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혹은 다음세대에게 집한채쯤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수한 마음에 세금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쉽사리 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는 재산을 주는것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물려줄 재산이 거의 없으면 아예 고민이 되지 않지만, 부동산과 같이 꽤 높은 금액의 재산을 물려주거나 물려받을 때에는 이 증여세 부담이 상당합니다. 현재 이건희 회장도 마음편히 눈을감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증여세와 상속세의 문제때문이니까요. 오늘은 이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많은사람들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구별하지 못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상속은 누군가가 사망했을때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될때 부과되는 세금인 반면에 증여세는 살아 생전에 주는 돈이나 물건에 대한 세금을 이야기 합니다. 쉽게 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가장 높은 사람은 아내나 남편입니다.  이 공제액을 잘 활용하면 낮은금액을 증여할때에는 최대한 세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얼마를 증여받느냐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다릅니다. 아래는 증여세율 표입니다. 보통 1억원 이하는 10%만을 내면 되지만 30억원이 초과 했을 경우에는 무려 50%를 내야합니다. 30억 1원을 증여한다고 한다면 15억을 내야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금액을 

공제금액이라는 것은 세금을 빼준다는 것입니다. 자식과 손주까지는 5000만원까지는 공제해주기 떄문에 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낼 세금은 0원입니다. 아래의 표만큼만 돈을 물려주게 된다면 증여로서 내는 세금은 한푼도 없습니다.

사위나 며느리에게도 돈을 물려줄 수 있고 미성년 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데 2천만원이고 1천만원입니다. 그만큼만 증여받는다면 낼 세금은 0원입니다. 여기에 증여한 달 말일부터 3개월이내 자진신고를 하게 된다면 3%의 세액을 감면해줍니다. 

증여세를 계산식의 최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 x 세율 x 신고세액공제율(3%)

예를들면 자식에게 5억원짜리 아파트를 물려준다고 했을때 공제액인 5000만원을 뺴서 4억 5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산출세액은 8천만원이 되고 신고세액 공제를 뺴면 7천 200만원을 증여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전에 증여가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어차피 재산을 물려줄건데 만약에 부모님이 10년이상 충분히 사실것 같다 싶으면 10년전에 증여를 어느정도 하시고 사후에 재산에대한 상속세를 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를 하신지 얼마 안되어 건강이 악화되었을 경우에 만약 증여 하고 10년 이내에 사망하신다면 기존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가 붙게 되니 건강상태와 향후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도권 전지역이 투기지구나 조정지역에 편입되어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에다가 10~20%씩 가산세가 붙게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만약에 한사람의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많이 부담되니 다주택자들은 매매하여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직접증여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임대소득세 부담을 분산시키고 5년 뒤에 증여재산을 수증자가 양도하면 증여받은 금액을 취득금액으로 인정받아서 양도세까지 절세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문세무사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껄끄러워 하십니다. 분명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자신이 직접 공부해서 충분히 절세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무사들의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운동신경이 좋은 이등병이 군생활을 20년 가까이 한 상사나 원사보다 군생활을 잘 못하는것처럼 말이지요. 경력이 있는 세무사들은 똑똑한 우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무비용을 아끼지 마시고 전문 세무사를 통해서 상담하시는 것이 어찌보면 가장 돈을 아끼는 길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는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괜히 대기업들이 높은 돈을 들여가면서 세무사를 고용하는것이 아닙니다. 관련글이나 링크를 확인하시어 더 많은 정보를 확인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매매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이 어렵지 두번 세번하다보면 익숙해지고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느껴질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택매매는 일반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서를 작성한뒤 > 계약금을 치루고 > 일정에 맞추어서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면 끝이나게 됩니다. 이러한 거래과정속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서를 작성할때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인감증명서 : 발급받으면서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받으셔야 하며 매수자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모두 기입해야합니다. 

2. 주민등록초본 : 매도인 본인의 과거 주소이력이 모두 나오도록 발급받야아 합니다. 

3. 등기권리증 : 등기권리증은 발급받기 조금 까다롭습니다. 법무사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미리 신청해두어야 합니다. 작성할때 5만원이 필요하는 조금은 비싼 서류입니다.

4. 인감도장 :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만 합니다. 혹시 인감도장이 없으시다면 본인 이름으로 도장을 만든 후에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도장을 등록하고 사용해야합니다.

5. 신분증 :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은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여권 정도입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 비해서 준비해야할 서류가 조금은 적은 편입니다. 매수인의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1. 매매계약서 원본 : 등기권리증에 첨부되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주민등록 등본/초본 

3. 신분증 : 매도인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적합합니다.

4. 도장 : 매수인의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지만 가급적이면 인감도장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첫번째 인적사항 확인

부동산계약은 워낙에 고액의 금액이 왔다갔다하는 계약이다보니 사기꾼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하는 것은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같은 신분증으로 소유주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하며 등기부를 떼어서 갑구의 소유주랑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종종 집주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대리인이 오는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을 함께 확인해야합니다. 사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신분확인은 기본이자 필수입니다. 

두번째 표준매매계약서를 사용하라

표준매매계약서는 국가 법원에서 정해준 양식 입니다. 서로에게 오해의 소지를 가장 줄일수 잇도록 만들어 둔것이기에 사전에 법적인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안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핵심적인 정보들이 전부 들어있는 것이 표준매매계약서이니 집을 계약하시는 분들은 표준매매계약서를 사용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번째 특약사항 추가 및 확인

특약사항에 따라서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수도 있고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표준매매계약서에는 다 담을 수 없는 해당 부동산의 특별한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특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들면 매도인이 집에 대한 하자에 대한 부분을 숨기고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특약사항을 추가하거나 불리한 조건의 특약사항을 빼서 추후에 발생할 분쟁소지를 줄이는 것도 주의해야할 사항입니다. 

