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급관리와 도시

교통 문제

교통 관리의 목적 

현대 사회의 교통은 교통수단의 기술적 발전과 더불어 도시민의 생활 활동반경을 넓히고 이동에 따른 경제성을 향상해 도시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과밀화로 인한 교통 혼잡과 같은 도시 문제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원칙이 없는 교통 관리 정책은 무질서한 도시 개발을 낳고 이는 다시 교통 문제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며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도시 교통 관리의 목적은 환경적으로 건강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도시 교통 관리의 목적을 항목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이동성의 제고 

2 이동에 따른 쾌적성 제고 

3 안전성 제고 

4 교통 체증의 완화 및 지체의 감소(혼잡으로 인한 시간 및 화폐의 비용 감소) 

5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감소 

6 에너지 효율·경제적 생산성 증진 

7 산업 경쟁력, 도시 경쟁력, 국가 경쟁력 제고

8 인간 선택의 자유 확대 

 

 

교통 관리의 중요성

교통은 단순한 인적·물적 이동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교통수단의 발달 은 인적·물적 자원의 공간 이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그 비용을 절감시켜 교환의 범 위를 확대시켜 줌으로써 도시 지역의 확장 혹은 도시 성장으로 직결된다. 

교통은 역사적으로 도시의 생성과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도시의 발달이 산업 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유는 대량 생산에 의한 교환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 한 이유도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증기 기관의 발명 등 교통수단에 일대 혁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은 도시의 내·외부 경제 활동 패턴과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빠른 도시화 추세 속에서 도시가 팽창되면서 도시 (지역) 간 교통 수요와 더불어 도시 내의 교통 수요도 크게 증가한다. 

 

도시 차원에서의 교통의 기능은 도시 내 하부 공간 단위 및 도시와 주변 지역을 연결시켜 정치·사회적 교류를 촉진한다. 그리고 교통 조건의 좋고 나쁨은 도시 내 의 산업과 주거지의 입지 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교통 정책은 주요 교통망의 방향, 용량, 교통수단 등의 조절 기능을 가지면서 도시와 주변 공간의 입지 경쟁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교통은 이와 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도시 구조를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통 문제의 원인 

교통 문제란 지체, 사고, 소음, 대기 오염 등 사람들이 교통에 관해 싫어하는 모든 것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 문제는 교통 공급이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초과 수요 상태일 때 인적·물적 이동에 어려움이 생기 고 이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들이다. 그러므로 교통 문제는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을 사용하면서도 인구 증가, 자동차 증가(교통 수요)를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다. 이와 같은 교통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도시는 오랜 역사를 두고 형성, 발전되어 오늘날의 주요 교통수단과는 어울리지 않는 도로망이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의 대중화가 진행되면서 교 통 수단과 도시 구조와의 상충은 더욱 심해진다.

 

2 기술, 새로운 형태의 교통, 생활 방식의 변화가 전통적인 도시 순환(재개발)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3 소득 증가, 교외화 등으로 인한 통행 패턴의 변화 때문이다. 도로망의 신증설, 교통 기술의 발달, 대도시권 주변의 신도시 개발 등으로 도시(지역) 간 통행이 급증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급격한 통행 패턴의 변화가 발생한다. 특히 교외화 현상은 중산층 이상의 가구들이 주도하고 또 개발 대상 및 방향이 저 밀도 개발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중교통 수단이 수지 타산을 맞추기 어려운 노선이 된다. 이에 따라 주된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되고 교통 혼잡이 가중된다. 여기에 제 조업의 탈도시화 현상도 도시민의 대규모 장거리 통행을 부추기고 있다.

 

4 자치 구위 분할로 인한 통합 교통 관리 기구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지방 자치 제도의 발달로 대도시의 각 자치구들은 그 구성원의 활동이 서로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은 정치적·재정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도시 전체의 교통 문제 해결을 어렵도록 만든다. 교통 문제는 도시 정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자치구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도시 전체 그리고 밀접한 관계 가 있는 인근 지역을 통합하는 교통 관리 기관은 대부분 없는 실정이다.

 

5 도시 교통 문제는 첫째 도시의 특성(인구 집중, 높은 토지 이용 집약도 등)으로 접 근성, 이동성이 제약받는다는 점, 둘째, 일반적으로 지역(도시) 간 이동보다는 단거 리 통행이라는 점, 셋째, 하루 중 교통량이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대와 마치는 시간 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 등 도시 교통 특유의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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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공급 관리 

교통 공급 측면은 교통 시스템의 계획과 운영에 기초가 된다. 교통에서 공급이라 함은 교통 시스템의 수행 수준(소요 시간, 수용 능력, 주요 도로 등)과 교통 시스템의 효과(주변 지역과 환경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비용(교통 시스템의 건설, 유지, 사용에 따른 비용)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교통 공급은 교통 수요의 측면과는 달리 미시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급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공급자가 정부, 민간 기업이 될 수 있고, 승용차의 경우는 사용자가 공급자 가 되는 등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둘째, 교통 공급은 가격(요금)과 교통량의 관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  금전적 요인(소요 시간, 신속 안전성, 쾌적성 등)이 강하게 작용한다. 

 

셋째, 교통 공급 수준은 공급자가 결정하기보다는 사용자에 의해 교통량이 결정 

되는 경우가 많다. 

 

교통 공급 결정 요인 

 

기술(technology) : 기술 변화는 교통 시스템의 운행 실적, 운행 비용, 수용 능력, 속도 등을 결정한다. 

