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선 노선도 예타 완공 시기
창릉신도시의 가치를 결정할 고양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된다고 합니다. 애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이었는데 갑자기 나온 내용이라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선 노선도
고양선 계획도부터 먼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고양시청역에서부터 세절역을 연결해서 8호선을 잇게 되는데 주요 창릉신도시를 관통하게 됩니다. 대곡역과 화정지구도 전부 신설역이 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무엇?
예비타당성 조사는 줄여서 예타라고도 합니다. 대규모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기 전에 경제성이 있는지 검증과 평가를 하는 제도입니다.
큰 공익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운행하면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손실만 발생한다면 국고의 낭비이겠죠? 예타를 할때에는 실제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사업의 리스크도 줄어들고 부동산 입장에서도 호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양선 예타 면제 아니었나?
애초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였던 고양선이 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바뀌게 된걸까요?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거나 국가재정 지원규모 300억원 이상이되는건 무조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선은 원래 국가재정을 지원을 받지 않고 100% 개발부담금으로 아파트 분양가에 해당 금액이 반영되는 형태로 들어가다보니 최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규정에서 국가예산이 지원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총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 일반예비타당성조사는 아니더라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양선은 총 예산은 1000억원은 훌쩍넘다보니 일반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공공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것입니다.
고양선은 예타를 통과할까?
예비타당성 조사가 한번에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부동산 개발도 늦어지게 되고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것처럼 경제성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에 통과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번 한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당기간도 통과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보통 예타는 한번에 통과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결과가 나와봐야하겠지만, 결국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고양선은 총 7개의 역이 신설됩니다. 자세히보면 고양시청역을 제외하고서는 철저하게 도시계획에 의거한 택지개발지구를 거쳐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통의 요충지인 대곡역도 지나갑니다. 이미 정차역 인근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서울로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매일 고양선을 이용하는 꾸준한 수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이상 고양선의 경제성 확보는 어렵지 않을거라고 판단합니다.
고양선 공공예비타당성 조사 시기는?
고양선의 이번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는 이번 10월에 이미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국내사업은 5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제도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는 2021년 3월 ~ 4월에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앞서말한 역세권 인근의 지가도 해당 공공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양선의 실제 예정은?
고양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더라도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기본계획수립 (1년)> 설계 (2~3년) > 본공사 (4~8년)
이렇게 본다면 결국 2028년은 되어야 개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릉신도시의 토지보상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2년정도가 걸립니다. 여기에 아파트 건설에도 3년정도가 걸림으로서 2025~2026년정도는 되겠습니다.
창릉신도시의 입주시기는 2026년인데 고양선 개통은 살짝 오래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가 계획되고 입주가 되더라도 고양선이 개통되지 않아서 입주한 이후에도 상당기간 교통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2기신도시들도 사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로그 내 링크에 더 많은 부동산 정보들이 있으니 작게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10/17 - [부동산정보] - 무허가건물 미등기건물 등기하는 방법
2020/10/17 - [금융정보] - 가압류 절차 비용 해지방법
2020/10/07 - [부동산정보]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2020/09/29 - [부동산정보] -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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