네번째 중개물 확인설명서 받기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할때 의무적으로 중개물 확인설명서를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집을 사는 매수인은 상대적으로 집을 파는 매도인에 비해서 집에 대해서 잘 모를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중개물대상물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설명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적권리관계뿐만 아니라 건물의 상태와 주변환경들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들어있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을수록 좋습니다. 

부동산은 거래과정속에서 법적인 효력들을 갖는 계약들이 많이 체결됩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부동산 계약에 임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일은 아니지만 별거 아니라는 말에 대충대충 사인하고 도장을 찍었다가는 나중에 더 큰 곤란에 처해서 시간가 돈을 허비하게 만들 수 있으니 작성 전에 꼼꼼히 계약서를 살펴보고 좋은 거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어딜까?

건대입구가 강동지역의 핫플레이스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건대입구역 인근의 상권은 건대입구의 대학가 상권입니다. 유동인구 자체가 워낙에 많고 연령층도 젊어서 활기가 넘치는 곳입니다. 하루평균 유동인구가 2019년 기준으로 24만명이나 된다고 하니 얼마나 뜨거운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만 건대입구역에서 내려가다보면 상당히 낙후된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할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위치한 곳입니다. 해당지역은 한강과 인접해 있음에도 오래되고 낡은주택들이 많아서 오래전부터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금싸라기 땅에 2009년부터 성수동 한강변 일대는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의해서 성수전략정비구역 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공에 기여하는 비율을 25%를 주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50층 높이로 지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허용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 당시 약 2009에서 2010년대 초반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라서 이러한 허가를 많이 내주었는데, 당시에 여의도 합정 압구정 이촌 성수까지 총 5개 지구가 선정되었으나 나머지는 다 취소되었고 오직 성수전략정비구역 만이 살아남아서 사업이 가시화 되가고 있습니다. 

건대입구역이라는 상권은 말할 것도 없고 한강 조망권 아파트라는 것만으로도 십억이 당연히 넘어가게 되는데, 또 한강을 바라보는 쪽이 정 남향이라는 점이 큰 메리트입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숲이라는 서울에서 보기 드문 녹지공간이 있어서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매물 싹쓸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재개발이 가시화 되자 투자자들은 재개발 물건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재개발 주택을 찾는 전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이 가장 원활하게 진척되고 있는 1지구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이후 34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12억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으며, 가장 늦은 2지구의 경우에도 10억원 이상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2지구도 동의율 75%이상을 달성하고 조합을 설립이 현실화되자 호가가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교통

교통적으로도 강변북로와 동부간선도로, 수서분당간 고속도로,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서 전국 어디로든 쉽게 이동할 수있는 교통의 요충지에다가 분당선 서울숲역과 2호선인 건대입구역, 뚝섬역, 7호선인 뚝섬유원지역이라는 트리플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가격은 얼마나 될까?

가장 위치적으로 비슷한 서울숲 트리마제의 경우에는 95m제곱 기준으로 18억에서 19억 50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단지로 지어지게 될 아파트에다가 신축 프리미엄까지 가지고 있어 가뿐하게 22억은 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일몰제와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와 3지구, 4지구는 조합 설립 인가를 이미 받은 상태로 서울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단계로 넘어간 상태였는데 유난히 2지구에서 조합 설립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일몰제로 사업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일몰제란 정해진 기간 안에 재개발 사업이 진척이 되지 못하면, 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성수지역도 오랫동안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 2지구에서도 창립총회를 열고 추진에 재개발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70%까지 동의를 받았으나 좀처럼 추진되지 않고 있었는데 조합에서 노력한 덕분에 현재까지 약 80%의 동의를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에는 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장을 선출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이 가야할 험난한 길

일몰제를 가까스로 피하게 되더라도 각종 규제가 남아있습니다. 현 정권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크게 좋아하지 않기 떄문에 재개발 재건축 허가가 쉽게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위 두 제도 때문에 시공사에서도, 재건축 조합에서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없고 돈이 되지 않으니 사업이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전략정비구역 은 너무나도 입지적으로 훌륭해서 저렇게 낙후된채로 내버려둘 곳이 아닙니다. 결국 사업이 진행되긴 할건데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진통이 비교적 덜 하기를 바래봅니다.  

2020년 부산 분양 예정 아파트

2019년 한 해는 부산도 가격이 급등한 해였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흐름은 상승이었고, 특히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1억에서 2억이 상승했습니다. 그 가장 컸던 이유는 그동안 조정지역으로 묶여있덨던 부산 부동산 시장이 조정지역이 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부동산 규제를 피해 외부 자금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외지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의 매물들을 싹쓸이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집이 필요해서 돈을 모으고 있던 실수요자들은 허탈감을 느낀 한해였기도 합니다.

2020년 부산 신규 분양 아파트 목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는 자기 집 한 채는 꼭 가져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건국이래 경제가 발전하면서 줄곧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실수요자들은 신규 분양아파트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기도 하고 적어도 주변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보다 가격이 조금은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는 부산지역에 꽤 많은 아파트 신규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지역은 제외하고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를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단지들이 있는데 나중에 하나씩 떼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 글에서는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몇 개 분양 예정 물건들을 간략하게 소개할까 합니다. 

