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집적효과 성장배경

도시성장의 배경

 

도시 유입 인구의 증가

도시로의 인구 이동은 산업 사회가 열리고부터 대대적으로 발생한다. 사람들이 도시로 대거 몰려가서 곧 정주를 형성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삶의 조건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도시 운명을 창출하게 되고, 이로 인해 도시화가 확산된다.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산업 혁명 이후이다. 산업 혁명은 소규모 수공 업을 기계제 대공업으로 생산 방식을 전환시키면서, 또 증기 기관 등 교통수단의 혁명을 동반하여 도시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업은 도시 지역에서 수많은 직업을 창출하면서 농어촌 인구를 흡수하는 동시에 교통수단의 발달로 시장 영역 이 확장됨에 따라 인구 유입과 도시 확장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급속한 도시화는 거의 모든 도시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바로 도시화 그 자체가 도시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문제는 주로 개발도상국들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책이 강구되어 왔다. 그러나 도시화는 무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또 경제 발전이 진행되면서 증가 추세가 완만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시간의 경과에 따른 도시화 추세는 로짓(logit) 형 태를 보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종주 도시(primacy)의 인구 집중도는 초기에는 높아지다가 다시 감소하는 이른바 종 모양 (bell-shape)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시산업 구조의 변화

산업 재구조화는 공간 재구조화(spatial restructuring)를 낳는다. 산업 구조 변화의 여파로 경제 활동이 지리 공간상에서 조직되는 방식, 즉 공간적 분업의 형태가 바뀜에 따라 공간 재구조화가 일어난다.

대기업 내부 각 기능의 입지 선택 과정과 지역의 계층적 구조(노동의 공간적 분 업)가 서로 상응하여 세 가지 형태의 입지 계층이 나타난다. 맨 위에 관리 통제 및 연구 개발 기능, 그리고 고급 사무 활동이 이루어지는 제1 계층인 대도시 지역, 아 직 제품 표준화나 자동화가 크게 진행되지 않은 물리적 생산 과정과 숙련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기존의 전통적 공업 중심 지역인 제2 계층, 그리고 표준화된 대량 생산, 조립 단계의 물리적 생산 과정과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가 풍부한 저발전 주 변 지역인 제3 계층으로 구분된다(Massey, 1984).

 

산업 재구조화와 그에 따른 공간 구조화의 주역은 대기업이다. 지역 차원에서 공 간 재구조화의 모습은 역시 대기업 산하 사업체의 입지 분화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첫째, 기업의 본사나 사무 기능은 금융 산업과 생산 관련 서비스 산업들과 함께 이른바 '기업 활동 복합체(complex of corporate activities)'를 형성하면서 대도시에 집중된다.

 

둘째, 전통적으로 도시 경제의 중심을 이루던 대규모 제조업이 쇠퇴하거나 외부로 분산됨에 따라 제조업의 비중이 급격히 하락한다. 이는 제조업 생산 과정 중 구 상 기능과 실행 기능을 분리하여 실행 기능을 노동력이 싸고 유연한 곳으로 이동시 키는 것과 같은 공간 분업의 심화와 관련이 깊다.

 

셋째, 규모가 큰 제조업체의 분산과는 반대로 영세 소규모 제조 업체들은 오히려 대도시에 집중한다. 대기업의 하청 생산이나 저소득층의 값싼 소비재를 주로 생산하는 이들 영세 소기업들은 대도시의 저임 노동력과 외부 경제의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대도시에 집중한다.

 

이처럼 산업 재구조화는 지역 구조화를 낳는다. 이 현상은 유연 생산 방식의 빠른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 산업에서 두드러진다. 1980년대 이후 한국 경제 성장의 간판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자 산업도 국토 공간상에서 집중과 이심적 집중 그리고 재집 중이 교차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 지리학, 제품 주기 이론, 유연적 축적 이론 등이 유효한 설명 장치들이다.

 

 

집적 효과(agglomeration effect)

 

도시는 무엇보다 산업 활동의 주무대이다. 그래서 도시 집적 이익(agglomeration economies)의 최대 수혜자는 산업 활동의 주역인 기업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누리는 실적 이익은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배수의 법칙(principle of multiples), 예비 능력의 효율적 비축(massing of reserve), 대량 거래(bulk transaction) 이점, 접촉 경제(contact economies)가 그것이다..

 

이들 기업의 입장에서 누리는 집적 이익을 총칭하여 국지화 경제(localization economies)라 하고, 산업 활동에 자극받아 파생하고 있는 유·무형의 도시 편익에 서 도시민들이 포괄적으로 누리는 집적 이익을 일컬어 도시화 경제(urbanization economies)라 한다. 그런데 도시의 집적 이익은 지표상에서 결코 무작위적으로 발생하거나 성장하지 않는다. 그만큼 도시 발생에 대해서는 지리학적 설명도 설득력을 가진다. 대표적인 지리학적 설명에 따르면 도시 발생과 성장은 세 가지 요인 '선 발 이점(initial advantage)', '입지적 관성(locational inertia)', 그리고 ‘집적 이익'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다(Pred, 1996a).

