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지 이론

중심지 이론은 1930년대 독일의 지리학자 크리스탈러(Walter Christaller)에 의 하여 제시된 이후, 1950년대 미국의 경제학자 뢰시(August Losch), 지리학자 베리 (Brian Berry) 등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다. 크리스탈러(1933)는 남부 독일의 중심 지(Central Places in Southern Gemany) 연구에서 남부 독일의 정주 패턴에 대한 경험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역적 추론을 통하여 정주 패턴의 형태와 형성 원칙을 제시하였다

모든 사물은 핵을 배열하는 중심 지향적 원리를 지니고 있는데 인간 정주 체계의 공간적 배열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정주 체계는 인구 및 산업이 공간적으로 집중된 도시, 즉 중심지를 핵으로 구성된다. 정주 체계의 핵인 중심지는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의 임계치(threshold)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중심지는 주어진 공간 내에 균등하게 분포되고, 임계치의 크기에 따라 계층성을 지니게 된다. 이는 한 나라나 지역의 모든 중심 지역은 하나의 집단적 체계를 형성하며 규칙성을 지니고 공간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심지 이론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초 개념에 대한 사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 중심지와 보완 지역의 개념이다. 중심지는 재화의 생산 또는 공급지와 상업 활동의 중심지로 인구와 산업 활동이 집중된 도시 지역을 의미하며, 보완 지역은 중심지 주변의 서비스를 받는 지역을 의미한다. 중심지 이론은 기본적으로 중심지와 보완 지역의 형성과 공간적 분포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둘째, 중심지에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재화, 서비스 등 중심 재화(central goods), 중심 서비스(central services), 중심 활동(central activities)과 이들의 시장 범위를 들 수 있다. 시장 범위란 재화의 경우, 재화를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이 평균 생산비와 해당 지점까지의 수송비의 합보다 적거나 같은 지역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그리 고 서비스의 경우는 사람들이 중심 서비스를 얻기 위하여 여행할 의사가 있는 거리를 의미한다. 중심 재화나 서비스의 최대 도달 가능 거리를 시장 범위의 외곽 한계 (outer limit of market range)라 부른다. 한편, 중심 재화나 서비스는 생산이나 공 급을 위하여 최소로 요구되는 수요 인구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중심지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한 최소 수요 인구를 임계 인구(threshold population)라 하고, 중심지 활동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적 임계치를 시장 범위의 내부적 한계 (inner limit market range)라 한다.

중심지 형성의 이론적 배경

정주 체계 형성의 원리와 규칙을 설명하는 중심지 이론은 다음과 같은 단순화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지리적 공간은 차원과 인구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균등한 평면 공간 (unbounded isotropic plain)이다. 여기서 인구는 균등한 구매력을 지닌 농부이다.

둘째, 보완 지역 내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중심지에서만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한다.

셋째, 어떠한 중심지도 정상 이윤 이외의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은 없다. 중심지 주변의 원은 중복되어 육각형(hexagonal system)이 형성된다.

중심지 형성의 원리

중심지가 형성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규모의 경제이다. 자급자족의 경제 체제하에 교역 조건이 형성되기 위하여 교역 상품의 가격이 구입 농가가 동일한 재화를 개별 적으로 생산하는 비용보다 낮거나 최소한 같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교역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따른 생산비 절감이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의 수송비보다 크거나 같지 않으면 안 된다. 기술 혁신 및 자본 투입의 증대로 대량 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 이익이 커지면 교역 상품의 시장 거리는 넓어지게 된다.

중심지가 형성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집적의 경제이다. 자급자족적 농업 경제 하에서 교역과 제품 생산이 평면 공간상의 특정 지점에서 이루어지면, 이 지점은 제품 생산과 교역에 관한 정보, 고객과의 접촉이 타 지역보다 유리한 조건을 지닌 다. 이와 같은 이익을 활용하기 위하여 교역 상품의 생산자가 집중되는 경우, 중심 지가 형성되고 중심지 내에는 원부 자재, 인력, 시장 접근 등 집적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세 번째 원리는 자유로운 입지 경쟁이다. 균등 평면 공간이라 하더라도 모든 지역에 중심지가 형성될 수는 없다. 서로 시장 거리가 겹치는 경우, 교역 상품 생산의 자립이 어렵게 된다. 그러나 자유로운 입지 경쟁이 벌어진다면 생산자들은 한계 비 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을 선택하게 되고, 이 지점이 최소 자립 규모가 되면 중심지가 탄생한다.

네 번째 원리는 교역 상품 생산을 위한 수요의 임계치로, 이것은 교역 상품 생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를 의미한다. 재화나 서비스의 최소 수요 규모가 재화와 서비스의 계층화뿐만 아니라 중심지의 계층을 결정한다. 자급자족 경제에서 어떤 사람이 특정한 재화를 대량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재화의 생산을 포기하고 교역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재화 생산을 포기로 인한 손실보다 교역의 혜택이 크거나 같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교역 상품에 대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요가 존재하여야 한다. 만약 일정 규모의 수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생산자는 제품 생산을 포기하게 된다.

이상의 중심지 형성의 기본 원리를 종합해 보면, 중심지 규모나 공간 배치는 재화 나 서비스 생산의 평균 비용을 결정하는 규모의 경제 이익과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거리를 결정하는 수송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심지의 계층 구조

크리스탈러(Christaller)의 계층 구조

정주 체계 내 중심지는 계층성을 지니고 있다. 중심지 가운데는 고차 중심지와 저차 또는 저위 중심지가 있다. 전자는 보완 지역 또는 시장 범위가 넓은 중심지를 의미하며, 후자는 보완 지역 또는 시장 범위가 좁은 중심지를 의미한다. 중심지의 시장 범위는 해당 중심지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 범위 또는 임계 인구에 의하여 결정된다.

계층별 중심지의 규모와 수는 중심지 재화 및 서비스의 수요에 의하여 결정된다. 평면 공간에서 중심지에 의하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 없는 경우 정주 체계는 육각형을 이루게 된다.

크리스탈러의 시장성 원칙

하위 계층의 중심지와 상위 계층의 중심지는 일정한 원칙에 의거한 상호 관 계를 유지하면서 공간적인 배열을 이룬다. 계층의 시장성 또는 공급 원칙은 하 위 중심지에게 차상위 중심지 선택에 있어 최대의 선택권을 주는 계층 형성 원리이다.

여기서 중심지 간 관계성을 나타내는 K값은 개별 중심지가 자신의 시장 지역 외에 하위 중심지와 그들의 시장 지역의 한정된 수를 지배하는 것을 나타낸다. K=3 계층이란 중심지가 자신의 시장 지역을 포함하여 하위 순위 6개 중심지의 1/3만을 지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시장 지역을 포함하여 3개의 하위 순위 중심지를 지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계층 구조를 의미한다(Glasson, 1974 : 132).

크리스탈러의 교통성 원칙

시장성 원칙의 계층 구조하에서 장거리 주간선 교통로는 중요한 장소를 우회하게 되고, 단거리 교통을 위해 건설한 부차적 노선망은 매우 혼란스러운 방법으로 먼 거리에 있는 주요 장소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 방법은 교통 원칙에 의한 중심지의 조직화이다. 교통 원리란 하위 중심지와 상위 중심지 간의 거리를 최소화하고, 상위 계층 중심지로의 교통로에 가능한 많은 중요한 장소가 배치되도록 하는 계층 체계이다.

Christaller는 남부 독일 중심지 연구에서 소규모 마을(small hamlet)에서 대도권(metropolitan city)에 이르는 7개의 중심지 계층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최소 중심지 간의 거리로 주장하고 있는 7km의 근거는, 4km가 성인의 1시간 도보 거리이며, 최소 중심지의 정상적인 시장 범위가 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Glasson, 1974 : 131).

계층적 한계 재화로 인한 새로운 중심지가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중심지와 시장 지역은 세 개의 차상위 중심지에 의하여 분할 지배된다.

이 경우, 비교적 덜 중요한 중심지는 직선적인 교통로에서 벗어나게 된다. 교통 원칙에 의한 중심지의 배열을 보면, 하위 순위 중심지가 K=3 체계와 같이 모서 리가 아니고, 육각형의 각 면의 중간에 위치하게 된다. 상위 계층 중심지 A, C 간에 공유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6개의 중심지가 상위 중심지에 공유하고 있다. 상위 중심지 A는 자신의 시장 지역을 포함하여 6개 하위 중심지의 1/2, 즉 4개에 해당하는 중심지에 서비스를 공급하게 된다

크리스탈러의 행정의 원칙(K=7)

행정의 원칙에 의한 중심지 구성은 상위 중심지가 주변의 6개의 하위 중심지 전체를 지배하는 형태이다(Glasson 1974 : 132). 이 경우 K값은 7이 된다. K=3, K=4 체계는 하위 중심지의 지배력이 나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나 일단 K값이 결정되면 모든 계층에 따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뢰시(Lösch)의 수정 이론

뢰시는 크리스탈러의 경직된 계층성 개념에 반대하면서 공간 구조의 형성에 있어 현실성과 융통성을 반영하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첫째, 중심지 내 모든 재화는 독자적인 육각형의 시장 지역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많은 형태의 계층 체계가 있을 수 있다. 크리스탈러의 K-3, 4, 7 체계는 극히 한정된 사례에 불과하다.

둘째, 중심지 인구는 K 체계에 따라 비연속적인 계층성(discontinuous hierarchy of settlements)을 지니지 않고, 인구 규모 100명의 소규모 촌락에서부터 1,000만 명의 대도시까지 연속적으로 분포되어있다.

크리스탈러는 서비스 활동을 바탕으로 정주 체계 형성의 논리, 즉 현상의 설명에 치중한 반면, 되시는 시장 지향적 제조업을 바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주 체계 내 생산 지점 간의 총거리가 최소화되는 경우, 선적의 양과 교통로의 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 조직의 기본 요소인 최소 노력의 원칙(principle of least effort)에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총량적인 수송 비용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뢰시는 생산 장소는 판매 가격이 최소화되는 지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심지의 계층 성과 생산되는 재화의 조합과는 고정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뢰시는 크리스탈러와 달리 인구 밀도의 차이를 인정하여 인구 밀도의 차 이에 따라 재화의 시장 거리와 공간 체계가 달라짐을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같은 크기의 판매를 위하여 보다 넓은 시장 지역이 요구된다.

라드(lard, 1966)는 육각형의 구조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육각형의 크기를 허용함으로써 로시의 체계를 도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의 공간 조직은 거리의 마찰 효과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계층화된다는 논리적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 즉, 이동과 이에 따른 비용이 여전히 기본적인 영향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순위 규모 법칙(rank-size rale)

중심지 이론은 정주 단위의 공간적 배열이나 계층뿐만 아니라 계층 순위별 정주 단위의 규모 문제도 다루고 있다. 순위 규모의 법칙(rank-size rule)은 중심지의 숫 자와 인구 규모 간의 수직적 관계를 공식화하고 있다. 이 법칙은 아우어바흐와 싱거 (Auerbach & Singer, 1936)에 의하여 제안된 이후 지프(Zipf, 1949)에 의하여 일반화되었다.

