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정보화는 역사적으로 '정보'라는 새로운 현상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정보의 팽창은 근대 산업화와 함께 시작되었지만 여기서의 정보화는 IT(Infor mation Technology)나 매체의 급격한 혁신에서 기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보화는 정보 기술 혁신이라는 기술적 기초 위에 정보 매체의 사회적 응용과 활용 이 고도화 대중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화의 양상들을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정보의 저장·가공 · 편집 · 전달에 있어서 속도와 양의 비약적 증가, 2 정보의 저 장·가공·편집 · 전달의 질적 증가, 3 정보 산업의 증가와 관련 노동자의 증가로 압축되는 경제 구조의 변동.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총칭하여 정보화라 할 수 있다.

정보사회

정보 사회라 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특성을 공유한 다. 그러나 정보 사회는 기존의 산업 자본주의 사회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정보 사회는 20세기 중반 이래로 발전해 온 전자 제어 기술, 컴퓨터 기술, 통신 기술 등 정보 통신 기술이 사회적으로 기반을 형성하는 사 회 형태이다.

주의할 것은 정보 사회와 정보화 사회의 구분이다. '정보화 사회(혹은 고도 정보 화 사회)'라 지칭할 경우에는 정보화 과정을 중시하여 열린 사회 형태를 말함이고 정보 사회는 정보가 대량으로 신속하게 유통 소비되는 이념적 사회 형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요컨대 정보화와 정보 사회 모두 기본적으로는 기술 결정론과 연결되어 있는 사 회 개념이다. 그리고 정보의 양적인 처리에 국한되어 있는 개념이다. 때문에 보다. 사회 문화적인 개념화와 해석이 요구되고, 질적 수준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정보화는 수단이나 과정이지 목적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화 자체를 넘어 정보화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과제나 경제적 부가 가치가 중 요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의 명칭

정보 사회(Information society)라는 명칭은 1960년대 일본 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63년 1월 일본의 우메사오 타다오는 사회 진화의 정도 가 농업·물질 산업 · 정신 산업의 구성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발달된 사회일수록 정신 산업의 비중이 확대된다는 논리를 근거로 인류 발전의 3단계를 설정하면서 정 보 사회를 '정신 산업 시대' (the age of spiritual industries)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고야마 겐이치는 1968년에 발표한 논문 정보 사회에 관하여'에서 “나는 미래 사회를 보다 정밀하게 '정보 사회'라고 부르고 쓴다.”라고.” 했으며, 마스다 요네지는 1981년 다니엘 벨이 사용한 후기 산업 사회라는 용어가 모호하다고 하면서 '정보 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정보 사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각 기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종합해 보면 정보 사회란 통신 기술의 결합으로 정보의 축적·처리 · 전달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면서 정보의 가치가 물질이 나 에너지 못지않게 중요해지는 사회로, 사회 구성원이 적은 비용으로 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한 사회를 말한다.

'지식 정보 사회'는 '지식의 정보화'와 '정보의 지식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개념으로 분석적으로 '정보 기반의 지식 사회이며 또한 '지식 기반의 정보 사회'를 의미한다.. 지식 정보 사회는 정보 기술의 혁신과 그 잠재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특성을 가진 다. 이 잠재력으로 인해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정보 통신 기술의 혁신에 따라 지속적인 사회 기반의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그 변화는 급격하고 광범위하 며 심층적인 부분으로 투하될 것이다. 따라서 정보 네트워크의 고도화는 사회 혁신과 지식 네트워크의 중요한 기반을 이룬다.

정보 기술의 혁신이 일어남에 따라 기존의 지식 생산 구조가 바뀌게 됨은 자명한 일이다. 간략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변화가 발생한다.

첫째, 지식 정보 창고(knowledge-information storage)가 형성되어 지식 ·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

둘째, 대량의 정보를 상호 소통할 수 있게 되어 정보 전달의 속도와 양이 제고된다.

셋째, 정보를 실시간(real time)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전통적 지식 전문가의 독점적 지위가 해체되고 비전문가들의 원초적 지식 생산이 가능해진다.

다섯째, 다양한 지식 정보를 가상 실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식 창조의 가능성이 종전보다 높아진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사회적 지식 기반이 강화된다. 흔한 예로 가상 대학을 생각할 수 있다. 가상 대학은 기존의 고등 교육 체계에서 문제시되었던 경직성을 벗고 유연한 교육 체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는 산업의 지 식 생산 능력과 함께 대학의 기업화 능력을 고양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지식 정보 사회에서 지식의 창조라는 측면에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변화는 중요 행위자로 찾아볼 수 있다.

정보 기반의 지식 노동자(informational based knowledge worker)가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 노동자, 단순한 지식 노동자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개방적 전문가(open professional)의 형태를 띤다. 또한 독립적인 영업 활 동의 능력이 있어 자신의 지식 능력과 가치 증진을 위해 특정한 시점에서 벤처 기 업을 시작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지식 정보 사회는 정보의 가공 및 전달뿐만 아니라 지식의 창조 과정을 포함하여 그 지식 정보의 경제적 생산성을 추구하는 사회라는 의미에서 경제적 토대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지식 정보는 상품이기 때문이며, 보유하는 지식이 아니라 소유하는 지식이기 때문이다. 즉, '지적 재산권화 된 지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식 정보는 사회적 여건에 배태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 정보의 이전은 맥락에 의존하는 과정이 다. 여기에 덧붙여 지식 정보는 수확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

지식 정보 사회 현상의 특징

첫째, 정보 사회에서 형성되는 가상공간은 2차2 집단의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준 다. 하지만 인간의 욕구와 정서적 만족을 추구하는 1차 집단 관계에는 직접적인 영 향을 주지 못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사이버 섹스 정도가 있을 뿐이다.

둘째, 산업 구조가 점차 지식 정보/문화 산업 중심으로 옮아가며 대규모 조직에서 분산 조직으로, 위계질서에서 수평적 질서로 변화한다. 따라서 기업 내 고용 구조 가 지식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전문직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고용 패턴과 직업 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현상들을 간략히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이 대단히 짧아지고 새로운 직업의 명명들이 잦아진다. 또한 직업의 변화가 다양해져서 개인들에게 부과되는 직업 훈련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 반면 이질적이 고 다양한 직종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셋째, 정보화가 민주주의에 주는 영향에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공존한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정부 기능이나 권력 행사가 효율화되고 공개된다는 점 이 있다. 또한 다양한 지식 정보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해지므로 국민의 요구에 지능 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국민의 수렴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에 지식 정보의 체계적인 왜곡이 가능해지므로 권력의 부적절한 사용이 예상된다. 그리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로는 개인 정보의 노출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

이미 지식 정보 사회로의 전환은 시작되었고 현재는 그 과도기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식, 정보, 네트워크, 지구촌, 세계화, 유연화, 지방화 등 지식 정보 사회를 둘러싼 수많은 레토릭들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은 도래할 지식 정보 사회의 가능성이 유용함일 수도 있고 위험함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지식 정보사회로의 전환에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위험성이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사회의 변화 속에서 드러나는 양상에도 그 양자 간에 긴장이 내재되어 있고, 여러 부문에서 드러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학자들 간의 예측도 정반대의 주장이 엇갈리 고 있다. 흔한 대비로 유토피아 디스토피아의 논의가 있다.