 

선발 이익은 특정 장소에 정주가 이루어지자면 다른 장소에서 찾을 수 없는 유리 한 앞선 이점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거기에 정주가 시작되고 모듬살이에 필 요한 건조물(artifacts)이 만들어지면 그곳에 계속성을 나타내는 입지적 관성이 작 용한다. | 그리하여 정주가 누적되면 도시다운 집적 경제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집적 효과는 여러 가지 외부성이 상호 작용하여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그 구성 요인들을 분리시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불가분성(indivisibility)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집적 효과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편의상 집적경제를 형성하는 요인들을 대체로 내부적 규모의 경제(internal scale economies), 지역 특화 경 제(localization economies), 그리고 도시화 경제(urbanization economies)로 분리하여 논의하고 있다.

 

한편 위의 3가지 요인들이 수반하는 불이익(외부 불경제), 즉 규모의 불경제, 지역 특화 불경제, 도시화 불경제를 통합하여 집적 불경제(agglomeration dise conomies)라고 한다. 이처럼 경제 행위의 공간적 집중으로 야기되는 집적 경제와 집적 불경제의 두 개념을 포함하는 모든 외부성을 집적 효과(agglomeration effects)라 통칭한다.

 

1) 내부적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불경제

내부적 규모의 경제란 주어진 요소 가격과 기술 수준 하에서 생산지가 가동하면서 생산 규모를 증가시킬수록 제품 단위당 생산비(평균 생산비)가 감소함으로써 얻어지는 외부 이익이다.

 

대부분의 생산 활동은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자체로 평균 비용(제품 단위당 생산비)이 감소한다.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는 같은 생산 요소의 투 입 비율과 기술을 사용하면서 많이 생산할수록 이득이 되는 것이다. 이때 평균 생산 비용이 최소화되는 규모(Q)는 생산기술적 요인(technical factor), 경영 능력 (managerial factor), 시장 규모(market), 자금 조달 능력(finance factor) 요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 이러한 외부 경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문화와 노동의 분업이 가능한 생산 규 모를 갖거나 요소 비용의 투입률이 감소하는 규모 혹은 생산 설비가 증대하거나 질 적 향상(자동화 시스템)을 이루어야 되는 등 어느 정도의 규모가 갖춰져야 가능하 다. 규모의 경제는 수요가 많고, 시장이 넓어야 가능하며 이는 경제 활동이 집중되는 곳, 즉 도시 지역에서 획득하기 용이한 것이다.

 

그러나 생산 규모가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Q 수준을 초과하면) 기업의 평균 비 용은 오히려 증가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한다. 규모의 경제나 규모의 불경제는 다른 생산자나 산업에 관계없이 오직 해당 기업 내부에서만 발생된다.

 

2) 지역 특화 경제와 지역 특화 불경제

지역 특화 경제는 특정 지역에 동종의 산업이 집중함으로써 해당 산업을 구성하는 개별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외부 이익이다. 각종 기계들을 조립, 생산하는 기계 산업 단지나 조명 기구, 음향 기기, TV, 비디오, 컴퓨터를 취급하는 전자 상가라든가 각종 한약 재료나 한약을 취급하는 한약 시장 등은 지방 특화 경제의 전형적인 예들이다.

 

이렇게 비슷한 업종이 공간적으로 집중하게 됨으로써 개별 기업들은 기술 수준이나 생산 규모와 관계없이 많은 외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즉, 숙련된 노동력의 증가 및 가용성, 판매 조합이나 개별 협회 등과 같은 조직의 활용 가능성, 연구 및 개발 기관을 발전시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점, 전문 중개인의 출현으로 인한 정보 획 득 비용의 절약, 전문화된 보관 시설이 있어 단기간에 필요한 원료나 반제품을 획득할 수 있고, 재고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점, 원료 및 반제품의 수송비의 절약 등 수많은 이익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공간적 집중은 일반적으로 해 당 산업 내의 노동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임금을 상승시키고, 지대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산업공해 등의 불이익(지역 특화 불경제)을 수반한다. 결국 지역 특화 (불) 경제는 개별 기업에게는 외부성을 지니지만 해당 산업 내에서만 발생한다. 지방 특 화 경제는 전문화의 정도를 나타내며, 도시 및 지역의 전문성 그리고 도시 내 공간 적 분업 현상을 대변한다.

 

3) 도시화 경제와 도시화 불경제

도시화 경제는 특정 지역의 규모가 커짐으로써 발생하는 기업과 산업에 주는 외 부성으로서 도시 지역에서 획득이 가능한 모든 외부 이익을 말한다. | 진술한 지역 특화 경제의 예들은 모든 산업에 적용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 시 지역에서 이용한 각종 전문 서비스(회계사, 의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 광고 대행 업소, 사업 자문 기관 등), 사회·문화·여가 시설, 각종 공공 서비스가 존재하며 지 방 및 중앙 정부를 포함한 행정 기관의 근접성으로 인한 정보의 획득, 고등 교육 시설의 존재로 인한 전문 인력의 가용성 등 기업과 산업이 도시(특히 대도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수없이 많다. 물론 도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도시화 불경제(고 임금, 고지대, 공해, 교통 체증 등)도 존재한다. | 이러한 집적 경제는 일반적으로 도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증가하므로 순 집적 경제가 정(+)의 값을 갖는 한 대도시가 중소 도시보다 선호되고, 모든 정치·경제· 문화 기능이 대도시에 집중된다. 반대로 비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지 조 건을 갖게 된다. 이로써 집적 효과는 대도시 지역의 누적적 성장, 중소 도시 및 농어 촌 지역의 누적적 쇠퇴 현상, 나아가서는 국토의 불균형 성장 현상을 설명하는 근거 가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