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 문제와 관리

도시환경 문제

도시환경 관리의 목적

 

환경 관리의 중요한 목적은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장차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도시 환경 관리는 도시의 건강한 환경을 확보하는 모든 행위로 보다 나은 환경으로의 개발이 가능케 하는 데 목적을 둔다.

 

환경 문제의 특성

환경 문제는 환경 특유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여타의 도시 문제와 구분되는 특징 이 있다. 그 특성은 상호 연관성, 광범위성, 자기 증식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환 경 문제의 상호 연관성이란 환경은 여러 부문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문 제 간의 인과 관계와 상호 작용으로 심각성이 더해지는 성격을 말한다. 광범위성이 란 환경이 시간적·공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된다는 것이다. 오염 물질이 생태계에 배출되면 그 피해는 복잡한 경로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한 시차(time lag)가 있다. 즉시 발견되어 규제된다 하더라도 이미 배출된 것의 피해를 완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공간적으로도 그 피해는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더구나 환경 피해는 도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문제로 또는 기류나 조류 혹은 제품의 형태로 주변 국 가로 확산되면서 인류 공통의 문제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황사 현상, 산 성비 그리고 남북극의 얼음에서도 납 성분이 검출되고 있는 것은 환경 문제의 광범 위성을 대변하고 지구 공동화를 실감하게 한다. 그리고 자기 증식성이란 환경 문제 가 단순히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을 이른다.

 

이처럼 환경 문제는 복합성, 상호 연관성, 광범위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환경 문

제에 대처하는 방법은 문제의 근원을 종합적으로 치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만약 겉으로 드러난 문제에만 치중하여 수질 문제는 수질의 측면에서만 보고, 폐기물 문제는 폐기물의 측면에서만 보게 되면 일시적 효과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유발하는 악순환을 거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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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정책 원칙 및 수단

 

지속 가능한 도시

지속 가능한 개발은 과거 무리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겪은 경험에 대한 반성에 서 나온 개념이다. 이 반성은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빈곤과 환경이 악순환 관계를 가진다. 즉,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자연환경을 과도히 이용하거나 과부하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개발의 기초가 되는 환경이 파괴되고 이것은 다시 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빈곤의 완화와 환경 파괴의 예방에 동시에 공헌할 수 있는 개 발 방식의 추구가 인류 공동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이란 '환경 보전형 경제 발전’, 즉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을 양립시키는 시스템을 말하며 국제연합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가 제 언한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이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지 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은 모든 생산 부문이 가능한 자원 보전, 폐기물의 회피, 공해 제거 방식이 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지탱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 이처럼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에 입각한 개발은 자연 자본의 유지와 생태계의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개발 방향은 재생 가능한 자원(renewable resour ces)을 사용하는 동시에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과 분출 가스는 자연의 자정 능력에 의해 분해·소화할 수 있는 비율 내에서 사용되는 소위 에너지·자원 절약형 · 환경 보전형 도시의 건설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도시 개발은 시설 확충이나 신규 사업에 초점을 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환경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더 많은 관 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환경 정책의 원칙

환경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체로 정책 활동에 대한 확신(commitment to action), 정책 수립 및 수행에 있어서의 협조(cooperation in implementation) 그리고 보상에 대한 동의(aggreement to compensation) 등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지만 이것이 곧바로 적절한 행동(정 책)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물리적 이유이다. 문제 자체의 성격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치유책도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둘째, 경제적 이유이다. 환경 개선 투자는 개인이나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단기 적으로 비용이 수익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특히 경제가 침체 상태에 있을 때 환경 개선 투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셋째, 정치적 이유이다. 이해관계가 각각 다른 여러 구성원 혹은 집단들이 합의에 도달하고 또 그 합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성을 유발하는 각종 환경 문제는 공공 기 관의 시장 개입을 불가피하게 한다. 도시 환경 정책을 실시할 때 환경이 갖는 외부 성이란 특성으로 말미암아 투자 우선순위, 비용 부담 등을 둘러싸고 지역 간·계층 간 그리고 상·하급 관련된 기관 간의 마찰이 유발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객관성을 갖는 원칙들이 있다면 정책에 참고가 될 것이다. 물론 모든 상황에 맞는 절대적 원칙은 없지만 여 기서는 종합 통제의 원칙, 유발자 부담의 원칙, 예방의 원칙, 근접성의 원칙 등 몇 가지 가능한 원칙들은 소개해 보기로 한다.