말 그래도 지식 정보 사회로의 이행과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가 이 세상에 유토 피아를 실재하게 할 것이라는 낙관적 비전과 인간성의 말살이나 불평등의 심화들을 야기하여 더욱 황폐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비전에 대립하는 것이다. 물론 대개의 경우 이 두 주장의 절충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 절에서는 유토피 아론과 디스토피아 론에서의 쟁점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다. 특히 이후의 논의 전개를 위해 공간적 범주에서의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식 정보 사회에 대한 유토피아 론과 디스토피아 론

이들 대립되는 두 관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지식 정보 사회의 물리적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의 형성이다. 즉, 디지털화에 따른 전자 공간의 급격한 확산이 현실 공 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장 차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 교재의 성격 상 주로 도시 공간과 관련된 근거들을 제시하고 양자 간의 주장에서 보이는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유토피아 론(Utopianism)

이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전자 공간의 급격한 확산이 현실 공간의 물리적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비록 부정적인 영향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에 의해 해결되리라는 관점을 취한다. 따라서 지식 정보 사회로의 전환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경향이 크다. 예를 들어 정보 통신 네트워크는 도심 통근 문제나 공해와 같은 병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리라 믿는다. 즉, 네트워크 기반 시설의 강화와 활용의 확장은 현실의 도시 공간을 가상의 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물리적인 통행이나 접근의 필요성을 축소시킬 것이라 주장한다. 또 다른 예로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간·지역 간의 불균등을 극복하리라 예상한다.

‘전자 공간의 형성은 모든 정보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될 수 있으므로 지리적 근접 가능성, 상대 공간상의 거리라는 개념이 사라 질 것으로 주장한다. 이는 정보 접근에 대한 평등을 보장하며 각종 불균등을 해소하 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 유토피아 주의자들의 경우 환경과 사회적 측면에서 파괴적 특성을 지닌 20 세기 도시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지식 정보사회로의 전환이 도시의 분산과 해체를 가지고 올 것이며,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도시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이 가장 응축되어 나타나 는 개념이 바로 ‘전자 커티지(electronic cottage)'이다. 이후 전개될 지식 정보 사회에서 인간 활동의 중심이 될 전자 커티지는 집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고용, 생산, 레 저, 소비의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희망을 함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거대 도시 들은 소규모 공동체들로 해체될 것이라 전망한다. 전자 커티지의 출현은 현대 산업 사회에서 직주 분리로 인해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며, 모든 부분에 서 더욱 효율적인 인텔리전트 도시(intelligent city)가 출현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디스토피아 론(Distopianism)

유토피아론자들과는 반대로 디스토피아론자들은 기술의 발달과 적용이 사회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지적한다. 즉, 기술의 발달이나 채택에는 기존의 정치 적, 경제적, 사회적, 권력관계가 작동함을 주장한다. 따라서 지식 정보 사회로의 변 화나 전자 공간의 등장을 변화의 요인으로 볼 수 없게 된다. 오히려 사회 내부에 이미 작동하고 있는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산물인 것이다. 네오 마르크시스트들에 의하면 지식정보 사회라는 레토릭이나 정보 통신 기술의 개발은 기업의 자본 축적

을 유지하고 자본주의의 내재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미 도시와 농촌 간에 내재되어 있는 불균등한 속성은 이후의 사회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은 앞서 밝혔듯이 주로 정치·경제학적 입장을 취하는 네오 마르크시스트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정보 통신 기술의 혁신이 사회를 조직화해 내는 유연한 방식을 제공한다고 보며, 이는 포드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기된 것이라 생각한다. 20세기 산업 자본주의에서 유연한 확보의 최대 걸림 돌이었던 거리 장벽을 극복함으로써 경제의 재구조화를 진행시킨 것일 뿐이다. 그 변화의 핵심에 네트워크가 있고 그와 관련된 기술 혁신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재난 문제

재난 및 재해의 개념

재해와 재난은 용어상의 차이가 있다. 재난은 인명, 재산에 큰 손해를 끼치거나 시민 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가져오는 현상이나 사건을 의미하고, 재해는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의미한다. 그러나 재난과 재해의 용어가 분명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기에 이 교재에서는 두 개념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여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재해란 재난을 야기할 수 있는 개개의 사건 및 그로 인한 상황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재해는 일반적으로 자연재해와 인위 재해의 경우로 구분된다. 자연재해는 홍수. 지진, 폭설, 폭우, 폭풍 등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이고, 인위 재해는 붕괴, 폭발, 환경오염, 사고 등 인위적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이다. 자연재해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크게 기상 요인에 의한 기상재해와 지진·화산 활동 등에 의한 지질 재해로 구분된다.

인위적 재해의 경우 인간의 면밀한 노력이나 철저한 관리, 기술의 발달에 의해 상당 부분 근절시킬 수 있는 반면 자연재해는 인위적인 노력으로는 근절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인위적 재해는 시간과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생 빈도나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갖는 반면, 자연재해는 불규칙 적인 발생 특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인위적 재난은 발생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발전에 따라 재난의 빈도와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자연재해는 발생 자체를 통제하기가 불가능하므로 발생의 빈도나 강도, 피해 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는 모두 발생 과정 어서 돌발적이며 강한 영향을 가져오지만 피해의 형태나 규모, 영향 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자연재해는 재난 발생 가능성과 상황 변화를 예측할 수 있지만 인위적 재해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지속되는 기간과 통제 능력에 있어서도 지를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난의 발생 원인은 자연적 인자와 인위적 인자로 거론되며, 전자는 이상 기상 등 에너지적 인자와 지질 불량 등 자연환경적 인자로 발생된 것이고, 후자는 방재 시설 불비 등 기술적 인자와 개발 남발과 환경 파괴 등 사회적 인자로 세분된다. 자연적 인자, 예를 들면 호우나 지진 등은 발생 자체를 현재의 과학 기술로는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나 인위적 인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도시에서 방재는 인구 및 시설의 집적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 중요시되며, 도시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 계획에서는 도시 안전과 관련하여 방재 계획을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도시 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방재를 재해 유형별로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의 경우로 나누어서 법 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연재해의 경우 1962년 구난 구호법을 시작으로 방재 대책을 중점 사항으로 하는 풍수해 대책법이 1967년에 제정되었으며 1995년에는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개정되었다. 기타 관련으로는 하천법, 재해 구호법, 산업 재해 대책법, 항만법, 산림법, 재해 구제로 인한 사상자 구호법 등 약 20여 개에 이른다.

