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절차 단점

최근 정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말을 처음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것 같아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절차와 장점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사업이란 빌라 몇개를 더해서 나홀로 아파트를 만든다고 보면 됩니다. 연립빌라하고 차이는 뭘까요? 연립빌라의 경우에는 단지내에 여러개의 빌라채들이 들어서는 것이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높은 층의 한동 혹은 2개동정도가 들어서게 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재개발/뉴타운을 알아야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로를 중심으로 몇몇개의 건물이 붙어서 진행을 하는것입니다. 재개발은 아예 그 일대에 있는 빌라들과 주택들을 다 부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재개발>

당연히 재개발이 훨씬더 규모가 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규모가 작습니다. 

뉴타운은 재개발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커서 도로와 학교나 관공서까지 들어서는 미니신도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왜 나왔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201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서울 이곳저곳이 뉴타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2년은 한창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던 시절이라 미분양도 많이 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집을 만들어도 팔리지가 않던 그런 시절이라서 수익성이 안나서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뉴타운 지정과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개발이 멈추는 경우가 대다수 였습니다. 이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일부는 재개발을 어찌되었든 진행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거고, 또 재개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일치가 안되고 제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아주큰 뉴타운이나 재개발규모로 의견을 통일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초의 가로주택 사업은 2016년이었지만 정작 2018년부터 서울에 주택공급이 없기시작하자 서울시에서도 규제를 완화하고, 또 지속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사업 절차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없이 사업을 시행하기 떄문에 상당히 절차가 간단한 편입니다.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준공입주 > 청산조합해산 하면 평균 3~4년정도 걸립니다.

기존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8년 6개월 이상 걸리는것의 절반밖에 안걸리는 것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장점

가로주택사업의 가장 좋은점은 사업추진기간이 짧습니다. 재개발이나 뉴타운의 경우에는 규모가 크기떄문에 더 많은 인원을 설득해야하고 각종 규제가 강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은 이야기가 나오고나서 10년이지나도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가로주택사업은 보통 3~4년정도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짧게 걸리는것은 소규모이기에 의견조율이 쉽고 정부에서 장려하여 허가가 쉽다는 것입니다. 안전진단에서도 좀 쉽게 내줍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거래금지와 같은 규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정부입장에서도 빠른 기간내에 신규공급을 주기 때문에 장려하기 떄문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단점

가로주택 사업의 단점은 규모가 작다보니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선호되는 이유는 관리비가 저렴하고 각종 공원 커뮤니티 시설들이 잘되어 있기 떄문입니다.

그런데 1개동만 있고 또 건설사도 메이저건설사가 들어갈 수 없어서 괜찮은 건설기법이나 좋은건물이 지어지지 않고 관리비도 비싸지게 되고 커뮤니티 시설 거의 없습니다.

기존의 도로나 환경이 나아지지 않기 떄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만큼 전체적인 입지가 좋아져서 가치가 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분양분이 덜지어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해당 지역이 추후 아예 재개발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글을마치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확실하게 절차가 쉽고 시간이 적게걸리는게 엄청난 장점이지만 반대로 더 기다리면 과실이 더 클수 있는것을 미리 따먹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찌보면 좀만 더 기다리면 재개발이되어서 더 좋은 아파트에 더 좋은환경을 살 수 있겠지만, 또 그걸 기다리기 힘들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돈이 많다면 그냥 놓고 기다리겠지만 빨리 새집에 살고싶거나, 빠르게 이익을 얻고싶고 현금화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라면 가로주택사업에 동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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