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

부동산정보2020. 11. 3. 10:52

최근 뉴스를 보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대부분이 설치기준에 부적합이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장애인 주차장에 무단 주차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 관공서 29곳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기준을 어겨서 한번 크게 과징금과 행정처리가 된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기 주차된 차들 절반이 무단주차 한걸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이런 관공서들도 그런데 일반 다른 주차장들 또한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 지키지 않거나 안만들면?

장애인 주차장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만들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지 않는다면 벌금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29조에 의하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치하지 않으면 1년동안에 시정명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시정해서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무려 최대 3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주차구역 1면당 6만원의 이해앙제금이 부여받게 됩니다.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 1 : 의무설치 기준

일단 장애인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시설은 주채대수가 10대 이상 넘어가는 주차구역입니다. 주차 대수의 2~4%정도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해서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조그만 5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인데 여기에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게되면 1자리가 거의 남아돌게 되겠죠? 대신에 10대가 넘어가면 그때는 무조건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 2 : 설치장소

마트같은곳 보면 설치가 되어 있는곳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나와있습니다. 보통 가장 입구에서 가까운장소 혹은 승강기 근처에 자리잡아있죠? 바로 아래와 같은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1) 건축물 출입구 혹은 장애인용 승강기와 가장 가까운 장소

2)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건축물 출입구 ~ 승강기까지 통로에는 턱이 없어야한다.

3) 해당 통로 폭은 최소 1.2m 이상은 되야한다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 3 : 주차공간

보통 장애인 주차장은 더 크고 넓어서 주차하기 쉽습니다. 주차가 어려운 장애인분들이 쉽게 주차하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이 크기도 지켜줘야합니다.

1) 주차 1대당 폭 3.3m이상

2) 주차 1대당 길이 5m 이상

3) 평행주차장 시 : 폭2m / 길이 6m 이상

4) 주차공간 바닥면은 장애인 승하차에 문제없도록 기울기가 없어야함 (기울기 1/50 이하)

5) 주차공간 바닥면은 평탄하게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되어있어야 한다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 3 : 유도표시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었어도 여기가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알리지 않으면 아무나 대버리겠죠? 장애인 전용표시를 해주어야합니다. 보통은 파란색으로 잘 되어있죠

1) 장애인 주차구역 바닥에는 장애인 전용표시 필수

2) 주차구역선과 바닥면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 (보통 하늘색)

3)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곳에 부착 및 설치

친절하게 안내표지에 들어갈 내용도 써두었습니다. 이 안내판도 필수입니다.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만 주차가능

- 이를 위반할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반사항 발견시 신고전화번호 로 신고 요망

글을마치며

오늘은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건축을 앞두고 있는 건축주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숙지하셨다가 향후 시정명령을 받아서 추가적인 공사로 시간과 인력 그리고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장애인 주차장에 절대절대 주차하는일은 없어야 한다는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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