 이에 따르면 특정 지역 내 도시들이 인구 규모가 낮아지는 순서(1~n)에 따라 등 위가 매겨진다면, n번째 도시의 인구 규모는 가장 큰 도시 인구의 1/n이 된다

중심지 이론의 지역 정책적 의의

중심지 이론은 지역 공간 구조를 이해하는 틀의 제시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간 구조 형성을 위한 계획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심지의 계층 체계의 확립은 규모의 경제에 바탕을 둔 사회적 이익의 실현을 촉진하며, 지역 내 자원의 배분과 관리를 효율화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중심지 간 네트워크의 형 성은 기능 보완과 연계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 대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중심지 이론의 원칙은 각종 쇼핑 연구와 네덜란드의 제2차 국토 계획 (1966년), 이스라엘 및 아프리카, 가나의 계획 등 지역 개발 계획 수립에 있어 광범 위하게 적용되어 왔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지역 개발 계획 수립에 있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지역 개발 계획에서 대규모 투자 입지의 결정, 의료, 교육, 복지 서비스 공급 체계의 구축에 있어 중심지의 계층화 개념을 도입하 고 있다. 중심지 이론은 자체의 이론적 결함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공간 구조를 설명하는 모델로서, 그리고 기능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계획 모델로서 지역 정책 적 차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Glasson, 1974 : 139-141).

많은 실증적인 사례들이 순위- 규모 법칙에 따른 현상을 보여 주고 있으나, 크리스 탈러 이론에서 제기된 중심지의 순위가 연속적인 형태를 띠는지 또는 계층성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분석 단위 상의 문제이다.

만약 한 나라의 모든 정주 단위가 고려된다면 순위 규모는 개략적으로 연속성 (continuum)을 띠게 되나, 단위가 지역 또는 한정된 범위일 경우 순위는 계층화되고, 비연속적인 경향을 보여 크리스탈러의 이론을 지지하게 된다

이밖에 카롤(Caroll, 1982)은 도시 규모 분포 패턴으로 도시 순위 규모 패턴(rank -size pattern), 수위 도시 분포 패턴(primate distribution), 혼합 또는 중간 도시 규모 분포 패턴 등 세 가지를 주장하였다. 여기서 수위 도시 분포 패턴은 한 두 개 의 대도시가 전체 정주 체계를 지배하여 중간 규모의 도시가 발달하지 못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베리(Berry, 1961)와 같은 일부 학자들은 국가의 경제 발전 정도와 도시 규모 패 턴을 연관시켜, 사회 경제적 발달이 진전될수록 보다 완전한 형태의 도시 규모 분포를 나타낼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화는 특수성의 왜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시 구조와 관리 방향 도시 관리의 필요성

도시 관리는 도시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접근에서 찾을 수 있으며 도시 문제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계획적 해결 방식(Planning Solution)과 도시 문제로 시장 기능에 맡겨 해결하는 시장 메커니즘적 해결 방식 (Market Solution)이 있다.

도시 관리의 필요성은 공공재(public goods)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자에게 주는 효용 외에 해악을 주는 공해 등에 대한 관리 및 전기 상·하수 도, 도로 등 민간이 기피하는 것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공의 자원 관리 및 보존을 위해 계획적 규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단핵 도시(monocentric city) 특성

단일 중심 도시는 중심 시설들이 도시 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도심지는 직업과 경제 활동의 중심지로서 동심원적 교통망을 갖고 있다. 또한 도심지에는 도시 전역을 시장으로 하는 기업이 입지 하여 있고, 주변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공존하고 있으며 행정, 사법, 입법 기관 등이 입지 해 있다.기타 도심지 외의 지역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및 시설이 입지 되어있으며 토지 이용 측면에서 도심지에 가까울수록 집약도는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단핵 도시의 관리 방안

공간적으로 분산 가능한 시설은 주거지 주변에 배치하고, 불가능한 시설은 접근성을 높여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는 도심에 입지 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핵 도시(polycentric city)의 특성

단일 중심 도시의 확산으로 인해 도시에 위치한 기업 및 직장이 도심을 탈출하거나 교외화 현상이 일어나 유사 업종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기 때문에 관련 업종 간의 공간적 집중으로 집적 효과가 발생되어 규모가 증대되고 그 결과 전문화된 공간으로 부도심이 형성된다. 이때 도심은 국토 전체의 중추적인 역할을 갖는 중앙 정부 및 부속 기관, 시청, 대기업 본부, 국제 금용 서비스 등 수요 밀도가 낮은 전문 서비스 기관이 입지 되며 도심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부도심권을 단위로 기능적 분할이 이루어진다. 각 부도심 권역별로 제반 활동이 분리된 도시는 도시 규모가 확대되더 라도 평균 교통 거리는 증가하지 않으며 시간 에너지 측면에서의 제약이 최소화된다.

다핵도시의 관리 방안

모든 도시 공간을 도심과 부도심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을 배제하고, 각각을 단위로 하여 직업 및 공간적 전문화를 유지 발전시키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도시정책의 요건

(1) 자족성(spatial sufficiency)

한정된 공간 내에서 서로 연관되고 제반 활동이 근접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자족성이 충족돼는 도시는 교통 수요가 적고 외부 지역에 대한 의존성이 적으며 충족되 지 않은 도시는 교통 수요가 많으며 외부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2) 전문성 (spatial specialization)

특정 공간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며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한다. 전문화는 도시의 경제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그 전문화가 다양화되지 못하고 한 부문에 치우치게 되면 해당 부분의 대외 수요나 산업이 불안정해지 는 전문화의 딜레마에 빠져 도시의 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취약성이 있다.

(3) 접근성(accessibility)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의 공간 이동을 얼마나 신속하게 할 수 있느냐의 척도로 교통 기술 및 정보 통신 기술에 적용할 수 있다. 접근성의 향상은 도시 확장의 주된 이유로 도시 관리의 주요 대상인 동시에 수단이다.

(4) 쾌적성(amenities)

도시 공간은 건전한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적하에 쾌적한 삶의 공간이 요구된다.

(5) 규모성(scale)

공간의 단위가 생활의 기초 단위로써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규모가 되어 야 함을 의미하고, 경제적으로는 전문화를 가능케 하는 시장 규모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규모성은 지구 지정 및 신시가지 개발 시 고려되어야 한다.

도시 공간 체계

도시 공간 체계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넓은 의미로는 도시의 분포 상태를 의미한다. 인구가 공간상에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 농촌이 있는가 하면 도시도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도 서울과 같이 큰 것에서부터 소규모의 습처럼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가 분포하고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 도시와 도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기능적 측면에서 상 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전체가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 체계는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형성되고 거기에는 어떠한 규칙성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형태가 이상적인 정주 체계인가? 등과 같은 문제에 관한 연구 분야를 도시 공간 체계론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의 발전 정도를 도시 규모의 크기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가 큰 규모의 대도시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또한 그것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시는 읍처럼 아주 작은 도시에서부터 서울처럼 매우 큰 대도시까지 다양한 크기의 도시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왜 큰 도시와 작은 도시가 발생하는가? 왜 도시는 공간상에 분산되어 분포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정주 분포 패턴이 이상적인 것인가? 등의 문제를 살펴본다. 

도시 환경 문제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 도시에서 시급하게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수요이면서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주택, 교통, 상수도, 쓰레기 처리 등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기초 수요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행정 수준을 결정짓는 공공재이면서 복지 사회 구현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 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주택난, 교통난, 급수난, 쓰레기 처리 문제를 중심으로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최근 도시 계획가, 도시 경영자, 생태학자들은 도시의 과밀화 내지 과대 도시화 문제와 더불어 도시의 적정 규모(optimum size of city)란 용어를 쓰고 있다. 즉, 어떤 도시에 인구, 산업, 각종 시설, 재화 등이 적정하게 집중하면 자연환경의 이용 및 보존,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면에서 여러 가지 집적 이익 또는 집적 경제 (agglomeration effect or agglomeration economies)를 가져다주지만 그것들이 과도하게 집중하면 집적 불경제(agglomeration diseconomics)를 누적시켜 그 도시 의 안정된 성장을 저해하여 과밀의 폐해를 빚어내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종주 도시로의 지나친 집중은 당해 도시뿐만 아니라 국토 전체의 불균형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종주 도시 문제나 인구 내파 현상이 가져오는 과대 도시화(hyperurbanization)의 문제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주택 문제

도시 지역은 인구 증가, 핵가족화로 인한 가구 증가, 노후 주택 증가 등에 따른 주택의 양적 신수요와 방수의 증가, 거주 면적의 증가, 부대 시설 확충 등에 따른 주택의 질적 신수요로 인하여 도시의 주택난은 더욱 심각한 도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난은 질적·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는 더욱 심각한 것이다. 즉, 주택의 기능을 단순히 거주지(shelter)로 보는 양적 기준이 아닌 사생활(privacy)을 지켜 주는 거주 공간이라는 질적 기준으로 보면 주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는 점이다.

2) 교통 문제

도시 교통난이란 일반적으로 도시 사회에서 교통수단,, 교통 시설, 공간 구조 등 에서 문제가 있어 인간과 재화의 수송에 있어서 교통 체증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통난은 자동차로 인한 교통 체증을 주로 의미하나 교통 체증으로 인한 소통난 외 에 주차난, 승차난, 보행 난을 포함한다.

교통난의 문제는 소통난, 주차난 등 선진형 문제와 승차난, 보행난 등 후진형 문 제가 동시에 해결을 요하고 있다. 교통난이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은 시간상의 손실, 에너지 낭비, 매연으로 인한 대 기 오염, 도시 기능의 둔화, 심리적 부담 등으로 엄청난 것이다. | 도시 교통난의 요인을 교통의 수요·공급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즉, 수요요인으로서는 1 교통 수요의 공간적 패턴, 2 인적·화물 통행 실태, 3 인구와 도시화 등을 들 수 있고, 공급 요인으로서는 1 교통 시설, 2 교통 수단교통수단, 3 교통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급수 문제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달 그리고 주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상수도의 급수 수요량이 급속히 증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상수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 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도시의 급수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1 급수량, 2 수 질, 3 송·배수 시설에 있다.

이러한 급수난의 가중 요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우리나라에 있어 보다 중요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물의 수요 급증, 2 도시 주변 수원지 개발의 한계, 3 생활 하수, 공장 폐수 등으로 인한 수질 오염, 4 고지대 급수를 위한 가압 펌프 장 건설 비용 증가, 5 급수 및 배수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량 증가 등이다.