인위적 재해의 경우 1990년대에 급증한 대규모 재난과 더불어 제정 및 개정되었 다. 1995년 7월에 인위 재해를 포괄적으로 취급한 재난 관리법이 제정되었고 각종 재난 관리 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 1995년 1월에는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건설 기술 관 리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민방위 사태의 대처를 목적으로 제정된 민방위 기본법을 위시하여 자연재해 대책법과 재난 관리법의 삼각 체계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내무부의 조직 체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자연재해 대책법 제2조에서는 재해를 홍수·호우·폭설·폭풍 또는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라고 정의하고, 방재 계획은 이에 태 한 대책으로서 방재 기본 계획·방재 집행 계획 및 지역 방재 계획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지역 방재 계획은 도 방재 계획(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방재 계획을 포함) 및 시·군 방재 계획(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 방재 계획을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자연재해 대책법이 자연재해에만 국한되는 것을 의미하 고 있다. 민방위 기본법에서는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 · 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는 기본 계획 작성 내용으로 풍수해 · 설해 등 자연 재난, 화재 등 인위 재난, 한해·병충해 등 농업 재해, 화학 재난·전염병 등 생물학 재난, 방사능 재난, 공업 재해, 산림 재해 등을 포함시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위 재해까지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정의 이외에,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도 도시 방재의 목적은 도시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해를 예측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도시 내에 잠재하고 있는 재해 요인을 방재 차원에서 접근하여 안전도를 높이는 한 편 쾌적한 환경을 창출하는 데 있다. 도시 계획에서의 방재 계획은 다음과 같이 2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도시 기본 계획이다. 도시 기본 계획에는 방재 계획을 필수적인 내용 항목의 하나로 포함시켜 도시의 과거 재해 사항을 재해 내용, 규모, 장소, 복구 사항 등으로 구분하고, 방재의 기 본 방향을 설정하며, 이를 토대로 일반적인 재해 대책과 재해 상습 지역에 대한 특별 대책을 수립하며, 재해 대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도시 계획(재정비)에서는 용도 지역·지구 및 구역의 합리적인 지정과 이에 부수되는 교통·녹지 계획 등을 통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시 계획 시설로서의 도시 방재 시설에 대한 입지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 관리의 필요성

국민의 모든 물질적·정신적 생활을 보장한다는 복지 국가(welfare state)의 이념을 지향하는 현대 국가에 있어서 국민 복지의 증진은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국민의 기본적 욕구(need)와 생활의 질(quality)에 대한 수요는 보다 기본적 욕구인 안전(에 이 확보된 이후에 찾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홍수·태풍·지지.. 대형 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재난 관리 기능은 현대 국가에 있어서 불가결한 기능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산업 구조가 복잡·다양해짐과 동시에 도시의 밀집화로 인한 복합적 재난이나 재해 및 대형 사고에 대한 안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국제적으로 확산되어, 서지 국에서는 이미 GEMINI(Global Emergency Management Information Networte Initiatives) 프로젝트 등의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안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위험 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아 재난·재해·사고 등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도심부에 서의 대형 사고 발생 시 상황 처리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재난 관리의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험은 눈에 보이는 현시적 위험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위험이 있다. 현시적 위험은 대처할 수 있으나 잠재적 위험은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첫걸음은 잠재된 위험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찾아내어 그 위험이 어떻게 하여 사고로 전이하는가를 이해하고 그 요인을 제거 또는 제어하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예방을 잘한다 하여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 여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재해, 재난이나 대형사고 가 발생할 때에는 긴급 인명 구조 활동, 부상자 응급조치, 피해 확산 방지 활동, 긴급 보수활동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이 조직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안전 관리 대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위험 요인을 과학적으로 찾아내어 평가하는 방법론과 무엇이 잘못될 때 위험이 사고로 전이되는지에 대한 그에 대처하는 지식과 기술(시스템)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자기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

또한 안전 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정부의 중앙 부서, 공공 기관 및 모든 사업 장에서는 안전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이 있어야 하며 이들로 하여금, 안전 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구성원들에게 안전 지식과 상황 판단력을 갖도록 하게 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설비 및 제도가 근원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이 확보되게 하고 점검 및 유지 관리를 철저히 분석하게 하며 안전을 실행하고 싶은 의지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에는 시설 안전 분야, 산업 안전 분야, 교통안전 분야, 화재 안전 분야 등 각 분야에 안전을 지도·감독하는 부처가 많으며 이들 부처에서는 해 당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은 물론 방법론과 안전 계획을 함께 이해하고 있는 안전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안전 관리를 위한 안전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배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 정보의 신속한 입수·분석을 통한 사고예방에서부터 상황 처리 및 종합 분석·평가에 이르기까지 안전 관리의 전 분야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요구가 대두되면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방에서부터 대응·수습까지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상청 ·소방·경찰 등과 정부 각 부처, 지방 자치 단체, 산하 기관이 구축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을 도시 안전 관리 업무 차원에서 상호 연계 가능하게 종합하는 것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안전 관리 업무가 주로 재난·재해 · 대형 사고 발생 후 상황 수 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민간 안전 관리는 보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예 방·경보, 상황 처리, 복구 지원, 분석 및 평가 등 재난·재해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또한 재난·재해는 유형별로 다원화되어 있는 데 반해 안전 관리 주무 부처 간의 업무 연계가 미비하여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안전 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안전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1. 각종 대형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예방 · 조치를 위한 각종 안전 관련 정보의 DB화 필요성 부각

2. 각종 주요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설계 도면과 시설의 보수 점검 등에 관한 이력 관리

3. 각종 재난·재해 사고로부터 위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4. 재해·재난 및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 상 | 황실에 대한 정보 시스템 차원의 지원 필요성

5. 정보 시스템 측면에서 유관 기관의 업무 연계성 확보를 통한 정보의 공유 체계

구축

6. 각종 첨단 장비 및 정보 기술을 안전 관리에 적극적으로 도입·운용함으로써 안전

관리의 고도화 실현

7. 국가 안전 전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선진국형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8. 재해·재난 사례 DB 구축과 동시에 분석을 통한 유사시의 피해 상황 최소화 추진

동탄 2 신도시 어디에 있지?

많은 사람들이 동탄신도시라는 이름은 알고 있지만 동탄1신도시와 2신도시로 분리되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동탄 1 신도시와 2신도시는 각각 별개로 지정된 신도시입니다.

동탄2신도시는 많은 신도시들 중에 성공한 크게 성공한 신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2019년 동탄2신도시의 인구는 무려 21만 명이 넘습니다. 아직 동탄 2 신도시의 목표 인구는 28만 명으로서 앞으로 7만 명이라는 인구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과 용인 오산의 열악한 난개발지역보다는 깨끗하게 지어진 아파트와 잘 구획 정리된 도시의 매력에 이끌려 동탄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동탄2신도시와 양질의 일자리

도시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일자리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경제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해당 도시에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경제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동탄2신도시는 인근 반월지역에 삼성전자 나노시티 화성캠퍼스가 존재하여 일자리가 풍부합니다. 기존 수원지역에 위치한 삼성 스마트시티도 수많은 인구가 동탄으로 이주할 수 있는 영향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화성에 있는 나노시티에 더 많은 생산라인이 구축될 예정으로서 일자리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처에 LG전자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기아자동차 공장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의 위치도 가까워 많은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었습니다.