부산 거제 2구역 래미안 (가칭)

이 중에서 가장 큰 단지가 있다면 먼저 부산 거제 2구역에 들어서게 될 래미안 아파트입니다. 1000세대만 넘어도 대단지라

는 표현을 쓰는데 4000단지라는 메가급 대단지에 주변 인프라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래미안이라는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 당장의 아파트 가격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 거제 2구역 래미안은 총 4470가구가 들어서는데 이 중에서 일반공급은 2759가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35층짜리 아파트가 총 34개 동이 지어지게 되는 대단지가 될 것입니다. 임대는 230가구와 재건축 조합에서 1484가구를 가져가게 됩니다. 일반 공급의 면적 및 평형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49m 제곱 87가구

59m 제곱 611가구

75m 제곱 6가구

84m 제곱 2055가구로 

건설사는 너무 큰 단지이다 보니 래미안의 삼성물산과 아이파크의 현대산업개발, 이 편한 세상의 대림건설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짓게 됩니다. 우리나라 메이저 건설사들 탑 3가 모인 초호화 어벤저스 컨소시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으로는 동해선 거제역이 7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나 단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역과의 거리에 따라서 단지의 프리미엄이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3호선 종합운동장역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산 온천 4구역 래미안

래미안이라는 브랜드 하나만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로 지어질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부산 온천 4구역의 래미안입니다. 온천장을 시작으로 금강공원 일대와 조화된 자연친화 단지로 구성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의 래미안 중에서 가장 고급화된 단지로서 개포 래미안만큼이나 프리미엄 모델로 지으려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산대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온천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좋은 전망을 자랑하는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총 4043단지라는 매머드급 규모는 말할 것도 없는데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짓게 되어서 삼성물산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모험을 하고 있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단지가 실패한다면 현재 두산건설이 겪고 있는 일산 제니스의 악몽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지하 4층부터 33층의 아파트가 40개 동으로 연결되는 아파트는 일반분양이 2978세대입니다. 평당 분양가는 18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덕포 1구역 중흥 S클래스

덕포 중흥 S클래스는 덕포동 220번지 일원의 주택을 재개발하는 것입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38층짜리 아파트가 14개 동이 들어서게 됩니다. 세대수는 무려 1572세대로 아주 큰 대규모 단지입니다. 물론 앞서 말한 세대들이 비정상적으로 큰 4000세대이지만 대단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중 일반 분양은 952세대가 분양 예정되어 있습니다.

면적과 평형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로 25평 31평, 33평, 35평 아파트가 주 세대가 될 것이며 가장 큰 아파트는 41평입니다. 

59m 제곱 358세대

74m 제곱 255세대

79m 제곱 331세대

84m 제곱 490세대

99m 제곱 58세대

지하철 2호선인 덕포역까지 도보로 5분 이내로 갈 수 있다는 역세권 아파트라는 점과 근처에 덕포초 사상초 덕포여중 사상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는 점이 아이들을 키우기에도 좋은 학교 일 것입니다.

예상하고 있는 일반 분양 가격은 1100만 원인데 이 이상으로 1250만 원까지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상태입니다. 

2020년 부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2019년 이미 한차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당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없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2022년까지는 입주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부산 아파트는 2022년까지 예정된 공급물량이 모두 1만 세대가 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급과잉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아마 2020년 한 해 부산 부동산 시장은 폭등도 폭락도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현재 상태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으로 5% 정도 범위 내에서 하락하거나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아파트를 투자의 목적으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똘똘한 한 채를 잘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2022년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명지 국제신도시 어디에 있을까?

요즘 지방의 부동산 열기가 뜨겁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지만 돈은 계속 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 곳을 잃은 시장의 돈, 즉 유동성은 지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특별시 다음의 도시가 어디냐고 한다면 바로 부산광역시입니다. 경상도 지방의 해안도시 부산에서도 새로운 신도시가 있으니 이곳이 바로 명지동에 위치한 명지 국제신도시입니다.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 진해경제 자유구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총 8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명지 국제신도시는 인천 경제 자유구역의 송도 국제도시와 많은 비교를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법원과 경찰청, 스타필드, 영화관, 국회도서관, 복합 문화시설과 각종 호수공원 생태공원, 국제학교가 들어서고 지하철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명지 국제신도시와 일자리

명지 국제신도시는 과거에 과거에는 염전과 파밭밖에 없던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높은 고층 아파트들뿐만 아니라, 각종 업무지구 상업지구가 들어서고 여기에 더해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의 핵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부산진해경제구역의 수많은 기업과 일자리의 실수요가 명지 국제신도시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이란 부산광역시와 강서구와 창원시 진해구에 지역에 조성 중인 경제 자유구역입니다. 신항만이 조성되어 물류 국제산업의 거점이 되는 곳입니다.  2016년까지는 경제 자유구역에 외국인 직접투자액만 5조 원 이상을 기록하였습니다. 무관세와 무규제라는 큰 혜택으로 철도와 항만 공항기능이 연계되는 곳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일자리가 별로 없다는 것인데 앞으로도 신항만과 신공항 에코델타 첨단산단들이 들어서게 되면 부산의 송도가 아니라 판교가 될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부산의 많은 인구가 명지 국제신도시 인근으로 입주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명지신도시의 교통

명지신도시는 아직까지 철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많은 부분 차로 교통과 버스교통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공단들이 위치한 만큼 도로들은 넓고 잘 뚫려 있어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면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버스나 도로보다도 지하철 연결일 것입니다. 명지 신도시에도 부산 도시철도 5호선 강서선과 사상 하단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철도가 들어서기까지는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 6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명지 국제신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명지역은 사상하단선과 강서선의 환승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명지신도시의 가장 노른자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의 교육

명지신도시에는 총 3개의 초등학교 명지초등학교와, 신명초등학교, 명일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중학교로는 명지중학교와 경일중학교가 위치해있습니다. 경일 중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에서 공립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로는 경일고등학교가 존재하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개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지신도시의 경우에는 직장을 가진 부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 학생들의 인구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생인구에 비하여 학교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개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외곽지역으로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2021년까지 부산남고등학교가 이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고등학교 부지로 있는 위치는 현재 명지신도시의 유일한 학교인 경일고등학교 보다 위치적으로 접근하기가 편리할 것입니다. 