4) 쓰레기 처리 문제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 연소재 · 오니 · 폐유·폐산·폐알카리 ·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이 중 생활 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의미한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관리 주체 및 처리 의무자는 생활 폐기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관리 주체이며, 그 처리 책임자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 처리시킬 수도 있다. 다만 1일 평균 300 kg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는 그 스스로 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발생시킨 사업자에게 적정 처리 의무 가 있으나 실제 처리는 사업자가 직접 하거나 특정 폐기물 처리 업자, 재생 이용자 또는 공공 처리 시설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 | 도시 쓰레기 처리의 문제점은 크게 쓰레기 배출량의 증가와 쓰레기 질의 다양화 등과 관련된 쓰레기 발생 특성과 관련된 문제, 분리수거의 미흡, 운반 장비의 부적 합 등과 관련된 문제, 쓰레기 처리장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과 관련된 문제점 등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도시화에 따른 사회 불안문제

도시화에 따른 도시 문제는 도시 내부적,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대별될 수 있으며, 도시 내부(inner city)의 문제는 전통적 도시산업인 제조업이 퇴조하고 그에 따른 취업 기회 감소 및 실업자 증가, 공해, 교통 문제 등이 부과되어 거주민의 삶의 질이 하락된다는 것이다. 생태적으로는 인구 집중으로 인한 소비 증가에 따라 폐기물이 양산되어 도시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빈곤층이 증가하고 비위생적 주거 확산으로 인한 주거 빈곤 및 상업적 매스미디어 영향으로 도덕적 규범이 해이되어 범죄가 증가되며, 경제적으로는 산업 간 · 계층 간·지역 간의 분배 구조의 불균등이 확대된다.

도시 사회 문제

도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사회 문제는 빈부 격차의 심화, 청소년의 범죄·비행, 도시민의 의식 구조의 다양성, 매스컴의 자극, 노사 문제 등 각종 사회 병리 현상의 급증에 따른 사회 불안의 초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 병리의 주된 영역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사회 병리 과정은 생활 기능 장해의 발생 조건, 생활 기능 장해의 실현, 생활 기능 장해의 결과 현상 등 3개로 분류할 수 있다.

1) 생활 기능 장애의 발생 조건

자본주의적인 사회 체제에서 오는 모순, 과다 경쟁, 상업주의, 이상한 입신출세 주의나 시험 제도 같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특유한 도시화, 근 대화, 산업화로 인한 인구나 기능 및 공장의 도시 집중, 과밀화 현상, 대중화 현상, 이질화 현상, 이동성, 인간관계의 다면화 등을 볼 수 있다.

2) 생활 기능 장애의 실현

인간의 자기 소외, 해체 현상, 가정 ·직장·지역·국가에 있어서의 긴장 관계, 가 치관의 갈등, 역할 관계의 혼란, 욕망의 증대 등을 생각할 수 있다.

3) 생활 기능 장애의 결과 현상

개인 병리면에서는 심신 장애 · 범죄·비행 · 매춘, 가족 병리에서는 가출·결손 가족·노인 문제, 직장 병리에서는 도산 · 실업·빈곤·노동 쟁의, 지역 병리에서는 슬럼·교통난 · 주택난 · 급수난 ·공해 등이 들어 있다.

국토의 불균형 발전

전국에 대한 서울의 인구, 경제, 산업 및 문화 활동의 과밀화는 상대적으로 타 지역의 상대적 과소 현상을 초래하며, 이것은 결국 국가 전체의 균형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도시화의 양상과 단계

도시화의 양상

도시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느냐 하는 문제는 도시화에 대한 제 입장과 관련되는 학자나 학문 분야에 따라 이론이 없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구미 제국에서 는 도시화(urbanization), 교외화(suburbanization), 역도시화(deurbanization)의 3 단계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 특히, 클라센(Leo Klaassen)을 중심으로 한 이 단계론은 대도시에는 중심 도시의 인구 감소가 교외에서의 인구 증가보다 더 높게 나타나 대도시권 전체로 보아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때로는 교외에서도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하는 이른바 도시의 쇠퇴가 문제로 되는 상황이 역도시화인바, 최근 구미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도시화의 단계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집중적 도시화와 분산적 도시화

도시화의 현상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찰할 때 도심부로의 집중화, 입체화와 함께 교외로의 분산이 동시에 일어나게 마련이다. 이처럼 기존 도시의 중심부를 핵으로 하여 관리 중추 기구가 집적됨으로써 나타나는 도시화 형태, 즉 도심부의 입체적 도시화 또는 구심적 도시화를 집중적 도시화라 한다. 반면에 도심부에 집중되어 있는 도시 기능, 도시 시설, 교통 기관 등 중추 기구가 압출 작용에 의해 분산됨으로써 나타나는 도시화 형태, 즉 평면적 도시화 또는 원심적 도시화를 분산적 도시화라 한다. 그런데 도시 기능의 분산 과정에는 단계가 있어 먼저 대공장 등의 산업 시설과 교육 기관 등이 우선적으로 분산되고, 거주 기능이 그 뒤를 따르며, 고도의 토지 이용 기능으로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분산적 도시화

이는 교외화(suburbanization)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 집중이 계속됨에 따라 비좁은 시가지에 집중하는 인구나 산업을 수용할 수 없게 되고, 도시의 주변부에 인구와 산업이 넘쳐흐르게 되어 결국 경제 활동의 분산화 과정이 시작되는 상태를 분산 적 도시화라 말한다. 즉, 도시의 외연적 확대를 뜻한다. 이처럼 도시의 외연적 확대 내지 경제 활동의 분산을 가능하게 한 것은 도시 교통 기관의 발달이다. 특히, 전철과 고속버스가 대 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도시 분산의 결과 종래의 중심 도시와 새로이 도시화된 교외의 양자는 이른바 사회적·경제적 일체성(social-economic integration)을 갖게 되어 대도시권 (metropolitan area 혹은 urbanized region)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 소득 수준의 향상과 이에 따른 중산층의 증대 및 경제력의 향상은 토지나 주택에 있어서 보다 넓고 보다 좋은 것을 찾게 되고, 이것이 결국 교외에 대한 주택 입지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과정에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이 교통 조건의 변화인데, 특히 자동차의 폭넓은 보급과 이에 따른 도로망의 확충은 교외로부터 도심부에 이르는 통근 비용을 저 시켰다.

연담적 도시화와 확산적 도시화

원심적 도시화 내지 분산적 도시화는 기존 시가지가 접속하여 옆으로 연담 되는 외연적 도시화가 연담적 도시화라 한다면, 모도시의 교외 지역에 새로운 주변 도시를 발전시켜 시가지가 확산되어 가는 것을 확산적 도시화라 한다. 연담적 도시화는 교통 체계의 발달에서 야기되는 현상이라 하겠으나, 확산적 도시화는 교외 지역의 발전과 위성 도시의 개발에서 야기되는 현상으로서 특히, 모도시의 인구 압출에 의 한 결과로써,, 여기에는 교통의 발달뿐만 아니라 도시 발전의 지리적 조건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메트로폴리스(Metropolis)의 형성은 중심 도시의 확산적 도시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1 모도시 인구의 압출, 2 하천 등이 있어 주택지로서의 적지성 장애물이 되는 경우처럼 자연조건, 3 교통 기관의 발달 등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의 경우 고속 교통 기관의 정비가 미흡하므로 확산적 도

시화보다는 연담적 도시화의 예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거대 도시의 도시화와 지방 도시의 도시화

거대 도시의 도시화(metropolitanization)는 기존 대도시 시가지의 광역화와 대 도시 권역의 확대에 의하여 대도시와 주변 도시를 1일 생활권으로 연결하여 도심과 부도심 간에 인구와 도시 기능을 적절히 분산함으로써 다원화가 이루어지는 도시화 형태이다. 한편, 지방 도시의 도시화는 인구나 지역 규모의 제한에 따라 도심 · 부도 심의 구별이 없고, 지역적 기능 분산이 나타나지 않는 국지적 도시화이다. 특히, 거대 도시의 도시화는 기존 도시의 과밀화에 따라 대도시 주변에는 공업 지역·주거 지역 등이 형성되어 교외 주택지나 교외 공업지를 가지게 되고(suburbanization), 따라서 대도시권의 확장과 더불어 도시 기능의 일부를 분담하면서 모 도시의 1일 생활권에 들어가는 주변 지역의 위성 도시를 흡수한다.

역도시화

이는 도시의 쇠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구의 분산화에 이어 고용 역시 분산화되고 중심부와 교외를 포함한 대도시권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도시화는 제3단계인 역도시화(deurbanization) 30)(deurbanization) 30) 현상을 띠게 된다. 도시화가 역도시화 단계에 이르면 도시 문제도 그 성격이 달라지게 된다. 과밀화 현상보다도 오히려 쇠퇴 현상이 뚜렷하게 된다. 인구 감소 현상은 인구의 노령화 현상을 진행시키게 마련이며, 학교와 같은 공익 시설까지도 유휴화 현상이 일어나 며, 때로는 저소득층이 유입해 들어와 슬럼(slum) 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중심부의 슬럼가 형성뿐만 아니라 주변부의 노후 지역(blighted area)과 불법·무허가 입주 지역(squatter area) 등 불량 주거 지역이 발생하며, 실업률이 높아지고, 범죄 발생률이 높아져서 도시의 쇠퇴와 황폐가 시작된다. 물론 중앙 정부 및 도시 정부는 이에 대해 도시 재개발(urban renewal)을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 · 정비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도시 재개발 사업만으로는 도시의 쇠퇴를 막을 수 없다. | 구미 제국의 많은 대도시에서 이와 같은 역도시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인구나 고용의 도시 재집 중책을 도시 정책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사정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도시화의 지표

도시화의 지표는 이를 이용하는 학문 분야나 학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나 일반적으로 인구의 집중 현상, 인구의 정착 현상, 생활 기능의 분화성, 생활 기능의 이동성 및 도시민의 의식 구조 등 다섯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1) 인구의 집중 현상

인구학이나 생태학적인 입장에서 이용하는 지표로서 도시 인구의 변화에 관심의 초점을 두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도시화율이란 전체 인구 가운데 도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는 주로 인구의 변화를 도시화의 지표로 보는 경우이다. 이처럼 도시 인구의 절대 수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구 밀도의 증대나 산업별 취업 구조의 변화, 도시 시설 이용 인구인 주간 활동 인구와 상주인구인 야간 인구의 격차 변화 등도 도시화의 지표로 이용된다.

(2) 인구의 정착 현상

지리학이나 건축학·토목 학적인· 입장에서 이용하는 지표로서 이는 도시 인구가 일정한 공간에 정착한다는 점을 고찰하여 인간의 정착 형태와 토지의 이용면을 지표로 이용한다.

