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집주인동의 뭘까
보통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소위 전세자금대출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주택금융공사 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의 전세자금 대출로부터 보증서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게됩니다.
이중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꼭필요한 곳도 있고 아닌곳도 있습니다.
먼저 전세자금대출에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대출이 있고 필요 없는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보증보험(SGI)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집주인의 동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가 없는 곳도 한군데 있습니다. 바로 주택금융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 한도가 2억 2천 2백만원까지 밖에 안되서 이 3대장 중에서는 가장 한도가 낮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전세자금대출을 할때 집주인 동의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세자금 대출중에 일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세입자가 대출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해당 주택에 대해 질권설정을 하게되고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바로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집주인 동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질권설정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로해서 채무자의 물건을 갖고있다가 채무(전세자금대출)의 변제가 있을때까지 채무자나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주택을 점유하고 유치함으로서 채무의 변제를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을 경우 다른채권자에게 우선해서 변제받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 동의는 애초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할때에도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는 것에 협조해야한다는 것을 특약사항에 넣게되어있습니다.
추후에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은행에서 받으려고 진행하면 질권설정을 할때나 채권 양도할때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전화가 가게 됩니다.
왜 집주인들은 전세자금대출 동의를 꺼려할까?
그렇다면 왜 집주인들은 전세자금 대출 동의를 꺼려하게 될까요? 일단은 질권설정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위압감때문입니다.
대부분 집주인들은 질권설정 통지서를 받고서 마음이 꺼림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 집이 은행에 잡혀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떄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은행업무가 번거롭고 대출 동의 절차가 복잡하다는 생각에 이런 동의를 꺼려하게 됩니다.
게다가 만약에 집주인에 세입자가 대출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전액 반환하게 될때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던 금융기관에서는 집주인에게 질권설정 통지서 라는 것을 발송하고 상세히 안내를 해주니 꼭 귀기울여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권설정 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
질권설정이라는 것은 은행이 집주인과 세입자 중간에서 양쪽에 서로의 의무를 통지하는 절차입니다. 은행이 임차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나중에 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임차인이 아니라 은행에게 대출금을 갚으라는 뜻입니다.
은행에서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여기에 동의를 한다고 해서 나중에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약이 만료되면 세입자의 대출금만 은행에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집에 잡혀있었던 질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집주인동의 주의사항
그러나 이렇게 전세자금대출 질권설정을 동의해놓았는데 집주인이 전세 만료때 은행으로부터 받았던 전세자금을 은행이 아닌 세입자에게 직접 돌려줄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했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었는데 나중에 임차인이 이 전세자금 대출을 변제하지 않아서 대출 상환에 동의했던 임대인이 대신 빚을 갚아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질권 설정에 동의를 만약 했다면 반드시 계약만료때 은행에 직접 상환을 해야합니다. 질권설정 내용에 에 만약 임차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대신 갚는다는 조항을 이미 은행에서 설명들을 텐데 이걸 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도 집주인이 은행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경우에도 문제가 될수있지만 집이라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이 쉽게 풀리게 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집주인 동의 글을 마치며
요즘 전세를 받는데 순수하게 자신의 돈으로 전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럴때에는 집주인 입장에서도 동의를 해줄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 전세물건이 나가니까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집주인으로서 나중에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집을 구하려면 집주인을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게 해야하고 해당 집을 은행에 질권설정을 해야합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참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다보면 많은 돈을 아끼고 오히려 돈을 벌게해줄수도있으니 링크내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단독주택 리모델링 비용 견적 꿀팁 (0) | 2020.03.27 |
|---|---|
| 안산 아파트 시세 신안산선 부동산 전망 (0) | 2020.03.26 |
| 평택 아파트 시세 전망 (0) | 2020.03.25 |
| 전세대출 조건 비교 (0) | 2020.03.24 |
| 전원주택 전세 장점 (0) | 2020.0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