동탄신도시 교통

동탄신도시는 수도권 전철은 1호선 라인인 병점역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병점역으로 가는 버스노선도 많아서 병점역 인근이 크게 번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호선은 앞으로 서동탄역 연장과 동탄역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반면에 동탄 도시철도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현재 트램형태로 다니고 있으나 서울과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탄 지역 사람들은 병점역 외에도 망포역도 많이 이용하여 서울로 접근합니다.

시내 철도 교통으로서는 동탄 도시철도 1호선과 동탄 도시철도 2호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덕원과 동탄 복선전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GTX입니다. GTX가 개토되면 용인과 분당을 거쳐서 강남과 일산까지 빠르게 연결되어서 동탄의 교통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모두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탄신도시는 경부고속도로와 기흥 IC를 통해서 접근하게되며 자동차 이용도 편리합니다. 그러나 수원 신갈 IC까지 자동차 정체량이 많은 편이 아쉽습니다. 점점 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도로를 더욱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탄신도시와 아이들 교육

동탄신도시는 연령대가 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높은편입니다. 아이들이 많은 이유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소득의 좋은 일자리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따라서 젊은 신혼부부들이 이주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동탄2신도시는 출산율도 높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출산율은 0.8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탄2신도시는 사람들의 경제 수준이 높고 삶이 안정되어 있다 보니 아이를 많이 낳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탄에서 자녀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이 활성화되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인터넷 커뮤니티 중 하나인 동탄맘 카페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동탄 2신도시가 아이들 키우기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주변에 유흥시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탄신도시는 아주 번화한 거리가 아니면 PC방이나 노래방 술집을 찾아보기 힘들며 아이들이 많은데 교육과 관련된 커뮤니티와 교육열이 높아 앞으로 좋은 학군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미 동탄 2 신도시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과 교육시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비평준화 지역으로서 고등학교 서열화가 있습니다. 심지어 대치 학원가가 동탄 쪽에 캠퍼스를 내기까지 한걸 본다면 앞으로 동탄은 교육 환경이 더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탄신도시의 시세 

동탄 2 신도시는 정말 가격이 많이 오른 곳중 하나입니다. 영천동의 경우에는 동탄역 푸르지오 33평형 기준으로 6억 5천만원이 넘는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정도로 높지는 않지만 경기도 화성에 이정도 집값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동탄2신도시 오산동 아파트 시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편으로서 33평 기준으로 5억이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작은 평수인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27평의 경우엔 3억 8천만 원짜리도 보입니다. 

동탄2신도시에서 가장 비싼 지역은 청계동입니다. 대형 평수 기준으로 10억이 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동탄2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시세는 많이 높고 전세가율은 40~50%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실수요만큼 투자수요도 많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포신도시 어디에 있을까?

부동산에 많은 관심 있지 않거나 충남에 사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내포신도시라는 이름이 조금은 낯설 수 있습니다. 내포신도시는 수도권에 조성된 신도시가 아니라 충청남도 예산군과 홍성군 사이에 위치한 신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신도시 면적인 천만 제곱미터가 조금 안 되는 995만 제곱미터로 조성되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허허벌판인 곳이었는데 2015년부터 도시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신도시가 조성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존에 대전에 있었던 충청남도청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은 충청남도에 있지만 직할시로서 따로 행정이 분리되면서 갖가지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주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위하여 2006년에 내포신도시로 도청 이전이 결정되었습니다. 내포신도시는 충청남도 어디에서도 접근성이 좋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개발이 되지 않았던 지역인 홍성군과 예산군 사이에 신도시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도 차원의 강력한 주장 끝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신도시 지구로 지정받았으며, 주요 정부 행정기관과 함께 조성된 신도시라는 부분이 세종시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내포신도시와 일자리

이미 2013년에 충청남도청과 도 의회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고 충청남도 교육청과 충남지방경찰청까지 이전하면서 주로 공무원 중심의 일자리가 이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충남 보건환경연구원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전과 충청도에 있는 각종 공기업과 행정기관들이 계획보다 적게 이전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존 계획은 170개가 넘는 정부 유관기관들을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은행들, 지방언론사와 협회와 공공단체들을 이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무원 이외에는 내포신도시에 들어와서 먹고살게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생활이 되어야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렇질 않으니 인구도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2020년이 되면 인구 1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기존 계획과는 달리 현재까지 고작 2만 6천 명이 내포신도시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여전히 전체 부지중에 25%이상은 빈 공터로 남아있습니다. 내포신도시에서 살기 위한 기반시설들을 위한 부지들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심지어 건설사에서는 도중에 아파트 개발을 포기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내포신도시에서는 기업과 종합병원, 대형마트, 각종 편의시설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내포신도시 집값

오랫동안 내포신도시 아파트는 미분양 물건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2019년 수도권 일대에 쏟아진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투자수요가 처음에는 대전과 천안으로 갔다가 이제는 내포신도시까지 오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에서는 아파트 미분양 물건이 빠르게 줄어들었으며,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내포신도시는 대표적으로 분양가보다 매매가가 더 낮은 아파트들이 많았으나 조금씩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는 것은 심상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효성해링턴 플레이스의 경우 분양가가 34평형 분양가가 2억 4천만 원이었는데 아파트 시세는  2억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분양가까지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울마을 모아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 이하로 거래되었는데 최근에는 로열층을 중심으로 분양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전세 가격이 올라간데에 있습니다.

올라간 전세 가격이 아파트 매매가를 올려주면서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두 달 사이에 1000~2000만 원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전세 가격이 분양가의 80%에 육박하게 되는 것에는 해당 지역에 바로 실수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급보다 실수요가 많다는 것은 근처에 직장이 있다는 이야기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포신도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2019년부터 조금씩 정신 차리면서 내포신도시가 실패한 신도시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 먼저 교육과 의료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에는 충남대 캠퍼스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5개의 융복합학과와 대학원이 설치되며 이미 충남대 총장과 홍성군수가 MOA를 체결하였습니다. 몇 년 전에 학교 내의 반발로 무산될뻔하였으나 일방 파기할 수 없는 합의 각서 형태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서 내포신도시 내에 6만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게 되며 홍성군과 충청남도는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의료적으로도 한국 중입자 암치료센터에서 내포신도시에 300 병상이 넘는 규모의 종합병원이 들어서는 투자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내포신도시 안에 종합병원과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가 2022년까지 들어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사와 간호사, 간병인과 같은 의료계 일자리가 생겨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단 산업단지 내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준공하여 더 많은 기업과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차원에서도 내포신도시를 국토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향후 혁신도시로 지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분양가에도 못미치는 아파트들이 잔뜩 남아있고 인구유입도 계획 목표의 1/4밖에 안 되는 상황이지만 꾸준히 도시생활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배곧 신도시 어디에 있지?