도시란 집중된 인구가 시간을 두고 일정한 공간에 계속해서 정착할 때 비로소 형성된다. 그리고 인간의 정착은 주거나 건물의 존재로 표현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조물의 변화도 도시화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이 밖에 농지 전용 현상이나 겸업 농가율의 증가 등 토지 이용 형태의 변화도 지표가 된다.

(3) 생활 기능의 분화성

경제학이나 도시 정치학 및 행정학적인 입장에서 이용하는 지표로서 이것은 도시에 여러 가지 기능이 집중 · 집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정치·행정·경제 등의 집 적도를 통해 도시화의 지표로 삼는다.

도시의 도심부에 정치·행정·경제 등의 중추 관리적 기능이 집적된 곳을 중심 업무 지역(CBD)이라 하는데 이러한 CBD의 현상이나 그 기능의 변화를 도시화의 지표로 삼을 수 있다. 도시가 갖는 생활 기능의 공간적 분화성은 직·주 분리 현상을 가져오고, 또한 용도 지역에 있어서 토지 이용도 동질적인 것끼리 모이고 이질적인 것은 분리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생활 기능의 분화도 도시화의 지표가 된다.

(4) 생활 기능의 이동성

교통학이나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이용하는 지표로 이것은 도시의 집적된 인구가 이동하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 교통의 형태를 도시화의 지표로 삼는다.

도시에 있어서 생활 기능의 공간적 분화성은 필연적으로 도시 인구의 이동을 가 져온다. 이 이동은 통학이나 통근과 같은 규칙적 이동과 상품 구입이나 친지 방문 또는 위락 시설 이용과 같은 수시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고, 사람의 이동과 화물의 이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통량의 변화도 도시화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5) 도시민의 의식 구조

사회학이나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이용되는 지표로 농촌과 도시를 의식면에서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도시화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도시민의 농촌 지역 주민의 의식 구조를 비교해 보면 전통주의에 대한 합리주의, 집단주의에 대한 개인주의, 권위주의에 대한 평등주의, 즉 인주의에 대한 즉물주의 등의 특성이 도시민들에게 있어서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의식 구조의 비교를 통 해 도시화의 지표로 쓸 수 있다.

도시화의 단계

도시화란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과정에서 주로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이루어지지만 도시 간의 인구 이동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체로 농촌에서 대도시로 직접 유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중소 도시로 이주했다가 대도시로 이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도시란 원래 영향권을 갖고 있는데 그 영향권의 범위는 도시의 규모에 거의 비례한다. 이와 같이 도시의 규모에 따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성(centrality)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심성에 따라 도시 규모의 공간적 계층 구조(spatial hierarchy)가 형성되는데 이에는 순위 규모의 법칙(rank size rule)이 작용하는 것으로 믿어 왔다. 즉, 거대 도시,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농촌 중심지 등 도시 규모에 따른 도시의 정상 분포를 이루고 있어서 한 나라의 최대 도시인 종주 도시의 인구 규모가 1인 경우 2위 도시의 인구 규모는 2분의 1, 3위 도시는 3분의 1, 따라서 n번째 계층의 도시 규모는 n분의 1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개발 도상국의 도시화의 물결은 이와 같은 법칙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들고 과대한 종주 도시를 출현케 하였다.

이는 좁은 의미의 도시화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산업 발달에 의해 급성장한 도시가 급격한 인구 집중으로 인해 각종 도시 문제를 파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의 도시화는 산업 혁명의 결과 공장이 입지 하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고 그곳에 도시가 형성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교통수단이 발달되었다고는 하나 그 정도가 불충분함에 따라 비교적 좁은 지역에 인구가 집중하여 주택난 · 급수난 · 공 해 및 위생 등 기초적 주거 환경의 불량뿐만 아니라 도시 기반 시설이 불충분한 상태의 도시화를 의미한다. 이것이 최초의 도시화라고 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구미 제국과는 달리 도시화가 산업 혁명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은 도시의 공업화와 전혀 무관한 농촌 경제의 파탄이나 농촌 사회의 불안과 같은 요인으로 밀려난 농촌 인구가 도시에 몰려든 결과로 도시화가 진행된다는 이른바 가상 도시화(pseudourbanization)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가상 도시화는 도시의 공업화와 무관하게 도시화가 진행되기 때문 에 도시의 실업 문제를 비롯하여 각종 사회·경제적 도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직·주 분리가 촉진되면서 주택의 교외 입지와 더불어 교외화라는 분산적 도시화를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교통수단의 발달 외에 도시의 교외화를 촉진시킨 또 하나의 요인은 도시 환경의 악화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형 건물의 출현은 일조권의 침해를 초래했고, 자동차의 보급과 공업화는 대기 오염·수질 오염·소음 등 공해 문제를 가져왔고, 도심부일수록 지가가 높아 재산세의 부담이 커지는 등 결국 도시 주민으로 하여금 교외로 빠져나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주민이 감소되면 될수록 도시 환경은 더욱 악화되어 도심부의 공동화 현상을 촉진하게 되었다.

한국의 도시화

한국의 도시화는 일본 식민지 통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1910년 일제에 의해 행정 구역이 개편되었고, 1912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부령 제11호 「시가지 건축 취체 규칙」이」 제정되어 건축 규제가 실시되었으며 8.15 해방과 6.25 전쟁으로 민족 대이동이 되어 서울과 부산 축의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1960년대 이후 경제 개발에 따른 고도성장의 기틀이 마련된 후 농촌 이탈 인구 가 급증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서울이 포화 상태가 되어 대도시의 평면 확산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이후는 도시의 인구 집중 심화로 오히려 199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게 되었다.

이처럼 2005년 이후에 약 85~90%의 도시화율이 나타날 경우 2021년경 예상되는 전국 인구 50,830 천명 가운데 45,590천 명 정도가 도시 인구가 될 것으로 보며, 이들이 야기시킬 새로운 도시 행정 수요가 어떤 것이고 그로부터 제기될 도시 문제의 심각성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부딪칠 행정 문제는 도 시의 과밀화 문제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일어날 과소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것임을 예상케 해 주고 있다.

서울의 종주성

특히, 서울시의 인구가 1,000만이 넘으면서 도시 인구의 34.5%, 전국 인구의 23.8%나 차지하고 있어 인구 분포의 불균형을 가져온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순위별 도시 인구 분포 곡선에서 실제 인구와 지프(G. K. Zipf)의 곡선 인구 32)의 차이 가 심하고 실제 인구가 월등히 적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 이처럼 도시 인구의 대부분이 그 나라의 최대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이 대 도시를 종주 도시(primate city)라 하고 이 종주성(primacy)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최대 도시 집중도이고, 또 하나는 종주화 지수(primacy index)이다. 전자는 그 나라 전체 도시 인구에서 종주 도시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 고, 후자는 순위 규모 법칙에 따라 그 나라 종주 도시 인구가 그다음의 하위 3대 도시 인구의 합계에서 점하는 비율을 뜻한다.

도시화의 전망

지난 40년 동안 공업화의 추세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현저하게 진행되어 도시 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반면, 농촌 인구는 절대수가 줄어들었다. 즉, 시급 도시 인구가 1960년의 6,997천 명에서 70년의 12,955천 명을 거쳐 80년에는 21,441 천명 그리고 1995년에는 39,344천 명에 이르러 35년 동안에 32,347천 명이 증 가하여 5.6배가 신장한 반면, 농촌 인구는 1960년의 17,997천 명에서 1970년 18,514 천명, 1980년 16,008천 명, 1995년에 와서는 6,638천 명으로 11,359 천명의 감소를 보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1960년의 도시화율 28%에서 70년에 41.2%, 80년에 57.3% 그 리고 1995년에는 85.5로 크게 증대하였다. | 그러나 이와 같은 도시화의 추세는 향후 그 속도는 점차 완화되어 2005년 이후에 는 약 85~90%선에서 안정적으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오늘날 많은 선진국의 도시화율도 일정 한계 수준에 머물고, 도시화의 진행과 병행하여 농촌으로의 인구 귀환("U"turn) 현상이 발생, 도시화의 진행 정지나 역도시 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도시 내부 공간 구조의 변화

도시화에 따라 도시 간의 계층 구조, 도시 분포상의 변화 외에 개별 도시 내부 공간 구조상의 변화가 야기되었다. 도시 토지 이용 형태가 도시별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지 단순화시키는 일은 무리이다. 우리나라 도시 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1 도시 내 인구 밀도 분포 변화, 2 도시 공간의 외연적 확산, 3 도시 내 토지 이용의 구조적 변화이다.

첫째, 도시 성장에 따른 도시 내 인구 밀도 변화는 대도시 지역에서 현저하였다.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인구 밀도 감소 현상에 있어서 그 감소 기울기가 점차 완만해졌는데, 이는 교통망의 확장 및 신설, 도시 외곽 지역의 부도심 개발, 고밀도 주거 지역의 출현 등으로 인구 밀도 증가율이 도심부보다 도시 외곽 지역에서 상대 적으로 높아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도시화에 따른 도시 공간의 외연적 확산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인구 급증으로 인해 도시 면적의 무계획적인 평면적 확산(urban sprawl)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비계획적 주거 지역에 의해 주도되었다. 셋째, 도시의 토지 이용은 도시 내부 활동 패턴에 의해 결정되고, 도시 내 활동은 도시 인구 규모와 함수 관계를 가지므로 도시 인구 계층에 따라 토지 이용 패턴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도시 내 인구 증가 현상으로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는 토지 이용의 급격한 변화가 촉진되었다. 즉, 기존 CBD의 확장, 종래의 주거 지역에 상업 지역의 진입으로 인한 전이 지대의 출현, 부도심 형성에 따른 상업 지역의 계층화, 도시 외곽 지역으로의 제조업의 분산화, 도심부 토지 이용의 고밀화 등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생활환경 시설의 확충, 불량 주택 정비 등 도시 내부 공간 구조의 재편 및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이와 함께 도시 토지 이용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지가 규제, 도심부 용적률 규제 가 등장하게 되고, 특히 토지 투기를 억제하고 적정 지가를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억제세, 공한지세, 부동산 양도 소득세 등의 조세적 수단과 개발 제한 구역 지 정, 생산 녹지 또는 자연 녹지 지역의 지정, 기준 지가 고시제 등의 법적 규제 수단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의 진전은 인구 집중이 큰 대도시 지역에서는 그 속도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해 중소 도시에서는 내부 공간 구조의 변화 속도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의 유형

 
도시의 유형은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그 분류 기준으로는 지형, 위치, 구조에서부터 기능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여기 서는 1 계층적 2 구조적 3 기능적 4 법제적 5 시책적 분류 등 다섯 가지 기준을 놓고 그 유형을 분류해 보기로 한다. 

계층적 분류 

도시의 계층적 지위와 인구수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며, 지리적 중심을 기 준으로 수도와 지방 도시로, 인구수를 기준으로는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로 분류한다. 