 

1 종합 통제의 원칙(integrated pollution control)

오염은 환경 경로(environmental pathways)에 따라 옮겨지기 때문에 포괄적 접 근 방법(generic approach)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권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 유발자 부담의 원칙(the polluter-pays principle)

오염은 국경마저 초월하는 외부성이다. 한 나라에서 발생한 공해가 다른 국가에 게 피해를 주는 것은 일종의 침략이며 이 침략은 당사자(국) 간의 합의 없이는 막을 수 없다. 특히 피해자 개인 혹은 국가가 공해를 해소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 경우에는 더욱 큰 문제가 된다. | 이와 마찬가지로 환경 피해가 여러 도시 혹은 대도시의 여러 구역에 걸치게 될 때 책임 소재, 비용 부담 등을 놓고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유발 자 부담의 원칙이다.

 

3 근접성의 원칙(the proximity principle)

모든 환경 오염물은 발생된 도시 내에서 혹은 발생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도시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도시 지역 내에는 토지 부족, 인구 밀집 등의 이유로 혹은 광역 처리의 필요성을 들어 주변 지역으로 보내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해당 도시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4 예방의 원칙(the precautionary principle)

예방의 원칙이란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환경 파괴를 방지하거나 과다한 제거 비 용을 회피하기 위한 제반 행위를 의미한다. 핵폐기물의 매립과 같은 철회 불가능한 행위의 경우에는 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모든 동원 가능한 대안들을 충분히 고려할 시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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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리 수단

 

공해 문제에 대해 공공 기관이 동원할 수 있는 개입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그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논의함으로써 상황에 적절한 방안을 활용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개입 전략 선택 · 평가의 기준

공해는 대표적인 외부성으로서 공공 기관의 개입을 정당화시킨다. 그러나 공해는 그 형태, 장소, 유발자, 피해자, 정부 규제 수준 등이 각각 달라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공해 문제에 개입할 때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이 선택되어야 한다. 이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효율성

효율성은 공해 감소 비용을 최소화하고 나아가서는 사회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정책 목표이다. 즉, 정해진 비용을 투입하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최대 효과의 원칙과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면서 그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최소 비용의 원칙 이 지켜질 때 효율성은 달성된다. 그러므로 효율성은 최소한 자원의 배분에 있어 가장 비용 효과적인 부문과 방식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주어지고, 이 순위에 따라 정책의 우선권이 결정된다. 그러나 효율성의 원칙만을 고수하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 나

 

공평성 : 분배의 문제

공평성이란 공해 유발자, 일반 납세자 등 여러 집단이 환경 정책으로 어떤 영향을 받으면 그 영향이 과연 사회적으로 공평한가에 대한 이슈이다. 여기에는 배출 물질과 정도가 각기 다른 공해 유발자에 대한 취급 방법상의 공평성도 문제가 된 다. 예컨대 강력한 공해 방지 정책은 구식의 기술을 사용하는 생산자, 또 이러한 생산 활동을 경제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 유통업자 등에게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서는 해당 지역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피해를 받는 주민과 구 식, 산업을 경제 기반으로 하는 도시들은 강력한 환경 정책에 대해 반발을 하게 된다.

