한 적용하지 않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미부과해서 사업성을 개선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조합원에게는 초과수익을 10~30% 보장해주고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현물선납한 이후에 정산하는 식으로 리스크또한 공공에서 가져가기 떄문에 떨어지게 됩니다.

전국의 15 ~ 20곳에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수도권지방 아직 개발할곳이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남양주도 그렇고 경기도 광주도 서울접근성은 양호한데 개발이 안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해당지역을 공공택지 확보하여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도 광역시 인근의 공공택지를 확보하여 더 많은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전세를 못구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것들이 사업이 시작해서 적어도 5년 이상은 걸릴것 같은 정책들인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할까요?

이 계획으로 도심내에 빠르게 입주가 가능한 물량을 정부가 나서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실이 가득한 호텔이나 빈 사무실을 입주가능한 주택으로 바꾸어서 공급하고 이와 관련한 리모델링 사업 공급확충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일반 실수요자들에게 저리로 HUG보증을 내주어서 시중은행에서 자금지원까지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지금 얘기한걸 다 합치면 약 80만호정도 됩니다. 물론 3기신도시 까지 포함한 얘기인것 이겠지만 80만호가 공급이 된다면 시장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것은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부동산문제를 큰정부를 지향하는 현재정권에서 정부주도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규제는 할만큼 했으니, 이제는 물량으로 승부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1세대 1주택기조를 이어나가고 전체적인 양도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재 재건축을 노리는 분들에게는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리스크는 감소하는데 중요한 시간문제에 있어서 더더욱 통과가 되기 쉬워졌으니까요.

이번 2.4 부동산 정책이 꼭 성공해서 집값이 안정화되고 아직 집을 못구한 무주택자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ㄴ디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