1) 지위적 분류

1 수도
수도는 「국가 정치의 전국적 중추 기관의 소재지」라고 할 수 있겠으나, 세계의 수도를 보면 그 양태가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 수도는 정치적 수도(political capital)와 지역적 수도(regional capital)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중앙 정부의 소재지, 즉 국가의 정치적 중심 도시이며, 후자는 국가 또는 대지역의 중추적인 기능을 가진 경제 적·문화적 제 기관의 집중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도란 한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에는 반드시 경제적·문화적인 기관도 집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워싱톤 D.C」와 「뉴욕」, 「호주」의 「캔버라」와 「시드니, 같은 것이 좋은 예이 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수도가 다른 지방 도시에 비해 월등하게 급성장함으로써 수도가 종주 도시(primate city)로 되는 경우가 많다.

 2 지방 도시 
지방 도시는 지방적(regional)이며 국지적(local)인 중심 기능을 가진 도시로서 국민적이고 국가적인 기초 위에서 성립된 도시와 특수 도시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 다. 따라서 지방 도시는 수도가 아닌 도시로서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가 이에 포함된다. 수도가 전국적 기반을 지닌 도시인 데 대해서 지방 도시는 지역적 기반이나 구조가 문제 되는 도시이다. 


3 대도시 
대도시는 중소 도시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구 규모로 보아 중소 도시보다 크고 거대 도시보다는 작은 규모의 도 시를 대도시라고 한다. 

그런데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를 넘어야 대도시라고 하는가는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일정하지 않다. 왜냐하면 대도시와 중소 도시를 구별하는 기준은 단순히 인구 규모만이 아니라 기능면과 지역 구조도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도시의 계층 구조를 놓고 볼 때 대도시는 거대 도시와 중소 도시의 중간에 있지만, 인구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그 나라에서 정치·경제·문화적 면에서 탁월한 우월감과 지배성을 지니고 있는 도시를 바로 대도시라고 하고 있다.

구조적 분류

도시의 활동은 집중적 활동과 분산적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행정·사법· 입법 활동, 업무 활동, 상업 활동 등은 전자의 예이고, 거주 활동은 후자의 예이다. 이러한 활동을 기준으로 집중적 활동이 한 곳에 모인 도시를 단핵 도시, 여러 곳에 나누어져 모인 도시를 다핵 도시라고 한다. 

1) 단핵 도시 
도시의 중추 기능을 하나의 중심부에 집중시키고 있는 도시를 말한다. 도심 또는 핵심이라고도 하는 중심 업무 지역(central business district ; CBD)은 도시라고 하는 하나의 인간 정주 공간에 형성된 중심지로서 중심 교통 지역(central traffic district), 중심 상업 지역(central commercial district), 다운타운(downtown) 등으로 불리며, 시가지의 중앙에 위치하고 도시를 움직이는 중추 기능이 협소한 CBD에 응집하고 있는 곳으로 도시 상점가 · 도매 상가 등의 상업 활동, 금융·보험업상 사의 업무 활동, 행정·입법·사법 등의 관아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버제스(Ernest W.Burgess)의 동심원 이론(concentric zone theory), 호이트 (Homer Hoyt)의 선형 이론(sector theory) 등은 단핵 도시적 도시 구조를 지니게 된다. 이 단핵 도시는 주로 가로망이 방사형을 띠게 되며, 도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도시 중심으로 교통 문제, 공해 문제, 열린 공간(open space)의 부족 문제 등 도심 과밀화에서 오는 각종 폐단이 발생한다. 


2) 다핵 도시 
중소 도시에서는 도시 발전의 중추적 기능을 하는 도심을 축(axis)으로 하여 도 시가 성장하지만 단핵 도시는 도시의 규모가 거대 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그 중심부 가 지나치게 과밀화되어 오히려 도시 성장을 방해하게 된다. 이 폐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리스(Chanucy D. Harris)와 올만(Edward L. Ullman)은 다핵 도시 구조를 주장하고 있다. 즉, 도시의 구조는 그 특성에 따라 도시마다 단일 핵을 갖는 것보다 도시 내의 공간 구조 및 형태, 입지, 교통, 도시 활동, 규모 등의 요인에 의해 몇 개의 핵을 동시에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대 도시의 경우 도시 성장은 이 핵을 중심으로 개발과 발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인구 규모별 분류

1 거대 도시 

거대 도시(metropolis)는 인구 규모가 2백만 이상의 도시로서 대도시권이라는 지 역 도시 구조의 핵심지로서, 그 주변의 근교 도시나 위성 도시 또는 교외 공업지 등과 불가분의 일체적인 도시 구조체를 형성하고 있다. 거대 도시의 기능은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지방 도시적 기능도 아울러 지닌다. 거 대 도시는 대도시 지역화(metropolitanization) 과정을 거쳐 인근 중소 도시와 불가능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중소 도시보다는 대도시의 경우가 거의 평균 적으로 기능 배분이 되어 있다.

2 중소 도시  
중소 도시라 함은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5만 이상에서 30만 또는 50만까지의 도시 규모를 말하는데 중심 업무 지역(central business district)이 형성되고, 거기에 관 공서가와 상가로 분화한 도시 지역을 가진다. 중소 도시의 대부분은 농촌과 산업형 도시가 혼합된 사회이며, 그것은 고도로 산업화된 선진 도시와도 아주 상이한 특질을 갖고 있다.  

전문적 분류 

정치 행정 도시 
수도와 도청 소재지 도시와 같이 한 나라의 정치 중추 기능을 한다든가 또는 도 시 행정 기능을 갖고 있는 도시를 정치 또는 행정 도시라 한다. 정치의 중앙 집권 체제가 고도화되면 수도의 비중이 커지고 경제나 사회 활동도 집중하게 된다. 또한 도청 소재지의 도시 역시 지방 단위의 행정 권한의 집중으로 도시 행정 기능을 보유한다.

위성 도시  
대도시에 인접되어 대도시를 종주 도시로 그 기능의 일부를 분담하는 도시를 위성 도시라고 한다. 이는 1898년 영국의 하워드(E. Howard)의 전원도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위성 도시는 대도시와는 자치법상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다.  

문화 도시 
고대 문화재를 많이 보존한 역사적 도시 또는 근대적 문화 시설이 정비된 도시를 문화 도시라 한다. 관광 도시나 학원 도시 중에는 문화 도시가 많다.

교육 도시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 또는 교육 기관이 다른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를 교육 도시 또는 학원 도시라 한다.

관광 도시 
문화재나 명승지, 온천 등 관광 자원을 보유한 도시 또는 교통의 발달에 따라 관 광 루트가 광역화되어 그 기지로서 숙박 시설, 정보, 서비스 시설을 제공하는 도시를 관광 도시라 한다.

침실 도시
대도시 주변에 개발된 주택지로 중심 도시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의 거주를 위한 장소로서만 형성된 도시를 침실 도시(bed-town) 또는 기숙사 도시(dormitary town)라 한다. 이러한 침실 도시는 직장이 중심 도시에 있지만 교통이 편리한 주변 저지가 지역으로 직·주가 분리되는 도시의 특성을 나타내는 현상의 결과이다.

공업 도시 
공업·광업 등 특수 기능을 가진 도시를 공업 도시 또는 산업 도시라 하는데, 공 업 기능을 가진 도시에는 그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경공업 도시와 중공업 도시로 구분할 수 있다. 광업은 천연적인 생산지의 제약 때문에 도시 발전에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가 많지는 않다. 

많은 지방 도시가 도시의 발전은 공업의 육성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고 무계획적인 공장 유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당해 도시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대기 오 염, 수질 오염, 소음 등 각종 공해 문제가 전반적으로 크게 확산되므로 환경 보전에 관한 충분한 사전 대책의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도시이다.

어업 도시 
어촌이 어항에 집중하여 부락을 형성하여 도시적인 형태를 갖춘 도시를 어업 도 시라 한다. 이러한 도시는 본래의 어업과 가공·유통의 관련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의 어업 서비스 기능도 행하고 있다. 원래 어업은 도시적 산업이라고 할 수 없으나 최근 원양 어업의 발달로 항만 시설이나 도매 시장, 냉동 시설, 수산 가공 시설 등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하여 어업 도시가 형성되기도 한다.

군사 도시 
군사적 목적에 의한 군항, 비행장, 육·해·공군의 주둔지나 군사 기지가 있는 도 시를 군사 도시라 한다. 군은 자기 완결적 조직이어서 군사 기지나 부대의 주둔지 그 자체보다도 휴가 나온 군 관계자나 영외 거주자를 상대로 하는 서비스 분야의 3차 산업이 군사 도시의 주된 기능이 된다.

휴양 도시 
바다. 산 · 온천 등 자연환경적 조건이 양호한 지역에 휴양을 목적으로 형성된 도시를 휴양 도시라 한다. 이러한 자연의 혜택 지역에는 관광 위락 및 숙박 시설 등을 토대로 하여 휴양 도시가 형성된다.

항만 도시 
임해 지역에 발달된 도시는 항만 기능을 갖게 된다. 항만의 기능은 상항, 공업항, 어항, 군항, 피난항 등으로 구분되고, 상항은 해외 무역항과 국내 내수항으로 세분된다. 이처럼 해안을 따라 도시가 형성되어 내륙 교통로에 의하여 물자의 소통과 승객의 수송을 담당하고 출입국 관리, 검역, 세관 등 행정 기능을 하고 있는 도시가 항만 도시이다. 

기능적 분류 

도시는 원래 지배적·교역적 기능이 집약된 종합 도시가 많은데, 최근에 이르러 도시의 기능이 분화되어 특수한 기능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분류는 도시의 기능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종합 도시 
도시의 기능 구성에 있어서 각각의 기능이 평균치에 접근되어 형성된 도시를 말하는데 보통 도시 또는 표준 도시 혹은 다원화 도시라고도 한다. 도시가 지역의 중 핵으로서 지역의 모든 생활의 중추적 기능을 보유할 때 그 도시 기능은 보편적인 것이 되고, 특정한 기능에 편중되지 않아 각 기능이 평균치에 가깝게 된다.

여기서 특수한 법제 도시는 주로 대도시와 관련된 도시로서 대도시는 그 존재 성 격상의 특장 면에서나 행정 수요 면에서 중소 도시와는 질적으로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 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중 행정이나 이중 감독의 폐단을 없애고 대도시 특유의 행·재정 수요에 알맞은 제도로 확립된 것이 특수적 법제 도시이다. 