명지 국제신도시에 꽤 핫한 교육이슈는 영국 왕실이 후원하는 명문학교인 로얄러셀스쿨이 명지국제신도시에 분교를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자유구역청도 로얄러셀스쿨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로얄러셀스쿨은 전과목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앞으로 로얄러셀스쿨이 들어오게 된다면 명지국제신도시에 경남권 최고의 학군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명지국제신도시 아파트 시장

2명 지국 제신 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사실 최근 창원의 집값이 떨어지면서 아파트 시세 또한 줄곧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창원지역은 이미 전부 작살이 나버렸고, 대한민국을 떠받치던 조선업의 경기가 좋지 않았던 것도 컸습니다.

조선업의 경우 고용유발효과가 높아서 정말 많은 실수요를 불러들이게 되는데 양대 조선소인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어려워지면서 명지 국제신도시에도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명지 국제신도시의 현재와 미래

그러나 2019년 중반부부터 시작되었던 외부인의 지방 부동산 투자에 명지 국제신도시도 매력적인 투자처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매물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전세 또한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명지 국제신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단순히 투자심리떄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어수선하던 도시에서 어느 정도 상가와 학원 같은 생활편의시설들이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스타필드 개장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 인근에 큰 문화시설과 복합 쇼핑센터가 없었던 와중에 지하 3층에 지상 8층 높이에 주차를 1300대나 할 수 있는 스타필드 명지가 생긴 것은 가뭄의 단비 같은 일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이 많아서 가족들의 방문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지하철이 없다는 것, 아직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이 온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것, 부산과의 거리가 멀다는 단점 때문에 저평가되어있지만 앞으로 먼 미래를 본다면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시 정보 관리 체계의 개발 과정

설계 전략

정보 체계의 설계 전략에는 크고 복잡한 정보 체계를 분할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총괄 설계 방법과 일반적인 방향만 설정해 놓고 각 기능을 각기 독립적인 묶음으로 설계하는 부분 설계 방법이 있다.

1 총괄 설계 방법(The Grand-Design Approach)

총괄 설계 방법은 자료 처리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다. 종합적인 설계를 함으로써 모든 기능과 체계의 분석들이 잘 어우러지도록 보장하며, 실행에 앞서 전체 체계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함으로써 실행이 시작된 후나 심지어 끝난 후에 새로운 요구 사항들을 발견하는 등의 가변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설계 기간이 매우 길고 많은 시행 연습이 필요할지 모르며 그 기간 동안 조건들이 변화할 수도 있다. | 총괄 설계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조직 변화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시 행정부에서 주민으로 하여금 단말기를 이용하여 민원을 입력시키도록 결 정한다면 그동안 민원 접수와 처리를 담당했던 일선 민원 담당자들을 재배치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민원 접수 후에 행한 업무와 조직의 역할이 동시에 변해 갈 염려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들은 총괄 설계 방법이 결코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수반된 조직 변화가 전혀 없거나 조금밖에 없는 적합한 기능들을 실행하고 잘 정의하여 안정되게 구성하면 실패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직의 관리자들이 조직 변화에 따른 전산화가 필수적이라고 믿으면 총괄 설계 방법이 선택될 수 있다. 이것은 타당한 관리 결정이지만 위험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고 행 해져야 한다.

2 부분 설계 방법(The Piece-At-A-Time Approach)

부분 설계 방법은 자료 처리 전문가들에게는 도외시당하지만 체계의 이용자들에 는 환영을 받고 있다. 이 방법의 단점은 각각의 체계 요소들이 장기적 목표에 부적 합하며 하나의 전체 체계처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각기 요소들은 최적에 못 미치며 따라서 나중에 다른 요소들과 결합했을 때 비효율적인 운영을 초래한 다. 반면에 체계 이용자나 관리자들은 이용의 결과를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호한다. 만약 운영 방법이나 조직 구조의 변화가 꼭 필요한 경우 점차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기능에 대해 전산화로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위험이 많은 총괄 설계 방법보다는 부분 설계 방 법이 유리하다. 이는 일반적인 전략 목표를 설정한 후 사용자와의 협력하에 좁은 범위부터 체계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정보 체계가 실행됨에 따라 좋거나 나쁜 특징에 대해서 사용자로부터 의견을 순환 수렴하여 최선의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준비 단계

1 목표 설정

전략적 목표

전략적 목표라 함은 조직에 대한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도시 계획의 결정에서는 도시 및 지역 사회의 변동에 대비한 계획의 동등화를 요구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가 기준이 다원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민의 가치 관이 다양화되고 양보다는 질을 더 중요시하며 자연환경의 보존, 토지 이용의 적정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 다원적 평가가 강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를 지탱하기 위한 정보 처리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 다음으로 도시 및 지역 사회의 형성에 관련되는 행위에는 국가, 도, 시, 기업, 주민 등 여러 주체가 관계되어 있으므로 도시 계획 사업에 의해서 받는 영향이 각각의 입장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실행 지향적 목표