또 어떤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 개선 투자를 할 경우 그 부담을 과 연 누가 하느냐는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투자 재원의 근원이 유발자가 전액 부 담하는 경우는 드물고 일반 납세자 혹은 불특정 다수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 능력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행정 비용

어떤 정책이 실시될 경우 규제를 관장하는 공공 기관의 시행 비용 수준, 즉 착 수비, 운영비, 감시 비용을 고려하고 심지어 예상되는 경찰 및 법정 비용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신축성

공공 기관의 시장 개입 시에는 정책 대상의 상황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과 아 울러 정책 자체의 신축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신제품, 새로운 공장의 유입 등 시장 상황의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과 함께 기술 조건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조 정 장치의 개선 혹은 비용 감소 장치)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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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개입 방법

 

자발성 코즈 정리

자발적으로 현상을 통한 해결책과 적정 공해 수준 : 코즈 정리(Coase Theorem)

외부성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협상을 통한 해결 결과를 예를 통해 알아보자. 먼저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같은 방을 사용하는 경우의 예를 들어 보자.

 

룸메이트의 흡연으로 비흡연자가 피해를 받고 있다. 비흡연자는 이에 대한 해 결 방안으로서 먼저 룸메이트가 담배를 안 피우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자 신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두 대안들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먼저 흡연자와 타협점을 찾고자 협상을 시작했다고 하자.

 

장시간의 토론 끝에 둘이 같이 있을 때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정 피고 싶거든 베란다로 나가서 피기로 합의했다고 하자. 협상 결과는 양측 모두 약간씩 피해를 보는 것이다. 즉, 흡연자는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마다 피지 못하게 되었고 비흡연자도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앞의 두 극단적인 대안에 비해 양측 모두 전보다 나은 대안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합의를 한 것이다. 이때 두 사람이 합의한 수준의 공해 수준 이 적정 공해 수준이다.

이와 같은 오염 유발자와 피해자 간의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 도출되는 합의는 공권력의 개입 없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처럼 외부성이 존재할 경우라도 공공 기 관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의 협상으로도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 코즈 정리(Coase Theorem)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원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수이면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사회는 복잡 다양한 계 층과 부문으로 구성되고 외부성의 관련 당사자를 뚜렷이 구분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더구나 자발적 협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양보와 타협으로 합 의를 도출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발적 협상에 의한 외부성의 내부화 (internalization)는 예외적 경우이며 대부분의 경우는 공권력의 개입이 요청된다. 일반적으로 외부성에 대한 공권력의 시장 개입 방식은 금지, 격리, 지도, 규제, 보 조, 과세, 오염권 거래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금지(prohibition)

금지는 공해가 전혀 없는 상태를 적정 공해 수준으로 보고 이를 목표로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도로에 껌, 깡통 등의 쓰레기 투척 등과 같이 어느 정도의 오염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해 수준을 영(零)으로 만 들고자 하며 이를 어기면 벌금, 구류 등의 벌칙을 가한다. 금지를 통한 오염 관리 방법은 그 대상이 명확하고 또 감사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에 효과가 있다. 그러 나 대기 및 수질 오염 등과 같이 생산과 소비 활동에서 어느 정도의 오염이 불가 피한 경우나 감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부문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분리(separation)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이나 활동을 피해자들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항공기, 열차, 식당, 직장 등에 금연 구역을 지정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분리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대기, 수질, 소음, 분진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을 주거지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지정된 공업 단지로 이 전시키는 것이다. | 그리하여 상호 공존하기 어려운 활동들을 공간적으로 분리시켜 외부성을 통제한다.

 

이 방식은 대상 지역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실천성이 높고 또 감시하기 쉬우면서 행정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특히 거리의 증가에 따라 피해 정 도가 감소하는 소음 공해와 같은 경우에 적용될 때는 효과가 크다. 그러나 상충돼 는 활동을 격리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공장의 이전 혹은 주민의 이전에 직·간접 비용이 많이 소용될 때

-오염 활동의 수용 지역이 오염이 되지 않은 곳이라면 환경 파괴를 동반한다.