1) 특별시
일반시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고, 권한과 행정 기능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특히, 기능 배분과 재원 배분 및 지휘 감독 체계에 있어서 일반시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도와 같은 중간 자치 단체 또는 광역 자치 단체로부터 독립해서 동격이 된다. 우리나라 서울특별시는 1961년 「지방 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특별한 지위를 가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1 내무부 장관의 일반적 지휘 감독을 벗어나서 국무총리 직속 하에 있게 하고 2 중앙 행정 기관으로부터 감독의 범위와 방법을 대폭적으로 제한하고 3 직원이 중앙 각 부처와 대등한 직급을 가지게 되었고, 어느 정도 독자적인 인사권이 허용돼 고 있는 등의 여러 가지 특례가 인정되었다. | 그러나 1991년 30년 만에 지방 의회가 부활되면서 한시법이었던 「지방 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시 폐지되고 그 대신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행정 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 하에 두고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울특별시, 개정 전 영국의 카운티 바러(County Borough), 일본 의 구 「지방자치법」 속의 특별시(실시된 바 없음), 미국의 시·군 분리 방식(City County Separation), 독일의 특별시(Stadtkeris 혹은 Kreisfreie Stadt) 등이 이 에 속한다. 

2) 광역시
특별시의 하나이나 수도의 지위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1963년 부산시를 직할시로 승격시킨 이후 1981년 인구 100만이 넘는 대 구와 인천을 각각 경상북도와 경기도에서 분리시켜 직할시로 승격시켰고 1987년과 1989년에 광주와 대전을 전라남도와 충청남도에서 분리시켜 직할시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1997년에 울산시가 경상남도에서 분리되어 광역시로 승격되었다. 

3) 일반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하여 규정된 도시로서, 도시의 형태를 갖춘 인구 5만 이상의 시를 일반시 또는 보통시라 한다. 시는 법인격을 갖는 기초 자 치 단체로서 도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4) 직할시

직할시는 지난 1995년부터 그 명칭이 광역시로 변경되면서 도·농 통합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일반시와는 달리 정부의 직할 하에 두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일반적 감독을 받으면서 시 행정의 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된 도시이다. 이 경우 문제 되는 것은 잔여 도부(rump county)이다. 당해 도에서 인구 규모나 재정 부담 면에 서 가장 큰 대도시가 분리됨으로써 나머지 지역만을 기초로 하는 도가 자립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그것이다.  

정책적 분류 

새로운 도시를 정비 또는 개발하는 경우 개발 정책적 입장에서의 도시 분류 방법인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전원도시
영국은 18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산업 혁명을 계기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공업의 도시 집중과 도시권의 급격한 팽창으로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런던이나 맨체스터 등 대도시가 각종 도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때 하워드(E. Howard)는 모도시와는 별도의 신도시로서 이상 도시인 전원도시(Garden City)를 주장하였 다. 그는 도시와 농촌 양자의 장점을 따서 자연의 미, 사회적인 기회, 공원에의 접근성, 저 주택비, 저물가, 고임금을 보장하는 자급자족적이고, 목가적인 전원도시를 만 들자는 것이었다. | 전원에 둘러싸인 도시의 규모는 인구 5~7만 정도로 토지는 공유이거나 신탁 소 유로 한다는 것이다.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건설된 바 있는 이 전원도시 운동 은 1903년에 회사가 창설되어 레치 워드(Letchworth)와 웰인(Welwyn)에 실제로 건설되었다. 

2) 신도시
대도시인 모도시의 무계획적인 시가지의 평면적 확산(sprawl)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greenbelt)를 지정하고, 그 외곽에다 중·소 규모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 여 모도시의 각종 도시 문제를 완화해 보고자 영국에서 시도된 위성 도시(satel lite city)의 하나이다. 런던 계획에 마련되었던 이 뉴타운(New Town) 안은 실제로 건설되었고, 그 뒤 각국에 신도시 붐을 일으켰다. 영국의 전원도시도 일종의 신도시이며, 미국의 워싱톤 D. C 주변에 있는 레스톤 (Reston)이나 콜롬비아(Columbia), 신수도로 건설된 호주의 캔버라(Canberra), 인 도의 챈디 갈(Chandigarh), 브라질의 브라질리아(Bragilia) 등이 신도시의 대표적 예라 하겠다. 이러한 신도시는 당초 영국에서는 자급자족적 도시를 지향하였으나, 그 후 나라에 따라서는 자급자족적 도시보다는 침실 도시적 뉴타운을 건설하는 경 우가 많아 모도시와의 교통·주택 문제 해결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3) 성장 거점 도시
성장 거점 도시의 일반적인 의미는 1 지역의 중심지이며 2 인구·경제 활동 · 소득 등의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거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고, 3 주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성장의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도시이며 4 계획적인 노력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성장 거점 도시의 개념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82~1991년) 중에 '시 수준급 도시 가운데 지역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도시로서, 주변 낙후 지역 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장 거점 도시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 및 투자를 통해 대도시로부터 넘쳐흐르는 기업을 흡수하고, 과소 지역으로부터 도시로 나가려 는 인구를 흡수하여 이들에게 직장과 생활의 기반을 제공하며, 주변 지역의 주민에 게는 고용 기회와 고도의 도시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 연합 도시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주택 지역과 공업 지역이 확대되어 가는데 이러한 경우 도시 행정 구역 내의 한정된 시책만으로는 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주변 지역의 관련 지방 자치 단체와 연합하여 광역 사무와 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관리하는 형태를 연합 도시라 한다. 

도시화의 의의

도시화의 개념

도시화는 일차적으로 농촌 지역에서부터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거나 농촌의 인구가 어떤 요인에 의하여 집중되는 것과 같은 인구의 도시화를 의미하지만, 도시성의 확산과 심화와 같은 질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수반한다.

이러한 개념 가운데 첫 번째의 정의는 인구학적(demographic) 개념이고, 두번째의 것은 산업 구조적(industrial structural) 개념이며, 세 번째의 것은 행태론적 (behavioral)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도시화는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 그에 수반해서 도시화도 이루어지고, 도시화는 또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있음이 여러 조사·연구를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인구의 증가, 자본 축적, 기술 혁신을 경제 발전의 3대 요소로 보면 산업화는 자본 축적을 가져오고 자본 축적은 인구의 집중을 가져와 도시화가 된다고 볼 때 산업화는 도시화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도시화에 따라, 농촌 지역이었던 곳이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경제 구조, 생활 방식, 문화 등이 바뀌고, 도시 외곽부의 농촌 지역이 도시의 개발 압박으로 시가지화 되는 도시성의 확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도시의 평면적 확산이 한계에 부딪치게 되면, 입체화 현상이 진전되며 나아가서 물리적 구조물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구조물도 도시적으로 변하는 도시 성의 심화 단계로 진전될 것이다. 이러한 도시화 현상은 인구적 측면에서는 인구 밀도, 도시적 인구율, 산업 구조 별 인구, 평균 가구 인원수, 생산 연령 인구율, 고용률 등에 의하여 측정될 수 있다. 토지이용적 측면에서는 용도별 토지이용 비율, 농지 전용 추세에 의하여, 도 시 기능적 측면에서는 건축 허가 면적, 학교 수, 사업소 수, 교통량, 지가 등에 의하여 측정된다.

도시화의 입장

도시화란 인구의 도시 집중과 이 인구 집중을 통해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때 변화를 특히 주목하느냐 하는 문제는 학문 분야에 따라 다르다. 인구학자들은 도시의 인구나 밀도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사회학자는 도시 민의 의식 구조나 사회 계층 또는 생활양식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지리학자들은 도시의 기능과 영향력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경제학자는 산업 사회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도시화를 논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 입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생태학적 입장

생태학적 입장(ecological aspect)에서 본 도시화는 도시의 영향력이 인근 지역이 나 농촌으로 침투 · 확대되어 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중심 도시 기능이 주변 지역보다 우성이므로 열성 지역인 주변에 그 영향력이 침투 · 확대되는 것으로 이는 도시 기능을 우성 생태학적 입장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2) 체제 이론적 입장

체제 이론(system theory)적 입장에서 볼 때 도시화는 도시라고 하는 시스템 (system)이 분화·융합되어 나가는 과정이다. 도시는 하위 체제인 환경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또 다른 하위 체제(sub-system)인 구조와 사람이라는 여러 가지 도시 구성 요소, 즉 도시 공간 구조, 시설물, 조직 및 제도, 인간 활동, 조직 구성원의 가치관 동기·지식·기술,·지식·기술, 경제적 수급 등 하위 체제 간의 상호 작용인 함수 관계가 분화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도시의 성장 여부에 따라 도시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3) 사회학적 입장

사회학적 입장(sociological aspect)에서 볼 때 도시화란 도시민의 의식 구조나 사회 계층 또는 생활양식 등의 인간의 행동 유형(behavior patterns)이 도시적 성 질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민들의 모습·태도·의식 구조·성격이 도시 에 적응하는 양상으로 변모하는 것을 도시화로 표현한다.

(4) 인구학적 입장

인구학적 입장(demographic aspect)에서 본 도시화란 도시의 인구나 밀도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특히 도시 인구의 증가를 도시화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도시 지역 내의 인구 증가와 지역의 확대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이와 비슷한 입장에서 미첼(T. E. Mitchell)은 도시화란 도시로 이어지는 과정 (process of becoming urban)이라고 전제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것, 2 산업 구조가 1차 산업에서 2·3차 산업으로 변화하는 것, 3 인간의 행동 유형이 도시적 성질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5) 산업 구조적 입장

산업 구조적 입장(industrial structural aspect)에서 본 도시화란 경제학적 관점에서 농촌의 1차 산업인 농림·어업에서 도시적 산업인 2·3차 산업으로 농촌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로스토우(W. Rostow)의 이른바 산업 발전 단계론에서, 산업화 이전 단계(전통 사회)에서 과도기 단계(도약의 단계) 및 탈공업화 단계(성숙 단계)에 이르는 산업 구조 변화를 도시화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6) 공간 구조적 입장

공간 구조적 입장(spatial structural aspect)에서 본 대도시화란 도시의 공간과 기능 및 영역이 중심 도시에서부터 확산(diffusion)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확산의 유형도 다양한 것으로서 첫째, 팽창 확산(expansion diffusion)과 이전 확산(relocation), 둘째, 전염 확산(contagious diffusion)과 계층 확산(hier achical diffus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팽창 확산은 새로운 지식이나 도시 문화를 습득한 사람이나 능이 도시 주변 지역으로 전달되는 형태인 데 비하여 이전 확산은 도시의 기능 및 영역이 최초의 발생 지역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형태를 말한다. 또한, 전염 확산은 전염병이 옮겨가는 모습으로 특정 지역 중심으로 도시의 기능 및 영역이 옮겨가는 모습의 확산이며, 계층 확산은 도시 계층이나 사회 계층을 따라 도시의 우성적 기능이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된 도시화의 제 측면에서 한 가지 공통된 점을 찾는다면 도시화란 무엇에로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주역은 인간, 즉 인구를 바탕으 로 하는 도시화 현상은 어느 한 시점을 중심으로 한 정적(static)인 현상으로서가 아니고 급속히 변화하는 동적(dynamic)인 현상인 것이며, 스토캐스틱(stochastic)한 상황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에 오늘날 도시화는 사회·문화·경제 발전의·문화· 원동력으로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이혼율, 전화 보급률, 원거리 통근 및 쇼핑 등이 도시화의 척도가 될 수 있다.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게 되면 농촌 지역 입장에서는 인구 유출이 되고, 도시 지역 입장에서는 농촌 인구를 흡입하게 되어 인구 집중으로 인한 도시 공간 및 사회 조직이 확산되어 도시적 생활양식의 변화가 초래된다. 위스(L, Wirth)에 의하면 도시화란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하고, 도시의 생활 체계로 들어가는 과정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람이 어디 있든지 도시적이라고 인정되는 생활양식(way of life)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도시화의 요인

로 도시 지역 그 자체의 집적 이익에 의하여 인구를 끌어당기는 흡인 요인(pulling factor)과 도시가 갖고 있는 집적 이익을 갖고 있지 않은 지역에 의해 인구를 밀어내는 압출 요인(pushing factor) 등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하여 작용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화율 몇 %라고 얘기할 때의 도시화는 인구학적 입장에서 본 것이다.