사용자의 요구 사항으로 기술되는 실행 지향적 목표는 반응 시간, 체계의 이용 가능성 등 컴퓨터 체계의 특수 개념들로 정의된다. 즉, 전략적 목표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 체계가 갖추어야 할 전체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앞 장에서 정의한 도시 정보 관리 체계의 세 가지 기능, 즉 처리 기능, 분석 기능, 제어 기능을 달성하고 이 체계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요구에 대한 가능한 한 빠른 반응과 응집도, 안정성, 보안 등의 성질을 갖추고 신축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정보 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실행 지향적 목표로 할 수 있다. 목표의 설정과 함께 성취에 대한 결과를 판단하기 위하여 측정 방법도 강구되어야 한다.

2 제약 조건

활용 가능한 도시 정보 관리 체계가 구성되기 위하여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자료의 공급 면에서 볼 때 자료의 상태와 특성이 전산화가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야 하며(예 : code 체계, 형태 등) 또한 조 직 기능 및 계통을 통하여 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자료의 이용 면에서 자료의 공 동 활용이 불가능하다면 자료 기반의 구축도 그에 맞도록 조직이 되어야 한다. 시스 템의 활용 면에서도 기계의 효율성보다는 이용자의 편의에 맞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가능한 새로운 전담 부서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전담 부서에서 처리가 되도록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술적 수집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수용 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시스템 설치와 관련된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의 용량과 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설계 단계

1 자료 수집

정보 체계의 설계 과정은 정보 체계의 목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시작된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먼저 체계 사용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정보 체계의 목표가 일반적인 것이라면 체계의 사용자를 정의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담당 기능, 컴퓨터에 대한 경험 수 집, 교육 수집 등 사용자의 필요조건들의 특성을 인식하여 사람들끼리 그룹을 지어 분석한다.

2 자료 분석(업무 분석)

수집된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정보 체계가 작용하고 있는 환경이나 제약 조건에 대한 중요한 점들이 간과되기 쉽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의 항목별로 그 자료가 나타내고 있는 유형을 감지하는 것부터 자료의 분석을 시작한다. 먼저 사용자 그룹 관계에 있어서는 분담된 기능적 수요 개념에 의하거나, 자료 접근에 대한 공통적 제약 조건을 가진 것끼리 그룹 지어서, 또는 위치별로 구분해서 유형을 감지할 수 있다. | 지리적인 구분은 체계 사용자 또는 컴퓨터 기기의 지리적 위치별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집적도, 안전성에 대한 요구 수준에 대해서는 높은 수집을 요구하는 자 료 항목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는 유형들이면 된다. 관리적 제약 조건에 있어 서는 체계의 관리에 따른 제약 조건이나 관리자의 조정에 기초한 유형들은 고려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상된 변화에 대해서는 변화 가능한 자료의 항목과 기능

3 설계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정보 체계와 상호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체 계 설계상 가장 중요한 작업의 하나이다. 이는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서 정보 체계와 상호 대화를 하려면 어떠한 장비를 이용하며, 또 어떠한 방식으로 자료의 입·출력을 행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것이다. 입·출력 방식은 대화식과 일괄 처리식 두 가지가 있는데, 자료의 수집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자들이 원하는 출력의 형태나 체계 사용 형태에 따라 입·출력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사용자와 정보 체계 간의 인터페이스 장비로서는 CRT, 특수 목적 단말기, hardcopy 프린터, 음성 입출력 장치 등 사용자의 이용 목적과 기술의 발달로 점

점 다양해지고 있다. 위와 같은 장비들은 선택할 때는 사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수 목적 단말기가 중요한지 여부와 사용자의 작업 환경, 반응 속도, 정확도에 대한 고려와 함께 출력 형태와 잠재적인 사용자들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일괄 처리식 인터페이스 설계는 보고서 형식과 요구 방법으로 구성된다.

자료 기반 설계

자료 기반 설계는 이용에 필요한 전체 자료를 조직 체계 내에 효율적으로 위치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자료 기반 설계는 정보 체계의 설계 전략, 즉 총괄 설계 방법이나 부분 설계 방법에 따라 그 형을 달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료 기반을 나누면 중앙 집중형 자료 기반(centralized database)과 분산형 자료 기반 (distributed database)으로 나눌 수 있으며, 분산형 자료 기반은 다시 분산 분할형(partitioned)와 분산 중복형 (replicated)로 구분된다.

자료 기반의 각 유형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면 중앙 집중형 자료 기반은 자료의 관리가 용이하고 응집도, 안전성의 보장 방법이 단순하며 기술적 위험 부담 이 작은 반면, 자료 기반 구조가 복잡하고 또 그 구조를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다. 분산형 자료 기반은 자료에 대한 접근 속도가 빠르고 자료 통신비용이 낮은 장점이 있으나 자료가 중복 저장되기 쉽고 자료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 흠이다.

네트워크(Network) 설계

정보 체계 설계의 마지막 단계로서 정보의 흐름은 가능케 해 주는 네트워크에 대한 설계를 해야 한다. 새로운 정보 체계에 알맞은 네트워크 설비의 형태에 대한 결정과 함께 네트워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는 아날로그 송신 혹은 디지털 송신 등 전송 매개체의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나 소유권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공동 또는 다목적 사용을 위한 공적 소유 네트워크과 사적 사유를 위한 사적 소유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다. | 실제적인 설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단말기를 통 해서 정보의 교환이 행해지는 모양이다.