는 점

-오염 활동을 이전시킨 지역의 주민은 재산상의 혜택을 얻고 수용 지역 주민들에게는 재산상 피해를 미침으로써 야기되는 공평성의 문제점 대기 및 수질 오염과 같이 그 영향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이전 효과에 대

한 의문

-정책의 신축성이 거의 없어 기술 변화 및 토지 시장의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

응하기 어렵다는 점

 

오염 정책 지도

정부가 모든 공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오염의 절대 감소량 혹은 감소 비율을 결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공평해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사회적 공해 감소 비용 및 편익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적정 공해 수준

의 설정이 어렵다는 점

-비록 적정 공해 수준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 공해 감소에 요구되는 비용과 이에 따른 편익이 오염자의 생산 규모, 생산 기 술, 폐기물 처리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괄적 기준이 오히려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

-기술 변화, 생산량(오염량)의 변화, 생산 방식의 변화에 따른 환경 기준의 변화에 필요한 당국과 오염자 간의 정보 교환 기능이 미약하다는 점

 

규제(지시와 통제)

규제는 오염 유발자에 대해 공해 방지 장비를 설치하거나 공해를 감소시키는 생산 과정을 지키도록 하는 지시와 통제의 형태를 띤다. 모든 자동차에 배기가스 방지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거나 공장에 대해 폐수 처리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 그리고 주거 지역에 인접해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연기 흡입 장치의 설치를 지시하는 것 등은 이 범주에 속한다. 특히 이 방법은 규제 대상이 자동차와 같이 이동성을 가져 지역별 규제가 효과가 없을 때 그리고 공해 유발 시설에 대해 일 일이 감소하기 어려울 때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방법은 검사 기준을 위반했을 때의 적절한 벌칙이 가해져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검사 제도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 방법은 정해진 기준을 지키기만 하면 되므로 공해 유발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공해 수준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요인을 없애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경험에 비추어 사회 전반적 환경 수준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보조

보조는 공해 유발자가 자발적으로 공해 감소 노력을 하도록 재정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즉, 공해 유발자가 공해 수준을 감소시키는 데 드는 설비 비 용에 대해 혹은 오염 감소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원, 면세, 감세 등의 혜택을 주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각 공해 유발자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몰라도 되고 공해 유발자도 오염 감소분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신기술 개발 및 도입, 생산과정의 혁신 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공해 감소 노력을 하는 등의 이점이 있다.

 

비용 부과(pricing)

비용 부과 방식은 보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오염을 유발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부담금, 부담금, 수수료, 벌과금 등의 경제적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유발자 부담 원칙에 부합되고 또 이론상으로도 사회 후생을 극대화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적정 부담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엄청 난 정보를 요구하고, 오염 물질의 배출은 지역, 기후, 계절에 따라 다르므로 적정 비용 부과 수준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 또 같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더라도 지역 간·산업 간의 상황이 다를 때 일괄적인 부과 방식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 실제로 시행되는 경우가 드물다. 우리나라에 서는 환경 개선 부담금, 오염 물질 배출 부담금 등이 실행되고 있다.

 

오염 면허권

오염 면허권은 앞서 설명한 오염권을 배경으로 하며 오염 유발자에게 일정 오 염량을 배출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오염권의 범위는 그 사회가 적당하다고 설 정한 오염 총량을 정하고 각 오염 유발자에게 할당한다. 오염 면허권은 공해 배출 권 거래 제도로 연결되는데 이 제도는 오염자가 기술 개발, 오염 방지 장비의 설 치, 생산 과정 개선 등을 통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오염량 이하로 오염을 배출한 경우 여분의 오염권을 추가적인 오염이 불가피한 타인에게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같은 공해 물질을 배출하더라도 공해 감소 비용이 각기 다른 공해 유발자 간에 그 권리 거래를 통하여 사회적 총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만든다. 즉, 오염 처리 비용이 높은 유발자는 그 비용이 낮은 유발자로 하여금 자신의 몫을 처리토록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오염 처 리 비용을 극소화시킨다. 그러면서 사회적 총오염 물질 배출량은 지켜진다. 이러한 장점으로 말미암아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거대한 공해 배출권 시장이 작동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공해 방지를 위한 제반 방식들은 법과 제도 규정에 의 거하여 공권력에 의존하는 계획 접근 방식과 시장 기구의 효율성을 이용한 시장 접근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금지, 격리, 지도, 규제 등의 방식은 계획 접근 방 식에 가까운 반면 보조, 비용 부과, 오염 배출권 제도 등은 시장 접근 방식에 가깝다. 현실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또 사안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식이 혼 합· 강구되며 이 과정에서 공해 유발자와 피해자 집단 간의 정치적 영향력의 강 도에 따라 공해 방지 정책의 강도와 방향이 달라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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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환경의 실태

