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금지지역

최근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전국 주요 지역별로 확대된다는 정부규제발표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이번에 또 추가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기존 분양권에 대해서 소급적용이 될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 규제가 과연 앞으로의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이야기와 생각을 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정부규제 분양권 전매제한 핵심내용 

이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분양권전매제한과 관련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총 3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과거에 비해 분량도 작다보니 내용도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통 분양권 전매제한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같은 규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을 할 때까지 당첨이 된 다음에 분양권을 못팔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제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당첨이 된 다음에 6개월만 지나면 그 분양권 전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양권을 자유롭게 팔 수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지역과 지방광역시에 한에서는 규제지역과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을 할 때까지 분양권을 완전히 전매 금지 시키겠다. 이것이 핵심내용입니다.

수도권에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곳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이나 아니면 성장관리권역을 규제 시키겠다고 하는데 자연보전권역은 규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연보전권역이 어디가 있을까요? 이천시 남양주시 화도읍, 가평, 양평, 여주, 경기도 광주와 같이 입지적으로 좀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수도권인데 가까운 우리가 기존까지 선호했던 지역들은 대부분 분양권 전매가 금지가 되었고 지방광역시도 마찬가지로 도시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전매가 안 됩니다.

아파트가 들어가는 지역들은 전부 다 도시지역 입니다. 그래서 지방광역시도 거의 모든 그냥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 광역시는 포함이 되었는데 일반 지방의 시 예를들면 천안, 청주, 아산과 같은 일반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다 분양권 전매를 바로 할 수 있어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당 안 된다는 거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언제시작되나?

그리고 추가로 이번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언제부터 실행이 될까요? 

8월 달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한다고 그래서 이계정이 예정대로 완료가 되면 8월 부터 분양하는 수도권이나 지방광역시 분양단지는 걸리게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전에 당첨되었으면 어떻게 되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미 8월 전에 청약에 당첨이 돼 가지고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나도 분양권 전매제한에 걸리는거 아닐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소급적용이 되냐? 안 되냐?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할 때 이게 소급적용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 혼란을 느낄 수 밖에 없는데 과거의 정부의 규제 정책들을 쭉 살펴보면 소급적용을 안 시킬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소급적용을 시키면 엄청난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소급적용은 95%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수요 많은지역

앞으로의 이런 분양권 전매 금지 한 다음에 부동산시장 동향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전망을 해보자면 두가지 지역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좀 수요가 많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장에 있는 지역을 먼저 설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 분양권 시장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신축아파트를 살수 있는 방법이 몇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청약당첨 두번째는 분양권 구매 세 번째는 신축아파트 매수 네 번째는 조합원이 된다. 이렇게 크게 4가지 방법 있습니다.

우리가 청약에 당첨 되는 방법은 가장 좋지만 인기있는지역은 워낙에 아파트 물량이 한정적이고 경쟁이 치열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분양권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청약통장 및 가점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분양권 시장이 이번 규제로 인해서 다 막혀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분양권을 전매 할 수 있는 기존 분양권 시장으로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고, 그리고 신축 아파트나 기존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있게 조합물건을 사는 방향으로 수요가 좀 더 몰려들 수 밖에 없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수요 낮은지역

그러고 두 번째 지역으로 수요가 별로 없거나 조정 혹은 하락장에 있는 지역의 아파트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락을 많이 해서 사람들의 수요가 떠나가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했을 때 기존 수요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투자와 같은 가수요가 함께 동참해야 간신히 분양계약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분양권 전매를 해버리면 당연히 투자자들이 그 분양 단지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미분양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 미분양이 더 많아지면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하락장 아파트값이 더 폭락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그리고 수요가 있는 곳과 없는곳으로 구분해서 이번 분양권 전매제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볼필요가 있습니다.

분양권전매제한 글을마치며

8월 전에 분양권 전매가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면 수요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행사나 조합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분양권 전매 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8월 전에 분양 단지들이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상당히 많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8월 전까지 밀어내기 분양이 상당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많을 때 청약을 기다리셨던 분들, 청약을 통해서 내집 마련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 보셨던 분들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내집마련 하시기를 강력추천드립니다. 

블로그 내 링크에 다양한 청약 및 부동산 정보들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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