평가 단계

정보 체계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면, 정보 체계의 실행에 앞서 사용자의 요구 조건에 대한 충족 여부와 기술적인 실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설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 설계된 정보 체계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는 첫째, 사용자 요구 조건 및 전략 목표 기준이 있는데 이는 주요 전략 목표, 기능, 저장해야 할 자료, 반응 속도, 융통성, 응집도, 안정성 등 기준들이 있으며 설계된 정보 체계가 이러한 기준과 맞는지 평가한다.

다음은 기술적 기준으로 조직의 목표와 내부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보 체계 가 기술적으로 기능한가 하는 것이다. 평가 방법은 절차의 난이도나 비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설계 기록 방법과 컴퓨터 기반 방법으로 분석된다. | 설계 기록 방법은 정보 체계 설계에 대한 모든 기록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에는 체계에 대한 설명, 체계의 서술적인 흐름도 작성, 입·출력 형태 및 내용 기능, 저장 자료, 응집도, 신축성 등에 관해서 완벽하게 서술한다. 이러한 설계 기록과 체계 설 계가 있기 전까지의 원래 기록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컴퓨터 기반 방법은 설계된 정보 체계가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는 체계의 인터페이스나 기능에 대한 표준 설정, 체계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모 형 구축, 시뮬레이션 기법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도시 정보 관리 체계의 유형

1 공급 지향형 도시 정보 관리 체계

공급 지향형 도시 정보 관리 체계는 전통적인 정부 내 행정 자료의 수집과 처리에 관여하는 것으로 센서스나 통계국의 운용에 의해서 수립된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일관성이 없는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므로 부처 간에 정보 교류도 미약하고 자료 처리도 전산화된 정보 기술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산출된 자료마저도 편재 방식이 표준화되지 못하여 정책적 활용에 매우 부적합하다.

2 기능 지향형 도시 정보 관리 체계

기능 지향형 도시 정보 관리 체계는 도시 경영을 수행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로 행정 정보 체계, 경영 정보 체계, 정책 정보 체계의 세 가지 유형 이 있다. | 행정 정보 체계는 정부의 행정 기능을 지원하고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한다. 주로 시정에 필요한 각종 기록의 보존과 함께 공공요금 계산과 고지서 발부, 과세, 출생과 사망 신고 등 일상 행정 업무를 지원하며 자료 처리 능력의 향상으로 인하여 행정 기능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다. 따라서 도시 행정 조직에 있어서 도 행정 정보 체계는 합리적인 행정 업무에 긴요한 내부 정보의 흐름을 조직하고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준다. | 경영 정보 체계는 교통, 교육, 의료, 상·하수도와 같은 특정 공공시설에 관한

도시 정보를 축적하고 고객(시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도시 경영을 합리화하는 데 주력한다. 이러한 체계는 공공 도로, 의료, 교육 분야 등을 담당하는 단일 부서에 조직되며, 시민과의 상호 작용을 편리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 정책 정보 체계는 의사 결정 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의 모든 부서로부터 자 료를 종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정부 통계 자료와 행정 업무 자료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일상 도시 경영 정보를 종합한다. 따라서 정책 정보 체계의 자료가 도시 개발 모형, 시뮬레이션 모형과 적절하게 결합만 되면 가능한 정책 결과들을 예측해 보기 위해 정책들을 시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체계가 도시 계획에 있어서 강력한 도구이기는 하나 먼저 공급 지향형 체계의 지원을 받아야 하며 운영하기가 매우 복잡하고 현재의 의사 결정 구조와 연계시키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도시 정보 관리 체계의 발달 과정

1 내부 관리 방법(House Keepings. Approach)

1950년대 단순한 내부 관리를 위한 수작업의 전산화와 함께 도시 정보 체계의 개 발이 시작되었다. 운영의 효율성(efficiency)을 목적으로 정보 관리의 속도, 정확성, 경제성 등의 향상에 주안점을 둔 내부 관리 방법은 수작업으로 처리된 단순한 운영 업무로부터 나오는 자료들을 자동 자료 처리 장치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 나 지역 사회의 상태와 지역 사회에 대한 도시 정부의 영향에 관한 정보를 동시에 모집, 저장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 못하며, 기능 부서의 특수한 업 무, 예를 들면 수도 요금 청구서 발급, 급료 등에 적용될 뿐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 한 응용 부분들이 각기 독자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다양 한 정보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것도 단점이라 할 수 있다.

2 자료 은행 방법(Data Bank Approach)

1960년대 시작된 자료 은행 방법의 개념에 의하면 시 정부는 시 관할의 모든 환 경과 내부 운영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며 일일 행정 업무 결과로 모집된 자료는 내 부 운영뿐만 아니라 계획과 관리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시민과 자산에 대하 여 광범위하게 수집된 자료는 도시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의사 결정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료 은행 방법에 의한 도시 정보 체계에는 대량 자료 검 색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운영 부서에 의한 갱신과 사용자의 요구에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도시 자료 은행을 경험해 본 결과 몇 가지 단점이 나타났는데 첫째는 중심 자료 기반(core data base)을 구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자료 항목에 대한 결정, 운영의 요구 사항, 정보의 필요량 등에 관한 기준의 부재로 초래된 것이다.