 

운영 전략(operating strategy) :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의 활용 방식은 운영자의 행태 및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 

 

제도적 요건 및 제약: 운영 전략과 요금 책정 정책은 규제 과정이나 시장 여건 상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 및 제약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각종 교통 요금 이 공공요금으로 규제를 받으면 공급자의 요금 책정 전략은 정부의 규제에 따를 수밖에 없다. 공급자는 이에 맞춰 수용 능력, 사용 장비, 서비스 수준 등을 결정하 게 된다. 그리고 해당 교통 서비스 시장이 독점, 독과점, 완전 경쟁 시장 등에 따 라 요금 책정도 달라진다

 

사용자의 행태 : 교통 시스템을 직접 사용하는 사용자의 행태에 따라 교통 공급이 결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도시 통행자는 가용 교통수단과 경로, 통행 속도 등을 상호 비교하여 교통수단 및 경로를 선택한다. 한편, 화물 운송자도 가용 수 단의 선택에 있어 재고 수준, 운송 빈도, 화물의 특성(부패 속도, 무게, 부피 등) 포장 방식 등에 따라 선택을 달리한다. 

 

교통 공급 관리의 구성 요소 

 

가 하부 구조 

나 차량 

다. 차선 및 운행 스케줄 

라 차량 운전자 

마 교통 시스템 운용 절차

바 비용(운영 비용 및 사용료) 

 

이 중 하부 구조는 통행 우선권에 따라 분류되는 도로, 궤도, 보도 등과 함께 신호 체계 그리고 기타 물리적 시설물(교통 체계 운용 및 유지에 필요한 차고, 수선 및 유지 서비스) 등을 망라한다. 또 교통 시스템 운용 절차란 속도 제한, 면허 제도, 서비스 기준 설정 등의 각종 규제책을 포함하며 비용은 운영 및 교통 시스템의 사용 요금의 관리를 의미한다. 

 

3 교통 공급 관리 유형 

 

기존 시설 운영의 효율 증대 

새로운 교통 시설의 공급을 강조하기보다는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관리 방안이다. 이 방안은 거액의 신규 투자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교 통 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시 교통 문제 중에는 시설이 부족하기보다는운영의 미숙 혹은 비효율에 의해 초래된 경우가 많으므로 신규 투자 이전에 운영 체계의 효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이상과 같은 교통의 공급 측면에 주된 관심을 보이는 대표적인 교통 관리 접근 방식은 통행 기능적 접근 방식(traffic functional approach)이다. 통행 기능적 접근 방식이란 교통의 본래 기능에만 초점을 두어 인적·물적 자원의 공간 이동에 있어 신속성, 편리성, 그리고 안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서 다음과 같은 교통 문제에 초점을 둔다. 

 

1 안전성의 제고(교통사고의 감소)

2 통행 시간의 절약

3 운전 비용(operating costs)의 감소

4 효율성과 이동성의 증가

 

이 접근 방법은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을 목표로 설정하게 된다. 이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통행량을 예측하며, 교통망 계획이 수립된다. 교통망 계획은 도출된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분석 과정을 거쳐 선택된다. 

 

선택된 대안이 실행된 후에도 사후 평가를 통해 수정·보완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교통 정책은 통행 기능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즉, 도로 및 지하철 망의 신증설, 신호 체계의 설치 및 개선,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등 자본 투자가 동반되는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주된 관심사이다. 이에 따라 통행 기능적 접근 방 식은 현재의 교통 체계하에서 가장 심각한 비효율성이 예상되는 곳의 미래의 교통 량을 추정하거나 혼잡, 사고, 공해 등과 같은 명백한 교통 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교통 문제 혹은 교통 기능에 초점을 둔 이 방식은 정치적 의사 결정자, 계획안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는 대중에게 인기가 있다. 왜냐하면 풀고자 하는 문제들 이 누구에게나 눈에 띄고 또 예측 가능한 병리 현상을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단기 혹은 중기적 안목의 계획에는 적합한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통행 기능에 초점을 둔 교통 관리 방식의 단점은 대체로 운영상의 결함과 개념상의 결함으로 나누어 설명된다. 먼저 운영상의 결함이란 대안의 수가 적다는 문제로 요약된다. 여러 가지 대안이 고려되기는 하지만 이것들은 같은 주제를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다. 

 

목적 · 목표의 도출 과정에서도 토의를 거친 합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대안의 여지가 없어진다. 그리고 평가 단계에도 경제적 측면의 평가는 소수 의견을 무시하게 되어 공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각 지역 사회의 소요 (needs)를 무시하고 승용차 위주의 정책이 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두 번째는 개념상의 결함이다. 교통 계획은 포괄적이어야 하고 전 지역의 인구, 경제, 토지 이용, 사회적 가치, 교통수단별 역할의 차이까지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한 가지 토지 이용에 맞는 교통 계획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다. 

 

포괄적 접근 방법은 계획 과정의 기술적 측면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사회의 가치는 입으로만 부르짖고(lip-service),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고려는 승용차에 의한 교통량 추정 후 잔여 업무로 처리된다. 결국 작성된 계획안 은 기존의 직업과 주택을 위협하고 대중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통행 기능적 접근 방법은 장기적으로 역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도 시 지역에서의 각 지역의 접근성에 영향을 미쳐 도시 환경을 형성할 수 있는 교통의 잠재력을 간과하게 된다.

 

이러한 교통 관리 방식은 토지 이용 계획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문제는 증폭되고 시민의 불만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급한 당면 과제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교통 관리자에게 있어서 통행 기능적 교통 관리 방식은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강요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