배곧신도시는 시흥시에 위치한 도시이고 정부가 주도했다기보다는 지자체 즉 시흥시가 진두지휘하여 계획된 도시입니다. 총면적은 여의도의 두배 수준의 크기로 만들어지며 5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바다였던 곳을 간척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기존 계획은 시화호간척사업을 통해서 더 큰 규모의 신도시를 지으려고 했으나 시화호 환경오염 문제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군자지구는 한화그룹에서 화약 실험장으로 쓰이던 땅인데 2000년대만 하더라도 그냥 텅 빈 공터였습니다. 해당 지역을 개발하여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있으며 이제는 마무리 단계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배곧신도시의 교통

배곧신도시에도 지하철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입주가 시작되기 전인 2014년에 이미 수인선 달월역이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나 배곧신도시 내에서 달월역을 사용하는 인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일단 도시 내에서 역까지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버스를 타고 오이도역이나 월곶역으로 가서 전철을 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조금은 나아질 예정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전철에서 월곶 판교라인이 완성된다면 앞으로 배곧신도시에서도 판교지역까지 이동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몇 년간은 버스에 의존하는 형태의 대중교통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으로서는 제3 경인고속도로와 봉화로, 서해안로 등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송도까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바로 건너는 다리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건설이 추진될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각종 지자체와 

배곧신도시와 일자리 

한 지역의 입지분석을 할 때 항상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일자리입니다. 교통과 전철이 들어오는것이 호재로 보는 것도 결국은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얼마나 더 나아지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리적으로 배곧신도시 주변에 위치한 일자리는 송도지역과 그 외로 안산지역 일대가 있을 겁니다. 송도의 업무지구까지 배곧에서는 자가용으로 겨우 20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안산과 시흥 지역 일대에는 다양한 제조업 기반의 공업단지들이 위치해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신항이 가깝다는 것도 해당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송도의 너무 비싼 주거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수요자들이 직장과 가까운 대안으로써 배곧신도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쉽게도 배곧신도시에는 크게 자족도시로서 발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업이 입주할 곳이 크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흥시측에서는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고자 하여 서울대학교의 연구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스마트캠퍼스에서는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과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인재양성과 연구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천 송도의 연세대 캠퍼스가 들어서는것과는 영향력이 크게 다를 것입니다. 

높은 녹지비율의 배곧신도시

계획도시인 만큼 사람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녹지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공원면적이 전체 도시의 24%를 차지하고 있어 여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배곧신도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원은 바다라는 특성을 살린 배곧 생명공원입니다. 바닷길과 수로를 연결하여 밀물과 썰물을 볼 수 있는 바다가 들어오는 해양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해수풀장이 있는 한울공원과 갯골 생태공원, LED장미 정원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배곧 신도시의 중심 상업지구

배곧 신도시에는 어느정도 생활인프라가 다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배곧 아브뉴프랑 센트럴과 베니스 스퀘어를 중심으로 롯데마트가 들어서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메가박스와 CGV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 외에 2022년까지 정왕동 2508번지 일대에 문화예술회관까지 지어지게 됩니다.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또한 복합 쇼핑센터로서 2017년 오픈했습니다. 4만 5000평 규모에 주차대수만 2700대를 할 수 있는 대규모 아웃렛입니다. 스페인 건축양식과 각종 브랜드 쇼핑과 여가시설을 갖춘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대병원이 들어선다는 큰 이슈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분당에 있는데 시설에 비해 몰려드는 환자수가 너무 많아서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시흥시장과 서울대 총장과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 병원 건립 협약식까지 가진 상태입니다. 

배곧신도시 제 2의 송도가 될 수 있을까?

배곧의 현재 아파트 시세는 현재 2015년 지어진 시흥 배곧 SK뷰가 평당 약 1000 ~ 12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30평대 아파트가 약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하는 것이니 서울에 비교한다면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2015년 분양 당시에 800만 원 한 것과 비교한다면 약 5천만 원 정도 오른 것입니다. 

송도의 아파트 가격이 평당 2,000만원을 육박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배곧신도시도 송도와 비슷한 가격대로 올라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의 집값이 오른것에 비교한다면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월판선이 완공되고 주변의 인프라들이 들어서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과거에 송도도 유령도시라고 불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곧신도시의 상황은 송도보다는 나은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세는 중장기적으로 옆으로 횡보할것으로 예상되나 그 안에서도 배곧신도시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리라 생각합니다. 가격을 떠나서 도시 자체적으로도 살기 좋은 도기,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봅니다. 

양주 옥정신도시 어디에 있나?

양주시에 거대한 신도시가 하나 들어옵니다. 2 기신 도시 중에서 비교적 늦어지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6만 8천 세대에 수용인구가 총 16만 명이 넘어갈 대도시로 생각되는데 비교적 소외되었던 서울의 북단에 위치하면서 강북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권이 하나 더 생길 예정입니다. 위도상으로는 파주의 운정신도시보다 높은 지역에 위치한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2013년에 완성되었어야할 도시이지만 미국발 서프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의해서 현재 사업기간이 2022년까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주신도시에서 가장 센터에 위치되는 곳은 바로 옥정지구입니다. 2013년부터 본격적인 착공이 들어가서 옥정신도시라고도 불립니다. 과거에는 풀무원이나 미원과 같은 공장단지가 있었던 지역인데 총 16만 명의 인구 중에서 11만 명이 옥정지구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하철 1호선을 중심으로 덕계역과 회정역이 들어서는 회천지구에 추가적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양주신도시의 교통

기존 동부간선도로와 1호선 덕계역 덕정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3번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구리 포천 간 도로, 제2 외곽순환도로가 개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서울 노원역에서 양주신도시를 오가는 BRT노선 또한 운영될 예정입니다.

양주신도시에서 가장 뜨거운 교통이슈는 바로 옥정과 율정동 일대에 수도권 광역급행노선인 GTX-C라인의 건설과 7호선 연장일 것입니다. GTX-C라인은 수도권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양주신도시에서 수원까지 연결될 예정입니다. 가장 취약하게 느껴졌던 강남권으로의 접근도 양재와 삼성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 GTX-C라인의 덕정 인근 부동산 가격도 크게 수혜를 볼 것입니다. 

양주신도시의 7호선 연장도 눈여겨 보아야합니다. 서울 도봉산역에서 의정부 장암역에서 양주 옥정 고읍지구까지 15.3KM를 연장하는 사업이 확정되어 진행 중입니다. 2027년은 넘어야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호재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높은 녹지 비율 

서울에서 살고싶지 않은 이유를 꼽자면 녹지비율이 거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녹지가 없는 지역에 살면 더 많은 우울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하니, 환경이 얼마나 사람의 감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지는 이미 겪어보셔서 알 것입니다. 

양주 옥정신도시에는 다양한 녹지들이 조성 될 예정입니다. 특히 옥정지구 중앙에는 옥정중앙공원이라는 호수와 하천을 품은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7년 정식 개장한 옥정 중앙공원은 옥정 호수공원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일산의 호수공원과 같이 지역주민들이 각종 여가와 휴식, 지역 행사를 위한 휴게공간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이외에도 독바위공원과 선돌공원 양주 체육공원과 같은 주민들을 위한 공원 드리 많이 조성되어 휴식과 산책을 위한 장소로 사용될 것입니다. 도심 속에 녹지 비율이 46%라고 하니 그 어떠한 신도시보다 높은 녹지비율을 가진 도시가 되겠습니다.

