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 불이익과 단점 무엇이 있을까?

 

가지고 있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빚이 탕감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지만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그 과정 중에 겪게 되는 불이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 시 생길 수 있는 단점과 불이익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시 불이익

1. 재산의 청산

개인 파산 신청시에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현금, 예금, 보험, 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 및 오토바이, 주식, 귀금속, 대여금, 퇴직금 등 재산들을 처분되어 채무 변제에 사용됩니다. 기존에 내가 누려왔던 거의 모든 재산이 사라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채무자가 살 집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파산신청을 망설이게 됩니다.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는 파산재산에서 면제되어 주거를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1/2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액의 절반만큼은 파산재단에서 면제될 수있습니다.  그 외에 채무자와 피부양자가 생활이 가능하도록 6개월의 생계비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2.  신용 및 담보 대출 사용 불가 

대출을 받아서 파산을 신청했다는 것은 이미 신용불량자라는 뜻입니다. 파산했다는 기록이 남게되면 그 어떤 금융기관에서도 파산자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각종 직장인이나 사업자 신용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세를 살기 위한 전세자금대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불가능해집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순간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 다는 것은 그만큼 삶에 있어서 위험한 순간에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3. 신용카드 사용 불가

신용카드도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신용카드 발급은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 발급해주는 일종의 단기 대출 형태인데 이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주는 다양한 혜택들이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도 없어집니다. 신용카드 대신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본인명의 핸드폰 불가능

본인명의의 핸드폰을 개설하는 것도 개인파산 기록이 있다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싼 스마트폰과 함께 요금제를 설정해서 가져가 놓고서 핸드폰 요금을 미납하거나 연체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가입이 안된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5. 취업 불이익

개인 파산시 취업에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부동산중개, 건축사, 학교교원 국가고시 또는 국가공인 자격증 필요직종에는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일부 직장의 경우 회사에서 파산자의 경우에는 취업을 안 시켜주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2006년에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과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생겼지만, 실제 취업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었을 때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파산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는?

 

파산신청후 받게 되는 불이익을 없애려면 전부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변제를 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채권자로부터 면제, 상계등으로 면한 경우 복권을 할 수 있습니다. 복권이 된 경우에도 불이익은 소멸됩니다. 대부분 전부 면책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

개인파산 개인회생과의 차이점은?

 

개인파산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때 재산을 청산하여 기존의 채무들을 전부 변제하고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게 되는데 반해, 개인회생 절차의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변제를 하게 됩니다.

 

채무의 한도는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가 없는데에 반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담보채무는 최대 15억 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10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인가해주며 개인파산은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분들에게만 채무이행을 면제해 줍니다. 개인회생보다는 파산이 면책결정을 받기가 훨씬 더 어렵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조건들을 확인해보시고 불이익을 따져보신 뒤 개인회생이나 파산 중에 나은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어떻게 될까?
• 파산면책자 대출 가능한곳 이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