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 모르니

퇴직금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퇴직연금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앞으로 취업에 계획이 있으면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이 의무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이란?

우리는 퇴직연금이라는 말은 생소하지만 퇴직금에는 꽤 익숙합니다. 퇴직금은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데 1년을 채울때 마다 한달치 월급 만큼을 따로 잘 모아두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모아두었던 퇴직금을 한번에 받게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퇴직을 한 이후에 퇴직금을 받아서 보통 새로운 창업이나 투자와 같은 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직장인에게 잇어서 인생 전체에서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하고 퇴직을 하고나서 제 2의 인생을 사는 아주 중요한 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퇴직연금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을 한번에 목돈 형태로 받는것이 아니라. 연금형태로 받게됩니다.

연금은 매달 쪼개서 얼마씩 찔끔찔끔 나오게 됩니다. 이게 퇴직 연금의 첫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퇴직금이 쌓이는 곳이 회사가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융기관을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직장인이라면 일년을 일할 때마다 한달만큼의 퇴직금이 외부의 금융기관에 계속 쌓이게 되고 내가 만약에 퇴사하게 되면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연락을 해서 퇴직금 지급요청을 하게 되면 그 금융기관에서 내게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구조로 바귀게 됩니다.

이게 기존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연금으로 다달이 나온다는 것과 운영과 적립을 회사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에서 한다는 차이입니다.

퇴직연금을 하는 이유

지금은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할지, 퇴직연금 제도로 할지에 대해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퇴직연금제도는 의무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퇴직금 제도가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망하고 퇴직금을 안주는 경우 정말 빈번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어떤 외부의 관리나 규제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알아서 잘 모아서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걸 지급을 안해주는 회사만 벌받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근로자중에서 퇴직금을 못받는 사람이 진짜 많았는데 퇴사 후에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 아니면 수억원까지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번 돈의 일부를 떼어서 퇴직금 명목으로 잘 적립을 해두어야하는데 회사가 만약에 돈을 잘 번다면 괜찮지만 계속 적자를 이어가게 되면 이 모아둔 퇴직금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급하게 되면 이 퇴직금까지 손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퇴사하는 사람이 생기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아직까지 못받은 퇴직금 규모가 1조 6천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미 회사가 망하고 없어져 버려서 받을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퇴직금 규모 정도는 우리나라 보다 훨씬 더 큰 경제규모를 가진 미국 전체의 퇴직금 체불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나중에 직원이 나가게 되면 갑자기 목돈이 나가야한다는 점때문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근로자입장에서도 못받는다는 큰 단점이 있는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직장인도 만약에 퇴직금이 목돈형태로 가져오게되면 이 목돈을 잘 굴릴지 모르는 사람들이 퇴직금을 날리거나 사기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기꾼들이 항상 노리는 1순위가 세상물정 모르고 막 직장을 나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퇴직자였습니다. 

근로자가 원한다면 이 목돈을 한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준것이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DC, DB, IRP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IRP는 몇몇분들은 들어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퇴직연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연금저축과 가장 비슷한 하나의 세제혜택 계좌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것은 DC나 DB와 성격이 달라서 아예 다른 형태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DC와 DB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C와 DB를 구분하는 방법은 운용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만약에 월급을 200만원을 받는다면 1년을 일했으면 200만원 10년을 일했으면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큰 돈을 그냥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돈을 예금을 하든, 펀드를 하든, 주식을 하든 어떤식으로든 불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퇴직금을 어떤 상품으로 돈을 굴릴지에 대해서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운용지시라고 합니다. 운용지시를 하는 주체가 회사이면 DB라고 부르고, 근로자라면 DC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DC형태의 퇴직연금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퇴직금 제도가 기존의 퇴직금이거나 DB제도라면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회사중에서 DC제도를 선택하는 회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퇴직연금을 DC라면 꽤 많이 신경을 써야합니다. 

무엇 보다 내가 다니는 회사의 퇴직금 제도가 퇴직연금 DC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합니다. 기존에는 회사가 예금에다가 퇴직금을 몇백만원씩 몇천만원씩 쌓아두었다가 목돈으로 주었던 것이 퇴직금이었습니다.

DB형태나 DC형태의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외부에있는 증권사나 보험사 은행에다가 쌓아두고 있다가 퇴직을 하고나면 해당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받는 것이 퇴직연금이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받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기 떄문에 퇴직연금이라고 부른다는 사실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의 장점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목돈이 아니라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뭐가 좋을까요? 퇴직연금은 제 3의 금융기관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회사나 직원이 임의로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회사가 파산을 해서 없어져도 금융기관에 있는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보전이 됩니다.

퇴직금이 가져야할 안정성을 극대화 시킨 것이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미국의 401K라고 하는 선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이것을 70년대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퇴직금을 주식이나 채권등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장기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었고 미국에서는 주식시장으로 인한 큰 중산층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중산층이 아파트를 샀느냐 안샀느냐로 갈렸다면 미국에서는 퇴직연금 선택시에 예금으로 했느냐 주식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부의 편차를 가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주식으로 장기투자했던 미국의 중산층이 부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의 다른 다른 장점은 주식시장을 매우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근로자들의 가지고 있는 꽤 큰 자산인 퇴직금을 다 모은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해당 금액을 지금까지는 회사들이 각자 갖고 있는 현금이었다면 이것이 모여서 주식시장으로 투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금액이 퇴직연금 DC제도를 가지고 직접 운용할 수 있다면 수많은 자산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코스피 전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내 주식시장에 더 큰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특히 이렇게 퇴직금으로 만들어진 자본은 주식을 뺄 수 없기 떄문에 하락장을 받쳐줄수있는 자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퇴직연금의 단점

퇴직연금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논란 거리가 있고 한계들이 있는 제도이기 떄문입니다. 

첫번째 문제는 금융사 수수료입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는 회사에서 그 돈을 관리하고 적립하고 지급 계산했으면 되었다면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금융기관에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계좌의 평균수익률이 1%대라고 생각하면 지금 물가상승분만큼도 안되는건데 수수료까지 떼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퇴직연금이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퇴직연금과 관련되서는 이를 개편하기 위해서 손실난 곳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라던지 퇴직금 이외에 본인이 추가적으로 IRP를 만들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상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공격적인 DC퇴직연금으로 운용하시는 분들은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어찌되었던 버티면 돈이 쌓였지만 잘못된 개인의 선택으로 퇴직금을 많이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엄청 시장이 폭락하게 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자금에 엄청난 충격을 발생하게되면 이 것을 메꾸어야 하는 책임은 DB에서는 회사가 가지고 있지만 DC에서는 근로자가 갖게 됩니다.

실제로 서브프라임이 발생되었을때 퇴직연금제도가 더욱 보편적인 미국에서는 큰 손실을 본 미국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퇴직연금 글을 마치며

오늘은 퇴직연금제도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 제도보다 미지급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한 제도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투자를 해야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회사를 다녀서 DC가 필수화되면 의무적으로 투자해야하는 시대인데 만약 내가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된다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말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블로그내 링크에 관련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더 많으니 최대한 많이 확인하시고 경제적 자유를 얻으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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