양주신도시 실거주 OK! 투자? 글쎄?

개인적으로 양주 인근에 살아본 입장으로서 양주 생각보다 정말 멉니다. 우리나라는 강남권이 아니면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라는 사실을 명심해두어야합니다. 해당 인근 지역에 직장이 있어서 사려는 것이 아니라면 투자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직장과의 거리입니다. 모든 부동산은 근처에 일자리가 있어야, 실수요가 생깁니다. 그러나 뚜렷한 강북쪽에 산업단지가 생겨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신도시에 비교하여 서울로의 출퇴근의 접근성이 좋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양주를 선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양주신도시에 공급은 많습니다. 2020년에 수도권 신도시들 중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보여줄 곳이 바로 양주신도시입니다. 서울쪽 직장 수요가 대부분 남쪽에 몰려있다 보니 당장 수요는 생기지 않는데 교통망도 아직까지 확충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호재는 많고 살기는 좋으나 부동산 가격의 입장에서는 당장 서울쪽 수요가 양주나 파주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고 3기 신도시로 수요가 분산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조심스러운 의견입니다. 

가까운 위치에 그나마 양주테크노밸리가 조성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도시가 유령도시가 되느냐 마느냐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주 테크노밸리 성공해야 할 텐데

양주신도시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테크노밸리입니다. 양주시에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가 함께 협약을 맺어서 남방동과 마전동 일대에 1424억을 투자해서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2036개 기업이 입주하고 2만 3000명이 유입된다는 아주 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건물만 짓는다고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세제지원과 기업 하기 좋은 환경과 집적효과를 낼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지역 차원에서 조성해주어야만 기업들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양주 테크노밸리의 사업이 성공하여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일자리가 생겨나기를 기원해봅니다.  

그래도 싸니까 다시 보자 양주 옥정신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이유로 양주는 다른 지역보다는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지역들은 이미 괜찮다고 생각되는 곳들은 가격이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상태여서 집을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직 양주신도시는 그래도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전세는 지어진지 1-2년 된 아파트들도 1억대로 구할 수 있으며 매매도 2억 원대에서 구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장 아파트라고 보이는 e 편한 세상 옥정 센트럴도 4억 원대에 살 수 있는데 앞으로 일자리 자립과 강북지역의 개발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도시 개발 역사  

최근의 대도시 주변의 신도시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아파트는 한국 도시민의 보편적 주택 형태이자 선호하는 주거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 주택 공급과 도시 관리적 관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주거 단지 개발이라 할 수 있다. 주거 단지 개발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도시 주택 공급 정책의 역사적 배경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도시 지역은 핵가족화 추세와 함께 주택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도시 지역은 주택 재고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구수의 증가에 미치지 못하여 주택 공급률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 지역의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는 택지 부족난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공동 주택(아파트)의 건설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도시 지역의 새로운 주거 양식으로 변화시킨 주택 형태는 아파트이다. 아파트 중심의 도시 지역 내의 단지 개발은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아파트 단지 개발은 1970년대의 서울 반포 지구, 잠실 지구, 둔촌 지구에서, 1980년 대에는 고덕, 목동, 상계 등 수많은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었다.

1992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신규 건설된 총주택의 81.6%가 아파트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희망하는 주택 형태도 단독 주택에서 아파트의 선호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1. 주거 단지 개발의 제1 단계라 할 수 있는 1960년대에는 소규모 단지 개발이 이루어졌다. 1941년 조선 주택공단이 경성부 영등포, 상도, 도림, 대방에 건설한 것을 시 초로 볼 수 있으나, 단지 규모나 주택 공급 수에서 1962년도의 마포 아파트 단지 개발이 효시라 할 수 있다. 

1960년대에는 주택 공급 측면에서 건축법(1962), 공영 주택법(1963) 등이 제정되었고, 대한 주택공사가 설립되는 등 주택 공급 제도와 기구가 자리 잡는 시기였다. 1960년대 후반에는 구획 정리 사업에 의한 주택 단지가 개발되고 단지 계획 기법이 적용되는 등 도시 주택 공급의 새로운 양상을 보이는 시기였다.

 2. 대단위 주거 단지 개발이 시도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도시 지역의 주택 부족 난이 심화되어 주택 공급의 확대가 중요한 도시 관리의 목표가 되었다. 이를 위해 주택 건설 10개년 계획(1972~1981)이 수립되어 250만 호의 주택 공급을 추진함과 동시에 1973년은 국민 주택 건설 촉진법을 제정하여 도시 무주택 서민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1970년대에는 민간 공동 주택 개발과 신시가지 및 부도심 개발이 추진되고 주상 복합 용도의 건물이 시도되었다. 한편 서울은 반포 1단지, 잠실 단지, 압구정 현대 아파트 단지 건설 등이 이루어져 도시 지역에 아파트 중심의 주거 단지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는 대도시 내의 신도시(new town in town)가 본격적으로 건설되는 시기를 맞게 되었다. 


3. 택지 개발 촉진법의 제정으로 대규모 단지를 택지 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하여 전면 매수하는 '공영 개발 방식이 1980년대 도입되었다. 1980년도의 500만 호 주택 건설계획 그리고 1984년 '임대 주택 건설 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주택의 대량 공급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1980년대 대표적인 대단위 주거 단지로는 과천 신시가지, 목동, 상계 신시가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도시 지역은 주택난이 가속되었고, 이는 택지의 부족 심화, 주택가 수요 및 주택 투기 등의 사회 문제와 연계되어 주택 문제는 중요한 도시 정책의 대상이 되었다. 6 공화국에서는 이러한 주택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고, 단기간에 대량의 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분당, 일산 신도시와 평촌, 산본, 중동 신시가지 등 신도시 개발을 착수하게 되었다. 

2) 주요 주택 정책 내용과 평가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여기서는 주로 도시 관리와 연관되는 주택 정책 내용 중 중요한 부분만을 다루기로 한다. 

1. 도시 서민을 위한 신규 주택 공급의 확대 정책이다. 도시 지역의 빈민, 법정 영세민 들은 스스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계층이므로 정부의 주거 복지적인 정책이 필요로 한다.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하에서 도시 법정 영세민을 위한 ‘공공 영구 임대 주택’ 19만 호가 공급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주택 정책에 있어 최초의 사회 주택(social housing)의 공급이라 할 수 있으며 종전의 공공 부문 주택과는 큰 대조를 보이는 주택 정책의 모습이다. 