도시화의 직접적 요인

도시화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겠으나 크게 3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1 농촌이 발전해서 도시가 되는 경우,

2 도시 인구의 자연 증가가 농촌보다 높은 경우,

3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주해 오는 경우이다.

물론 이 외에도 국제 이민이 도시에 정착하는 경우와 도시 행정 구역의 개편으로 인접한 농촌 지역 이 도시 행정 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수가 미미하여 이는 논외로 한다.

따라서 도시화가 진행되는 이 3가지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의 경우인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에 의한 도시 인구의 증가, 즉 도시 인구의 사회적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주원인은 산업화의 결과 도시 내의 제조 업이나 상업·서비스업 등의 생산성 증대로 농업 생산에 비해 임금이 높고, 노동력 의 수요가 증대하는 한편, 농촌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농업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노동력의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시화의 원인은 보다 직접적으로는 도시로 끌어들이는 요인(pulling factor)의 상호 작용이 농촌 인구를 도시로 유입시키고 있고, 간접적으로는 농촌에 서 밀어내는 요인(pushing factor)의 상호 작용이 농촌 인구를 도시로 유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도시화의 직접적 요인을 우리는 '도시의 흡인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서 일반적으로 산업 입지(industrial location)가 주로 도시 지역을 선호하게 되고, 도시 산업 발달과 경제 활동 및 정치·사회·문화 활동의 도시 집중으로 인해 더욱 도시 기능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산업화는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도시화를 더욱 가속화시켰던 것이다. 그러면 산업이 도시에 집중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 은 도시의 ‘집적 이익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노동력의 공급과 생산에 있어서의 보완성(complementarity)을 갖는다는 점이다. 즉, 많은 활동과 인구가 집중된 도시에서는 여러 종류의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여유가 있다. 또한, 생산 과정에서의 보완성이 성립되어 만일 두 종류의 상품이 서로 떨어져서 생산하는 것보다 같은 장소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 라면 두 상품의 소비자들은 서로 가까운 곳에 입지 하려고 할 것이다.

셋째, 보다 많고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도시는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 생산 과 정이 창출될 뿐만 아니라 발전을 위한 쇄신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적 경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

규모의 경제란 대규모 생산의 이익을 말하고, 기업의 생산 혹은 시설 규모가 확대되어 생산량이 증가되면 될수록 생산물의 단위당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규모의 경제가 도시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는 생산 시설이 클수록 그리고 고 용량이 많을수록 인구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규모 의 경제가 크기 때문에 그 입지는 상대적으로 큰 인구의 집중, 즉 도시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 일반 경제학에 의하면 모든 투입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할 때 생산이 이보다 큰 비율로 증가하면 기업의 생산 함수는 규모 경제를 실현시킨다고 한다. 즉, 생산 요 소의 가격이 일정불변이라고 가정할 때 생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위당 비용 이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생산량이 요소의 투입량보다 더 빨리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규모의 경제는 무엇에 연유하는 것인가? 이는 분업(division of labor)에 의해 생산 요소의 전문화(specialization)와 대량 생산의 결과로 생산 요소의 대체가 가능한 데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제조업 부문의 규모의 경제와 마찬가지로 공공 부문에도 규모의 경제가 성립한다. 예를 들면,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 철도, 전화 등 교통·통신 시설이 나 상·하수도, 전력, 가스 등 공급 처리 시설 또는 교육이나 위생, 의료 시설 등 일반적인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불리는 각종 공공시설이나 공공재(public goods) 역시 대체로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산업이나 인구의 집중으로 그 시설 이 용자가 늘어나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비교 우위성(comparative advantage)

지역에 따라 가용 자원이 다양하게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상품의 생산에 비교 우위성을 갖는 지역이 존재하게 된다. 토지는 경제 활동에서 가장 중 요한 자연 자원이며, 그 질은 장소에 따라 매우 다르다. 도시에서는 비옥도가 그렇 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토지의 비옥도와 더불어 관개, 정지, 기 타 다른 형태의 개발 사업 등이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 이 외에도 기후 조건, 거주 조건, 교통 조건 등이 비교적 좋은 곳에 기업이 집중하는 이유는 입지상의 비교 우위성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기후 조건의 경우, 온도·습도 등은 온방비 · 냉방비 그리고 건축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강수 량은 관개 비용·발전 비용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강설은 교통 혼잡을 가중시 키며 나아가서는 평소 비용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입지상의 비교 우위성은 도시 지역에서 보다 폭넓은 규모의 경제나 집적의 경비가 적용되므로 우위성을 갖게 되어 기업 및 인구의 집중화에 따른 도시 화를 더욱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집적의 경제 (agglomeration economics)

집적 경제란 특정한 지역에 기업이 집중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을 말하는데 이는 다음의 근거에 연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다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을 적용받게 된다는 점이다. 즉, 보다 많은 기업이나 산업의 판매 및 원료 구입 등의 규모가 클수록 상황 변동의 영향을 보다 적게 받으며, 따라서 도시 규모가 크면 클수록 보다 취업 기회가 많으며, 유효한 경제 인구가 더욱 많다.

도시화의 간접적 요인

이는 '농촌의 압출력'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농촌의 만성적인 빈곤, 불균형 성장 이론 전략의 결과 나타나는 지역 간의 격차 등에 기인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도시의 흡인력이 농촌에 미친 반사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농촌 인구의 과다와 농촌의 상대적 빈곤 성, 즉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발전 불균형과 심한 소득 격차는 보다 높은 수입을 위해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농 촌 인구의 도시 지향성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었다.

둘째, 농업의 기계화와 과학화는 재래식 농경 방식에 일대 변혁을 초래하였는바, 인력 의존 농경에서 막대한 시간과 노동력의 잉여를 가능하게 했고, 소단위 경작이 대단위 영농 기계화로 전환될 수 있게 한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필연적으로 많은 토착 인력을 불필요하게 했고, 이들 잉여 인력은 새로운 소득과 직장을 찾아 도시로 유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셋째, 농촌에서의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쇠퇴와 직업의 단순성,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농촌 사회·지방 문화에 대한 매력 상실, 매스컴의 자극과 도시 생활에의 동경 등은 농촌 인구의 압출을 촉진하였고, 이러한 요인에 덧붙여 교육·통신의 발달은 농촌 인구의 이농 및 도시로의 유입 경향을 더욱 부채질하게 되었던 것이다.

도시화는 그 전개 과정에 따라 집중적 도시화와 분산적 도시화, 연담적 도시화와 확산적 도시화 그리고 거대 도시의 도시화와 지방 도시의 도시화 등 몇 가지 상이 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도시의 개념 및 구조 

도시의 개념 

도시는 정치·경제·사회 및 문화에 있어서의 중핵을 이루고 혁신과 통제라는 측 면에서 핵이 되는 장소이며, 일정한 지역 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비농업적 생활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오늘날 도시는 고도의 기능과 복잡한 구성 분자로 형성되어 있으며, 도시라는 정 주 환경은 다른 정주 환경에 비해 집적 이익(agglomeration)이 큰 곳으로 생산·소 비·문화 활동 등이 집적되어 있다. 또한, 도시는 행정적 측면에서 볼 때 시 영역 또는 시가지로 분명히 표시된다.

개념적으로는 지방 농촌과 상대적 위치에 있으며 형태적으로는 다수의 인구가 비교적 소구역에 높은 말도로 거주하며, 기능적으로는 큰 지역 사회의 상업·공업·행정·문화 등의 중심을 이루고, 제1차 산업의 인구가 거의 없거나, 극소수의 비율을 차지하는 제2·3차 산업 인구가 주종을 이루는 이익 사회이다. 그러나 규모적인 측면에서 도시 규모가 작은 소도시는 농촌 등과 그 산 업 구성 상황은 유사하나 모든 도시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로 정의한다. 또한 도시의 본질과 개념은 사람이 보는 관점이나 시대적 환경과 변화에 따라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예를 들면 고대 동양 사회에서는 「도」란 바로 천자 또는 권력가가 있는 장소를 의미하고, 「시」는 물건을 사고파는 곳을 일컫는다. 1) 여기서, 도시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로서 정치·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도시는 궁과 성곽 등을 건축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갖춘 계층이 농업 생산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서 입지 하면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어원으로 살펴볼 때 도시란 경제적·문화적 활동의 중심지인 동시에 정치·행정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현대의 도시는 제3차 산업의 확대와 서비스 산업의 발달로 인한 인구 집중으로 주택, 교통, 공해 등 도시적 문제점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도시의 구성 요소 

도시는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관련성을 가지며 적절히 조합되어 운영되는 하나의 유기체라 할 수 있다. 도시를 유기체로 파악하는 것은 도시가 스스로 발전과 쇠퇴의 과정을 겪으며, 지속적으로 동태적 변화 과정을 갖는다는 점이 마치 생물체의 자기 증식 과정과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도시의 변화 과정이 생물체와는 달리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간에 의해 주도되고 나름대로의 정체성(identity)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를 생물체와 동일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쨌든 도시는 시간 이 흐름에 따라 시민의 의식과 문화 등 도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활동이 전체 조직 과의 관계 속에서 더불어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구성 요소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도시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도시의 구성 요소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도시를 구성하는 사회·문화적인 요소로서 시민(citizen)과 활동(activity)이 있고, 물리적인 요소로 서 토지(land) 및 시설(facility)이 있다. 이 중 토지와 시설은 물리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이들 토지와 시설에 대한 밀도, 동선, 배치를 물리적 계획(physical planning)의 3대 요소로 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도시 구성 요소인 시민, 활동, 토지 및 시설은 서로 상호 관계를 가지며 도시를 구성한다. 즉, 도시에서 발생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인 구와 토지 또는 시설이 필요하며, 다시 토지나 시설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활동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에 따라 인구가 집중 또는 분산되거나 도시 자체의 성격이 변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도시는 이들 각 요소들이 하나의 틀 속에서 |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체계(system)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도시의 구성 요소와 기준

시민(citizen) 

시민은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동시에 도시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도 하다. 도시의 본질은 그 도시를 구성하는 시민의 사회·문화적 성격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의 수와 밀도는 도시화나 도시 화율이라는 시간적 또는 공간적 특성으로 파악되기도 하고, 도시의 본질과 규모를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물리적 계획에 있어서 계획 초기에 토지와 시설의 규모를 정하는 착수 계수(initial factor)로 사용된다.