둘째는 행정 운영상 부산물로서 자료 기반이 개발되도록 자료의 생성, 갱신을 통합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각 운영 부서에서는 자료의 생성과 갱신이라는 별개의 짐을 부과한 결과를 초래했다.

셋째, 위의 두 가지 단점, 즉 중심 자료 기반의 미비와 자료 갱신의 실패로 구축된 자료 기반이 정태적인 도시 사회에 대한 묘사에 치우쳐 급변하는 도시 사회에는 그 효용성이 매우 낮았다는 점이다.

3 모형 구축 방법(Model-Building Approach)

이 방법은 토지 이용, 교통, 주택 등 비교적 전문화된 분야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 하여 개발된 것으로 1950년대 토지 이용과 교통과의 상호 관계를 이론적으로 규명하려는 노력과 대규모 교통 문제 연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여기에 사용되는 정 보는 수학적이거나 논리적인 모형에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매우 구체적이며 모 형에 적용되는 특정 이론에 적합한 것이다. | 이러한 모형들은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해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주로 도시의 개발 과정에 관한 것이며 대안의 평가, 또는 정책적인 의사 결정과는 비교적 관련이 적다. 그리고 자료 기반을 구축할 때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모형의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자료의 갱신이 계속 따르지 못해 결국 단일 목적의 일회용 체계가 되어 최초의 자료 모집, 처리, 분석 비용에 비해 전체 효과는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4 과정 제어 방법(Real-Time Process Control)

과정 제어 방법이란 교통 신호 제어 체계와 같은 도시 지역의 물리적 설치물의 운영 · 제어에 대한 정보 기술로서 과거에 일어난 것보다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과 정에 관한 제어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가 제어되고 있는 상태를 추적할 수 있고 조치가 필요한 변화 상태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이미 정해진 의사 결정 규칙이나 의사 결정자의 간섭에 의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되는 체계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물리적 체계들을 추적하는 데는 과정 제어가 성공적이었지만 지방 정부의 행정 업무 과정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응용되지는 못했다. 현재 군대와 회사에서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과정 제어 방법이 행정 업무나 심지어 지역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과정에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5 종합 정보 체계(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도시 정보 체계의 처리, 분석, 제어 기능 각각에 대하여 중점 개발된 지금까지의 도시 정보 체계들과는 달리 1970년대 초부터 이들 기능을 종합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즉, 도시 및 지역 문제 분석을 지원하고, 인공두뇌적인 평가, 조정 기능을 수행하여 도시 정부와 시민 간 정보 교환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종합 정보 체계는 처리, 분석, 제어 기능을 갖는 일련의 부체계들로 구성되며 체 계 개발 시 내부 관리 응용 부분, 자료 기반, 모형, 과정 제어 체계들이 체계 내에 포함된다. 또한 내부 행정 사항, 외부 환경, 정부의 다른 계층과 일련의 공유 영역을 갖고 관리 과정들을 통합하며 도시 정부로 하여금 공적이나 사적인 행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 정보의 개념 및 특성

(1) 도시 정보의 개념

우리는 흔히 정보(information)와 자료(data)를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한 의미에서 보면 자료와 정보는 구별된다. 자료란 사람, 조직, 대상물, 사건, 현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수치적 또는 상징적인 표현이라 볼 수 있는 반면에 정보는 수집된 자료를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기록·분류·정리·요약 등 여러 가지 자료의 처리 과정을 거쳐서 작성된 현재와 미래의 의사 결정에 유용한 지식으로서 사실 자 체만을 나타내는 자료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자료 자체가 정보로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도시 계획 정보란 각종 도시 문제의 해결과 도시 관리 정 책의 수립·시행·평가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중 도시 계획 및 도시 계획 관련 사업의 수립, 실천, 평가에 유용한 지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 계획 정보는 도시 계획 관련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도시 정보화는 추진 대상과 범위에 따라 그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좁게는 도시 계획 관련 도면·대장·조서의 정보화와 민원 처리 과정의 자동화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대민 서비스를 높이는 도시 계획 정보 시스템의 구축 작업을 도시 정보화라고 말할 수 있다. 넓게는 도시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제, 복지 등에 관한 지리 정보와 속성 정보를 정보화하여 도시 경영· 도시 계획·도시 관리 · 민원 행정 등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 도시 정보 시스템의 구축 작업을 도시 정보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시 정보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하와 지상을 포함하는 도시 전체를 디지털화한 가상 도시 공간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현실 도시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도시 공간」을」 창조하는 데 있다.

디지털 도시 공간에는 위성 영상 등을 이용하여 현실과 똑같이 천연색의 입체감을 갖는 제2의 도시를 구현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도시 경영은 물론 기업의 경 제 활동과 시민의 일상생활까지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도시 정보화를 추진함으로써 얻는 이점과 효과는, 먼저 도시 계획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분석하여 도시 행정가들이 합리적인 의사를 신속히 결정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바람직한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정확한 도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므로 도시관리의 적정 업무와 적정 시기 등을 파악할 수 있어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민원 행정 업무의 정보화를 통해 행정 처리 시간 단축 등 대민 서비스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도시 공간」이 구축되면 서민의 일상생활에까지 대변혁을 초래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 정보를 통해 각종 분석과 판단의 정확성을 향상해 도시 경영의 합리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토대로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별로 연관성을 갖고 추진된 도시 정보 시스템 은 전국적인 연계망을 구축하고 확산될 때 정보 공유의 효율성은 더욱더 커지며 이를 기반으로 국토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2) 도시 정보를 위한 자료의 종류