이 공공 영구 임대 주택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 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중소 도시는 공공 주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적 불공평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입주자의 선정과 주택 관리의 효율성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공공 영구 임대 주택은 문민정부에서는 전면 중단되었고 대신 공공 주택(단기, 장기 임대 주택) 제도로 변모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재원 조달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2.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관한 사항이다. 자본주의 주택 시장은 주택 생산 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며 주택 가격의 자유로운 움직임 역시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 시장은 다양한 이유로 원활한 주택 생산 및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장 실패의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한정된 주택 자원의 합리적 배분 및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주택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를 위하여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 우리나라 도시 지역 주택 시장에 있어 주택 공급상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은 도시 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주택 공급에 관련하여 도시 토지 이용 관련 제규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금융, 조세 제도의 운용에 따라, 주택 가격의 규제 제도 여부에 따라 그리고 정부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여기서는 정부가 주택을 직접 공급하느냐 하는 것이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규명하는 가장 뚜렷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공 부문의 대표적인 주택 공급 기관은 중앙 정부 수준에서는 대한 주택공사이고,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도시개발공사 혹은 지방 정부가 직접 공공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3 주택 가수요 및 투기억제책의 실시가 지속되고 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실시한 신규 주택(아파트) 가격 규제가 원가 연동제로 바뀌는 제도적 변화는 있었으나 민 간 신규 아파트 가격을 규제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대구를 제외한 대도시 지역에서 실시하는 원가 연동제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의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를 담고 있지만 분양가와 시가의 차액이 커서 엄청난 불로 소득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로 인해 투기성 가수요가 증대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주 택의 질적 저하와 주택 업자의 주택 공급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등의 불만이 있다. 

주택 과소비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는 중대형 아파트의 건물분 재산세 가산율을 대폭 인상하고 고가 주택의 양도 소득세 부과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다. 전국 주택을 대상으로 세대별로 전산화하고,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 관리 등의 주택 투기 및 가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4 주택 순환 과정 이론에 근거한 주택 공급 정책을 들 수 있다. 주택 순환 과정 (filtering)이란 주택이 노후화되거나 주택 선호의 변화로 인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 던 가구가 더 나은 주택(신규 주택)으로 이주하고 대신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가 노후화된 주택을 차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 주택 공급 정책은 궁극적으로 주택 순환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 명이 가능하다. 그동안 공공 부문의 주택 공급(특히 공공 임대 주택 및 소형 주택) 확대나 중고 주택의 관리 정책보다는 신규 민간 부문 주택 공급이 주종을 이루어 왔다. 민간 부문의 경우 주택 가격 연동제 등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가 목적이다.

예를 들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은 중대형 아파트가 이윤의 폭과 수요가 소형 아파트보다 크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 건설을 기피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식의 주택 순환 과정이 잘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선행 연구와 주택 공급이 100%를 넘지 못하는 주택난 심화 지역에는 순환 논리의 정책적 활용도가 크지 못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도시 주택의 관리 

1. 지방 중심적 주택 정책의 채택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지금까지 중앙 정부 주도적인 점이 특징으로 지적된다. 주택의 지역적 공급량, 주택 자원의 지역적 배분 등이 중앙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주택 정책의 중앙 집권화는 지방화 시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의 주거 특성, 지방의 주거 수요와 선호를 반영하지 못한다. 특히 도시 지역의 경우 인구 규모나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패턴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 중심으로 그 책임과 권한이 주어진 부분을 보면 환경 규제 및 관리, 경찰 소방 업무, 주택, 위락 그리고 청소 업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공공 서비스 관련 업무는 중앙 정부 혹은 연방 정부의 지시에 따르기보다는 지방 정부(도시 정부)가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주택의 경우 입지의 고정성, 지 역 주택 시장의 형성, 지역 사회 즉 공동체적인 요소와 근린 효과 등의 이유로 해당 지방(도시)의 주택 정책은 도시 정부가 그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 

2. 주민 주택 소요와 주택 수요의 파악 
주택 소요는 해당 도시의 주민 중 얼마나 많은 사람(가구)들이 최소한의 주거 서 비스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주택 시장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기 힘든 사회 정책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그래서 해당 도시 정부는 최소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빈곤층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여 공공 주택 정 책의 실시와 공공 주택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도시의 주택 수요를 파 악하여 주민이 선호하는 주택 유형, 주거 단지와 주택 점유 형태(tenure)를 충족할 수 있는 주택 시장의 원활한 작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3 커뮤니티와 주거 근린(residential neighborhood) 
도시는 단순히 사람과 건물들의 집합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도시는 다양한 커뮤니티(community) 내지 근린(neighborhood)으로 형성되며 이들 커뮤니티와 근 린을 통하여 도시의 동태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다원 사회를 반영하는 물리적 장소가 바로 도시라 할 수 있다.

주택은 지역 사회의 사회적 · 물리적 환경을 좌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해당 지역 사회의 주택이 불량한 주거 지역인가 아닌가, 주택의 형태로 보아 아파트 지구 인가 단독 주택 지구인가 등 주택과 지역 사회와의 상관성은 도시 관리적 측면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미국 등 북미 국가와 일부 서유럽 국가들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주거지의 교외화 현상과 중산층의 도심 주거 기피 현상 등은 도시 관리의 핵심적 관심사이다. 1989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대도시도 점차 광역화되고 있으며 아울러 통근권의 확대와 주거지 교외화 현상은 대도시 관리의 당면 과제이다.

4 저소득층 주거 지역의 재개발 
주택 재개발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등의 선진국의 경우는 불량 주거지의 재개발에 있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른바 '민관 협력 체제(public-private partnership)'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 우리의 경우 지난 1980년대를 풍미했던 합동 재개발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민간 

주도적인 재개발 방식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도시 빈민 주거지의 재개발은 공공적 성격을 견지하는 재개발 방식이 바람직하고, 재건축을 위주로 하는 중산층 주거지 재개발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유인하는 민간 주도형 개발이 설득력을 지닌다고 본다. 빈민 지역 재개발은 완전 철거 재개발 방식보다는 점진적 개량 재개발 방식의 정착이 필요하다. 

5 밀도, 주택 형태, 신시가지 등의 개발에 있어서 고려 사항 
지난 1980년대 이후 대도시의 지역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거 지역의 밀도를 높이는 조치가 취해졌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임으로써 단위 면적당 많은 수 가구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정된 토지 공간 위에 주택의 밀도를 높이고 고층 화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 한 고밀도 주택 및 주거지 개발 혹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기존 주거지가 재개발 혹은 재건축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이들 주민이 필요로 하는 도로, 각종 학교 그리고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와 공공시설이 충족되지 않아 교통 체증이 심화되거나 다양한 혼잡 비용이 증대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집만 짓는 재개발' 그리고 '아파트를 고층 화하는 재건축'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도시는 주거 밀도가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은 현실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형, 위치, 해당 지역 사회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고밀도, 고층화는 도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대도시 내의 새로운 신시가지의 개발, 노후 주택 지역이나 오래된 아파트를 재 건축할 경우 그리고 불량 주거지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거 밀도, 주택 형 태, 필요한 공공시설 및 사회적 서비스의 공급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러한 사항은 해당 도시 전체의 발전 방향이나 도시 기본 계획의 관점에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주택의 개념과 특성

주택은 한 나라의 국부를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이며 도시 관리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대부분 도시의 시가지화된 면적의 60~70%는 주거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의 구성 요소를 '인간 - 활동 - 시설'이라는 3가지 영역에서 보면 시민이 먹고, 잠자고, 가족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곳이 바로 주택이다.

