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환경 문제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 도시에서 시급하게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수요이면서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주택, 교통, 상수도, 쓰레기 처리 등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기초 수요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행정 수준을 결정짓는 공공재이면서 복지 사회 구현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 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주택난, 교통난, 급수난, 쓰레기 처리 문제를 중심으로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최근 도시 계획가, 도시 경영자, 생태학자들은 도시의 과밀화 내지 과대 도시화 문제와 더불어 도시의 적정 규모(optimum size of city)란 용어를 쓰고 있다. 즉, 어떤 도시에 인구, 산업, 각종 시설, 재화 등이 적정하게 집중하면 자연환경의 이용 및 보존,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면에서 여러 가지 집적 이익 또는 집적 경제 (agglomeration effect or agglomeration economies)를 가져다주지만 그것들이 과도하게 집중하면 집적 불경제(agglomeration diseconomics)를 누적시켜 그 도시 의 안정된 성장을 저해하여 과밀의 폐해를 빚어내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종주 도시로의 지나친 집중은 당해 도시뿐만 아니라 국토 전체의 불균형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종주 도시 문제나 인구 내파 현상이 가져오는 과대 도시화(hyperurbanization)의 문제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주택 문제

도시 지역은 인구 증가, 핵가족화로 인한 가구 증가, 노후 주택 증가 등에 따른 주택의 양적 신수요와 방수의 증가, 거주 면적의 증가, 부대 시설 확충 등에 따른 주택의 질적 신수요로 인하여 도시의 주택난은 더욱 심각한 도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난은 질적·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는 더욱 심각한 것이다. 즉, 주택의 기능을 단순히 거주지(shelter)로 보는 양적 기준이 아닌 사생활(privacy)을 지켜 주는 거주 공간이라는 질적 기준으로 보면 주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는 점이다.

2) 교통 문제

도시 교통난이란 일반적으로 도시 사회에서 교통수단,, 교통 시설, 공간 구조 등 에서 문제가 있어 인간과 재화의 수송에 있어서 교통 체증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통난은 자동차로 인한 교통 체증을 주로 의미하나 교통 체증으로 인한 소통난 외 에 주차난, 승차난, 보행 난을 포함한다.

교통난의 문제는 소통난, 주차난 등 선진형 문제와 승차난, 보행난 등 후진형 문 제가 동시에 해결을 요하고 있다. 교통난이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은 시간상의 손실, 에너지 낭비, 매연으로 인한 대 기 오염, 도시 기능의 둔화, 심리적 부담 등으로 엄청난 것이다. | 도시 교통난의 요인을 교통의 수요·공급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즉, 수요요인으로서는 1 교통 수요의 공간적 패턴, 2 인적·화물 통행 실태, 3 인구와 도시화 등을 들 수 있고, 공급 요인으로서는 1 교통 시설, 2 교통 수단교통수단, 3 교통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급수 문제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달 그리고 주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상수도의 급수 수요량이 급속히 증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상수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 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도시의 급수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1 급수량, 2 수 질, 3 송·배수 시설에 있다.

이러한 급수난의 가중 요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우리나라에 있어 보다 중요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물의 수요 급증, 2 도시 주변 수원지 개발의 한계, 3 생활 하수, 공장 폐수 등으로 인한 수질 오염, 4 고지대 급수를 위한 가압 펌프 장 건설 비용 증가, 5 급수 및 배수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량 증가 등이다.

4) 쓰레기 처리 문제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 연소재 · 오니 · 폐유·폐산·폐알카리 ·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이 중 생활 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의미한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관리 주체 및 처리 의무자는 생활 폐기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관리 주체이며, 그 처리 책임자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 처리시킬 수도 있다. 다만 1일 평균 300 kg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는 그 스스로 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발생시킨 사업자에게 적정 처리 의무 가 있으나 실제 처리는 사업자가 직접 하거나 특정 폐기물 처리 업자, 재생 이용자 또는 공공 처리 시설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 | 도시 쓰레기 처리의 문제점은 크게 쓰레기 배출량의 증가와 쓰레기 질의 다양화 등과 관련된 쓰레기 발생 특성과 관련된 문제, 분리수거의 미흡, 운반 장비의 부적 합 등과 관련된 문제, 쓰레기 처리장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과 관련된 문제점 등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도시화에 따른 사회 불안문제

도시화에 따른 도시 문제는 도시 내부적,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대별될 수 있으며, 도시 내부(inner city)의 문제는 전통적 도시산업인 제조업이 퇴조하고 그에 따른 취업 기회 감소 및 실업자 증가, 공해, 교통 문제 등이 부과되어 거주민의 삶의 질이 하락된다는 것이다. 생태적으로는 인구 집중으로 인한 소비 증가에 따라 폐기물이 양산되어 도시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빈곤층이 증가하고 비위생적 주거 확산으로 인한 주거 빈곤 및 상업적 매스미디어 영향으로 도덕적 규범이 해이되어 범죄가 증가되며, 경제적으로는 산업 간 · 계층 간·지역 간의 분배 구조의 불균등이 확대된다.

도시 사회 문제

도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사회 문제는 빈부 격차의 심화, 청소년의 범죄·비행, 도시민의 의식 구조의 다양성, 매스컴의 자극, 노사 문제 등 각종 사회 병리 현상의 급증에 따른 사회 불안의 초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 병리의 주된 영역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사회 병리 과정은 생활 기능 장해의 발생 조건, 생활 기능 장해의 실현, 생활 기능 장해의 결과 현상 등 3개로 분류할 수 있다.

1) 생활 기능 장애의 발생 조건

자본주의적인 사회 체제에서 오는 모순, 과다 경쟁, 상업주의, 이상한 입신출세 주의나 시험 제도 같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특유한 도시화, 근 대화, 산업화로 인한 인구나 기능 및 공장의 도시 집중, 과밀화 현상, 대중화 현상, 이질화 현상, 이동성, 인간관계의 다면화 등을 볼 수 있다.

2) 생활 기능 장애의 실현

인간의 자기 소외, 해체 현상, 가정 ·직장·지역·국가에 있어서의 긴장 관계, 가 치관의 갈등, 역할 관계의 혼란, 욕망의 증대 등을 생각할 수 있다.

3) 생활 기능 장애의 결과 현상

개인 병리면에서는 심신 장애 · 범죄·비행 · 매춘, 가족 병리에서는 가출·결손 가족·노인 문제, 직장 병리에서는 도산 · 실업·빈곤·노동 쟁의, 지역 병리에서는 슬럼·교통난 · 주택난 · 급수난 ·공해 등이 들어 있다.

국토의 불균형 발전

전국에 대한 서울의 인구, 경제, 산업 및 문화 활동의 과밀화는 상대적으로 타 지역의 상대적 과소 현상을 초래하며, 이것은 결국 국가 전체의 균형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