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문제점 탈퇴방법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다른사람의 땅을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만한 것은 바로 수많은 땅주인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개발할 곳의 토지를 전부 구매하고 조합원이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인데 절대 쉬운일이 아닙니다.
땅을 매입하더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건축허가를 받는것도 어렵습니다. 정작 법적인 허가를 받을때 규모가 축소되거나, 환경문제, 고층문제로 인해서 통과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면 일부 조합원들이 나가야되고 그 사람들이 이미 내었던 계약금을 나머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수많은 지역주택조합들이 이미 개발할 토지가 확보되었다, 이미 개발허가 승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조합원들을 모으지만, 정작 토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시간도 장난 아니게 걸립니다. 조합을 가입해도 입주를 하게 된다면 보통은 6~7년정도를 걸리게 되고 수년동안 나의 목돈이 지역주택조합에 묶여있는채로 사업은 첫삽도 뜨지 못한채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납입금반환 방법
지역주택조합 탈퇴하고 납입금 반환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0년에 주택법이 많이 개정이 되어서 가입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정보를 안내를 받고 30일 이내에는 무조건 내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 조합원들 모집시 안내했던 내용들을 구청이나 시청에 보관하게하는 여러가지 조합원 보호 장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법이 시행되는건 여전히 2020년 7월에 시행을 했고, 2020년 12월에 시행예정이 되기 때문에 시행이 되어도 문제 발생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입을 할때 제대로 알아보고 가입을 했다면 지금같은 후회는 안했겠지만, 일단 가입을 이미 한 시점이라면 좀 고민을 해봐야합니다. 이미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내 돈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탈퇴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탈퇴하는지 봐야합니다.
1) 토지확보상황
가장 먼저 보아야할것은 토지확보상황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 일반 재건축과는 다르게 공적인 개발이 아니라 민간개발 사업에 해당합니다.
민간개발사업은 땅이 있어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토지의 95%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만이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2/3이상이 확보가되어야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80%가 되어야만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토지사용승낙 뿐만 아니라 15%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등기까지 받아야만이 진행할수있게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탈퇴하고 납입금 반환시에는 토지와 관련해서 거짓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봐야합니다. 처음에 가입을하려고 했는데 분양계획직원들이 토지확보와 관련해서 다 모집되었다, 토지확보 90% 100% 다 되었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토지확보와 관련된 거짓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증빙해야합니다.
2) 동호수 지정
동호수 지정을 하면 안되는데, 동호수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동 몇호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일반분양할때 해당하거나, 추첨을 다시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추가분담금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추가분담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적게는 몇백만원이지만 크게는 몇천만원씩 나오게 된다면 이건 분명 최초 계약과 다른 내용일 것입니다.
모든 기존 내용과 다른걸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처음 약속과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고의인경우에는 기망,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입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채무불이행 모두 정당하게 탈퇴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는것을 관련 사건을 많이한 전문가나 변호사를 이용해서 탈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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