기본적 인간 활동의 기초가 주택에서부터 시작하며 가장 중요한 도시의 기초 공간이 주택이다. | 주택은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일반 재화는 한 국가 내 지역 간 이동이 가능하며 국가 간의 이동도 자유로운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주택은 일반 재화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위치의 고정성에 기초하여 생각해 보면 주택이 입지한 장소, 위치, 주변 환경 그리고 지역 사회 등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주택은 내구성이 긴 재화이다. 주택은 한번 건축하면 최소 40~50년간 사용 된다. 그리고 주택은 비동질성이라는 점이 특성이다. 주택의 입지에 따라 가격과 유 용성에 차이가 있으며 디자인, 규모, 점유 형태에 따라 소비자의 선호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도시 관리적 측면에서 주택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물리적 시설물 

주택은 물리적 시설물로서 거주자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며 동시에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편익 시설과 사회적 서비스가 갖추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전기, 도로, 학교 등의 서비스 공급이 없으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주택은 도시의 토지 이용 계획, 교통 계획 등과 밀접한 연계 를 지닌다.

2 고가의 상품 

일반 가구의 평균 소득에 비하여 주택 가격은 큰 비중을 차지하며 때로는 투자재의 성격을 지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초까 지 주택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에 비하여 월등히 빠른 속도로 가격이 상승하여 내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을 중요한 투자재로서 인식되도록 만들기도 했다. 특히 도시 주택은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불균형으로 인하 여 주택의 가수요와 투기가 성행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이것은 주택의 사용 가치 보다 교환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3 사회재 혹은 집합재(social or collective goods) 

주택은 사회 조직의 기초 단위인 가정을 보호하고 동시에 보건 위생, 교육, 식품 등과 같이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할 사회재 혹은 집합재적 성격을 지닌다. 도시 빈곤 층을 대상으로 도시 정부나 공공 부문에서 공공 주택(사회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은 주택의 사회재적 성격에 기인한 것이다. 

4 사회 환경의 일부 

주택은 필히 주변 공공 시설물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며 또한 주택은 도시 전체의 사회 환경을 좌우하는 주체이다. 도시의 슬럼과 불량 주거 지는 도시의 사회 환경과 주거 환경을 말해 주는 한 척도이기도 하며 주택 관련 지 표가 해당 도시 주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잘 대변해 주기도 한다. 

5 생산 과정이 장기적 

주택이 하나의 물리적 시설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정 생산 기간이 필요하 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최소한 10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단기간에 많 은 주택을 공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주택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택지의 개발, 조성 그리고 노동 집약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결국 주택은 인간에게 삶의 은신처를 제공하며 경제적 이윤 및 투자의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는 반면 사회재적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한편 해당 주택을 구입 혹은 임대하여 사용함으로써 가족의 주거 만족과 사회적 지위를 간접적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주택은 그 위치에 따라 주거 환경과 외부 효과에 영향을 받으며 또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주택의 위치는 개별 가구가 원하는 통근, 쇼핑, 여가 선용 등을 위한 접근성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는 개별 가구의 전반적인 사회적, 공간적 위치를 결정 하게 된다. 또한 주택은 한 가구의 생애 주기, 생활의 방식, 지역 사회 특성 혹은 도시의 성격을 파악하는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도시 주택 문제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주택은 사회 문제의 하나이며 동시에 도시 문제의 핵 심으로 등장한 지 오래다.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 혁명을 계기로 서구의 도시는 인구 집중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인구 과밀로 인한 심각한 도시 문제는 주택난으로 연결된다.

산업 혁명의 발상지이며 도시 문제의 경험이 풍부한 영국의 경우, 산업 혁명이 가져온 가장 심각한 문제가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며 이로 인한 도시 불량촌의 형성 과 대다수 서민의 주거 불안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도시는 다양한 제조업이 자리잡 고 취업의 기회가 많아져 농촌 지역 주민이 도시로 대거 이주하게 된다. 그러나 밀 려오는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 특히 슬럼의 형성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과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구의 집중으로 인한 주택난은 산업 혁명 이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도시 문제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의 주택 문제는 도시 관리, 도시 계획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그래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량의 사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펴게 되었고 도시 관리의 우선순위가 주택 개발 혹은 주거 환경 개선에 주어지게 되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서구 선진국들이 산업 혁명 이후부터 나타난 주택 문제와는 다른 배경을 지닌다. 오랫동안 식민지 통치를 경험한 나라의 경우 주택 문제는 독립 후의 경제 개발 과정에서 심각하게 표출되었다. 농업이 주요 국가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긴 하나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는 농촌에서 취업의 기회와 생활의 질적 개선을 보장받지 못하였기에 농촌 주민의 도시 이주가 증가하게 된다.

도시 주택 문제는 선·후진국의 경우 그 성격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것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불량 주거지의 상존 

도시 불량 주택의 규모와 위치, 물리적 수준은 도시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 나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도시 지역의 슬럼, 무허가 불량 주택 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량 주택은 도시 관리의 주요한 대상이 되는 동시에 과제가 되고 있다.

2 주거지의 분리 

이미 도시 생태학자들이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 지역의 소득 계층별 혹은 사회 계급(social class)별 주거지 분리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도시 관리 측면 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다민족 사회인 미국의 도시 지역은 흑인과 백인의 주거지 분리,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과의 분리가 심화되어 있 다. 1960년대부터 중산층의 교외화 현상은 주거지 교외화와 반대 현상인 도심 회귀 (gentrification)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여 도시 관리에 있어 주거지 분리 문제는 흥 미 있는 연구 대상이기도 하다. 

3 특수 집단의 주택 문제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은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 전체 인구의 7%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구성된 고령화 사회로 변모했다. 

한편, 지체 부자유자, 노령자 등을 위한 주택의 디자인, 단지 계획이 요구되고 있 으며 도시 전체적으로 이러한 특수 집단의 주민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주택 공급 및 도시 관리는 시간이 갈수록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4 불량 주거지의 재개발 

불량 주거지는 도시 재개발의 일차적인 대상이다. 그러나 해당 주민의 만성적인 저소득과 재개발로 인한 철거 등의 문제가 단순히 주택 문제의 수준을 넘어 사회 복지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유엔은 1993년 '인권 회의'에서 세계 모든 도시의 불량 주거지의 주민들은 적정한 주택에 거주할 주거권이 주어져 있으며 대책 없는 정부의 강제 철거는 인권을 짓밟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불량 주거지는 도시 관리 의 핵심 대상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도시 미관이나 토지 이용의 경제성만 따지다. 보면 불량촌 주민의 생존권적 주거 문제가 제기된다. 불량 주거지의 재개발은 도시 관리적 효율성과 빈민의 주거권을 확보하는 주거 복지라는 다차원의 관점에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5 주택 가격 및 임대료 상승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시 가구의 평균 소득 수준에 비하여 주택 가격과 임대 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은 대부분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은 주택 가격 상승이 도시 가구의 주택 구입 능력과 주거비 부담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알 수 있다. | 주택 가격 및 임대료의 상승은 도시민의 주거 불안을 가속시키게 되므로 집값과 임대료의 상승을 막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관리적 접근의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