 

도시는 인구, 생산 활동, 토지 이용 밀도 등이 높은 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의 비중 이 낮은 반면 인공 환경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 도시 내에서 집약적으로 일어 나는 생산과 소비 활동은 유해 가스, 폐수, 폐기물 등의 부산물을 발생시키기 때문 에 도시는 대기, 수질, 토양 오염으로 중병을 앓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 시 환경 문제인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 그리고 폐기물 문제의 실태를 간단하게 조 명하여 본다.

 

대기 오염

도시의 대기 오염은 주로 공장의 매연, 난방 및 취사 연료의 가스, 차량의 배기가 스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은 다양하고 그에 따른 환경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유해 가스로 아황산가스(SO2)의 농도와 먼지 오염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황산가스의 환경 기준치를 연간 기준으로 0.05 ppm으로 설정했으나 1993년 12월 31일 이후에는 0.03 ppm으로 환경 기준치를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 그러나 도시 대기 오염의 문제는 한 도시 내에서도 공해 유발 활동(특히 제조업)의 비중, 교통 혼잡의 유무 등 주변 여건에 따라 오염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하면, 월평균 오염도만을 기준으로 도시 대기 오염 정도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한편 먼지 오염도도 1990년 이후에는 모든 도시에서 환경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대기 오염 문제는 실외 대기 오염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 하철, 지하상가, 지하 주차장, 터널 등 지하 공간의 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다. 또 주 거지와 작업장 내의 실내 공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등 문제의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수질 오염

물은 공기와 함께 인간이 삶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이다. 인간 이 모여 사는 도시에는 먹고, 씻고, 생산하는 데 많은 양의 물이 식수와 산업 용수의 형태로 사용되며 한 번 사용된 물은 생활하수, 산업 폐수, 농축 수산 폐수가 된다.

 

인간의 소비 활동과 생산 활동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가 대변해 주듯이 물은 광범위한 공간을 이동하기 때문에 식수와 폐수는 불 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 즉, 폐수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먹는 물이 오염되는 것이다. 특히 도시 지역 은 대량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시 자체 내에서 물을 자급자족하지 못하여 인근 지역의 강과 저수지(댐)로부터 끌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 수질 오염은 도시의 상수 공급원의 오염 정도를 지표로 삼고 있다. 상수원의 오염 정도는 상수원의 수를 하천과 호수로 나누어 측정하되 생활환경 기 준인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부유 물질량(SS) 등의 8개 항목과 인체 건강 보호 기준인 9개 항목을 기준으로 5개 등급(I ~ V)으 로 나눈다.

 

수질 개선은 문제의 특성상 국가 혹은 광역 자치 단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도시 지역이 주된 사용자인 동시에 오염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민과 기 초 자치 단체의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폐기물

폐기물은 1991년 및 1994년의 폐기물 분류 체계 조정을 거쳐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고 이 중 사업장 폐기물은 다시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지정 폐기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중 생활 폐기물은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1995 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payper bag)를 실시한 이후에는 버리는 쓰레기는 줄고 재활용품은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 폐기물은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