그렇지만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의 의미를 단순히 인구수와 인구 밀도라는 물리적인 척도에서 파악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시민이라는 도시의 구성 요소는 인구의 규모와 밀도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지만, 그 바탕에 깔린 의미는 도시의 사회·경제·문화적 성격을 결정하거나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활동(activity) 

도시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도시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각종 활동을 미리 파악하여 이들 활동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 영국의 도시 계획가인 게데스(P. Geddes)는 도시의 성격에 따라 기본적인 도시 활동을 생활 · 생산·위락의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였고, 프랑스의 르 꼬르뷔제(Le Corbusier)는 여기에 교통을 추가하여 도시 활동을 네 가지 기본 요소로 구분하였 다. 그가 교통을 도시 활동의 기본 요소로 추가한 이유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생 활 · 생산 · 위락 등의 기본적인 도시 활동을 기능적으로 분화시키거나 통합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도시는 인간 문명의 대표적인 산물로서 나라마다 도시마다 문화가 다양하기 때문 에 도시 활동의 성격과 기능 역시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도시 활동의 주 1 요소로서 주거(생활)·경제(생산) · 여가(위락) 및 교통을 꼽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주거 활동이란 의식주 등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활동을 의미하여, 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 생활과 근린 교류 등을 기초로 하는 사회생활 전반을 포함하는 것이다. 

경제 활동은 도시가 가진 집적의 이익을 통해 개개인의 생활을 영위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는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함으로써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축적하기도 하 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 여가 활동은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생활의 수준(level of life)을 높이면서 주 거 활동과 경제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충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교통 활동은 앞의 세 가지(주거, 경제, 여가) 활동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사람과 재화의 이동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통신, 상·하 수도 등의 공급 처리 활동도 일종의 교통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토지(land) 및 시설(facility) 

앞서 언급된 도시의 구성 요소 중 물리적 계획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시설이다. 도시의 여러 활동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활동을 수용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필요하다. 

토지는 도시의 각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며, 토지 자체 가 계획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시설이란 광의의 의미로서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물리적 구조물을 포함한다. | 여기에서 의미하는 시설이란 도시 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도시 계획 시설뿐만 아 니라 주거·상업·공업 및 공공의 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을 총망라하는 것이다. 경 우에 따라서는 시설의 의미를 협의에서 파악하는 수도 있다. 이 경우 시설이란 공공 적인 성격을 지니며 도시적 차원에서 계획하고 관리하는 시설, 즉 도시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다. 도시 시설은 일반적으로 건축적 시설, 교통 시설, 평면적 시설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해 설치되는 도시 계획 시설은 「도시 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교통 운수 시설, 도시 공간 시설, 유통 및 공급 시설, 공공 문화 복지 시설, 도시 제반 시설 및 보건 위생 시설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시설의 규모, 시설 결정의 범위 및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입지와 설치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토지는 원래 고정적이며 유한한 요소이고,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물리적 시설은 도시의 문화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와 시설이라는 도시의 구성 요소는 시민과 도시 활동이라는 도시의 구성 요소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 작용을 하면서 도시의 성격을 결정짓거나 도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도시의 기준 

도시를 정의하는 기준을 인구적,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기능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인구적 측면에서 보면 최초에 1887년 국제 통계 회의에서 도시의 표준 인 구를 2천 명으로 결의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제 구조에서 시는 인구 5만 이상 읍은 2만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물리적 측면에서는 지역 내 생활환경 시설 수준이 도시의 생활에 근접할 때이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도시의 산업 및 취업 구조가 2·3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월등 히 높은 경우이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교육, 성장 지역 배경 및 생활양식 이 도시적이어야 하고, 기능적 측면에서는 주변 지역에 부족한 도시 시설이나 산업 구조를 제공하는 중심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도시의 특징 

도시는 인구 밀도, 생산 밀도, 토지 이용 집약도가 높고 인간 활동이 집약적이다. 도시 활동의 수준은 인구수나 인구 밀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 빈도, 통행 거리 및 시간에도 영향을 받는다. |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의 특징을 살펴보면 구성원의 직업은 주로 2·3차 산업이며 자연적 · 인간적 환경보다는 인위적 환경 시설이 지배적이고, 주민 간의 공동체 의식이 희박하며 인구 밀도는 높고 인종적·사회 심리적 현상이 매우 이질적으로 계층성이 다양화되어 있다. 또한 이동성이 높고, 2차적 · 간접적 접촉이 지배적이다. 사회적 단위는 기능 집중적인 직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부산 부동산 시장 전망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 몇 년간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산은 2017년부터 2년간 계속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침체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100주 동안이라는 연속 하락이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부동산 정책이 부산의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면서 부산 전 지역이 가격 하락이 있었고 5%~10%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곳은 역시 낙후되어 있는 원도심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서부산과 기장 강서의 신도시지역은 거래량 자체가 없으면서 부동산업계 전체가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심지어 부산시 차원에서도 국토교통부에 거래 활성화를 요구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부산 조정지역 대상 해제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움직이자 거대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2019년 말 해운대구와 동래구, 수영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지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부산의 아파트 시장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2년 동안 억눌려있던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폭발하듯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미분양으로 남아있었던 부산의 아파트들은 순식간에 팔려버렸습니다.

해운대구의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한달사이에 1억 원 이상 오른 곳도 있었습니다. 조정대상이 해제된 후에 아파트 단지들의 청약에서는 많은 경쟁을 보일만큼 인기가 높았고 분양가도 빠르게 올랐습니다. 신규 분양 외에도 다른 지역까지도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산 전역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습니다. 2년 동안 부동산 떨어진 가격만큼 다시 회복했고 그 이상 가격이 오른 곳도 있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 된 이후에 신규 분양에 대한 LTV 규제가 완화되고 청약 1순위 자격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수직 상승했고 보통 수십 대 1의 경쟁률은 기본이 되었습니다.

부산이 크게 오른 이유는 수도권과 외지의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서울지역은 잇달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로 사실상 투자가 불가능해지자, 시중의 많은 자금이 부산으로 쏠렸던 것이지요. 실제로 부산의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에 수도권에서 부산 주택을 매입한 것이 2018년 대비 70%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난 11월과 12월동안 부동산이 폭등할 때 부산지역의 아파트 거래량 중 30% 이상이 타 지역 사람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부산사람들은 정작 외지 사람들이 올려놓은 아파트 가격에 부산사람들이 함께 뇌동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돈 많은 투자자들은 해운대와 수영구 주변의 부동산에서 매물들을 쓸어 담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실수요자들입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이 투기판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몇년 혹은 십 년 이상 월급을 아껴서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날아가버리는 상황도 오기 때문입니다. 

부산 부동산가격 숨 고르기

단기 급등한 이후에 시장은 2020년 1월 현재 조정세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상하리라만큼 폭등했으니 당연히 가격이 다시 한번 떨어져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에는 많은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도 2만5천여구가구 예정되어 있어 공급과잉의 우려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2020년 초반 현재 부산의 부동산 가격을 사는 것은 좋지 못한 선택이라고 조언합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려 실수요자들은 살 생각이 없고, 투자자들끼리 서로 사고파는 상황에서 추가로 매수하는 일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규제 해제로 돈을 번 것은 외지 투자자들인데 실수요자들에게는 시장에 혼란만 가져다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기적으로는 부산의 경제가 발전하고 가격이 오르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뿐입니다. 

부동산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부동산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마라톤 같은 것입니다. 단타로 치고 빠지기에는 너무 많은 규제와 자금이 묶일 수 있는데 정부의 규제와 시장의 심리에 따라서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도시기본계획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택하는 것이 마음 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의 부동산 시장 전망과 부산의 도시기본 계획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부산의 낙후되는 도심과 기본 개발축

부산은 시가지가 커짐에 따라서 원도심을 비롯하여 중심 시가지의 노후화가 부산의 산업과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도심에는 오히려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까지 있는 곳입니다. 산이 많고 평지가 적은 지형 때문에 선형 형태의 도시형성으로 중심지는 교통이 좋지 않고 광역교통과 도심순환도로망 또한 연계성이 부족합니다 

부산은 2 도심 6부 도심 4 지역 중심의 체제로 2 도심은 광복과 서면, 6부 도심은 해운대, 동래, 덕천, 사상, 하단, 강서이며 4 지역은 기장, 금정, 가덕, 녹산으로 설정하여 도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도 심중 광복동은 원도심으로 부산광역시의 근대 역사의 상징적 인장 소이며 원도심 도시재생으로 북항을 재개발하고 부산 역세권 개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등 원도심 재창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면은 행정 금융 상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 시청 이전으로 연산동과 연결하는 도심을 형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6부 도심은 국제산업 물류도시, 명지 국제도시, 경제 자유구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해양산업, 국제물류, 지식기반 첨단지식산업의 메카로 육성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사상은 사상역세권 개발에 따른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산업단지의 재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낙동강과 연계한 수변공간 개발을 합니다. 동래는 교육과 문화 관광 중심으로 전통문화와 대학의 발전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해운대는 관광 컨벤션 산업 영상 중심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인구와 주요 개발사업

2030년 부산의 계획 목표 인구는 410만 명입니다. 현재 부산의 인구가 360만 명 정도 되는데 50만 명이나 넘는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부산은 어떻게 할까요? 이 인구 증가 수단이 무엇인지 안다면 부산의 어느 지역이 크게 개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기 쉬워질 것입니다.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은 대규모의 개발사업과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합니다. 2030년 부산이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른 시와 군에서 인구를 데려오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부산 진해 경제 자유구역과 북항 재개발, 부산신항 배후 국제 산업 물류도시, KTX 역세권 개발, 관광지 개발 등이 있을 것입니다.

부산의 지역별로 살펴보자면 부산의 중심은 대연혁신도시, 북항 재개발, 부전역세권 개발이 있을 것입니다. 부산의 서쪽으로는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사상역세권 개발, 가덕 지구, 명지지구, 미음지구, 송정지구, 명동지구, 생곡지구가 있습니다. 동쪽은 장안택지개발사업과 일광 택지개발사업, 장안 일반산업단지, 명례일반산업단지, 오리 일반산업단지, 동남권 핵과학특화단지 등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을 따라서 지금 당장의 흐름에 투자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한다면 시장 평균 상승보다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