도시 문제가 복잡·다양하게 됨에 따라 도시 계획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의 종류도 다양하다. 자료의 종류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 먼저 자료의 형태면에서 보면 수치 자료와 비수치 자료로 나눌 수 있다. 비수치 자료는 다시 문자 자료와 도면 자료로 양분되며, 수치 자료는 일반적 통계 자료를 뜻한다. 문자 자료는 도시 계획과 관련된 각종 법규, 보고서, 또는 정책 방향 등을 기술한 자료라고 볼 수 있고, 도면 자료는 지형도, 토지 이용도, 도시 계획도, 교통망도 같은 지도와 그림으로 표시된 각종 도면 자료를 말한다. 한편, 수치 자료는 작성 기준 및 조사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료의 시간성 및 공간성과 관련해서 보면 정태적 자료와 동태적 자료로 구분이 된다. 정태적 자료는 일정 지역 내의 자료이거나 일정 시점의 조사 대상의 관찰 자료를 말하며 동태적 자료는 인구 이동 또는 물동량 이동과 같이 지역 간의 흐름 자료 나 일정 기간의 변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말한다. 또 다른 분류로는 자료 작성의 주기에 따라서 비정기적 자료 그리고 자료의 가공성에 따라서 1차 또는 2· 3차 가공 자료로 구분될 수 있다.

(3) 도시 정보를 위한 자료의 특성

계획을 위한 자료의 구성 요소는 일반적으로 자료의 내용(분야), 공간 단위 및 시 간 단위의 세 가지 차원의 요소로 표현할 수 있다. 즉, 모든 자료는 분야(X), 공간(Y) 및 시간 (Tk)의 세 요소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부문은 도시 계획과 관련된 자 료의 내용으로서 인구, 토지 이용, 산업 등의 자료 항목(data element)을 말하며 자료 항목의 명제 성과 관련이 된다. 다음으로 자료의 공간 단위는 대상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결정되는 성질의 것으로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때때로 행정 구역과는 달리 다른 기준에 의해 새로이 결정된 구역을 단위로 하여 필요한 정보를 모집하기도 한다. 또 다른 방법은 행정 구성과는 별도로 기준 지역 단위(예 : Grid)를 설정, 모집 단위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또 하나의 성질은 자료

가 지역 내 또는 지역 간의 자료인가 하는 점이다.

자료의 시간 단위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거와 미래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과거와 현재는 실제의 사 실치를 나타내는 대상이며 미래는 전망 또는 예측이나 계획의 대상이 되는 시간 단위이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고려되어야 할 것은 자료의 모

집 주기로 일, 월, 분기, 년, 5년 등이 있다는 점이다.

(4) 도시 정보의 수요 및 공급

도시 정보 자료와 구성 요소와 관련한 자료의 모집 상태를 보면 대체로 전국적인 차원의 자료는 많이 있는 편이지만 하위 계층의 공간 단위로 내려갈수록 자료의 공급은 어려워진다. 특히 경제 부문의 자료에 대해서는 도 단위의 자료가 거의 없거나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시간적 차원에 있어서는 최근의 것이 물론 잘 확보되어 있는바, 이것은 과거에 해당 자료를 모집한 역사가 없거나, 있어도 현재까지 보관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자료의 내용 면에 있어서는 세부적일수록 확보가 어려우며 때로는 자료가 존재하기 는 하지만 자료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료는 총괄적일수록, 공간 단위가 클수록, 최근 것일수록 잘 마련되고 이 용이 되는 반면에 항목이 세부적일수록, 소단위 공간일수록, 오래된 것일수록 구하기가 어렵고 이용이 잘 안되고 있다.

도시 정보 관리 체계의 개념

1) 정의 및 필요성

도시란 인간 활동의 집약체로서 여러 주체가 토지 공간 위에서 자연현상, 주택, 도로 등 물리적 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각기 활동을 영위하는 곳이다. 이러한 복잡한 유기체로 짜인 도시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 체계를 종합 관리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이를 지원하는 다량의 객관적인 정보가 따라야 한다.

즉, 도시 생활이 나날이 복잡해지고 도시 기능이 유기적으로 확대·발전됨에 따라 정보의 양과 질은 더욱 확대되고 구체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체계적인 정보 관리가 도입되어야 한다.

기존의 정보 관리가 정책 결정에 유용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계획과 도시의 종합 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요와 정보 처리 능력의 차이 및 이해의 부족이다.

정보의 전달과 가공 면에서 사회의 관심은 규모의 양적인 확대보다도 형태적인 질적 발전으로 바뀌고 있으나 현재의 정보 운용 면에서는 비가시적인 것 또는 비계 량적인 것에 대해서는 대처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보의 수요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아직도 정보의 활용을 위한 통계 자 료의 수집·저장·관리·활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시 정보 관리 체계란 도시 내에서 행해지는 각 기능의 유기적인 연결과 효율적 운용을 위한 도시 정책 결정이나 도시의 관리를 위한 일반 행정 업무 수행에 유용한 정보를 수집·정리· 관리하여 적시에 객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회수하는 일련의 복합적인 시스템이 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계획 과정과 도시 정보 관리 체계

도시 계획은 미래 지향적인 일련의 행동 과정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매 단계마다.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의사 결정이 따른다. <그림 4-4>에서 볼 수 있듯이 계획 과정은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갱신되고, 확장되는 정보에 의해서 자기 혁신적인 과정을 영위한다.

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순서적으로 계획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현실 세계로부터 계획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문제점의 인식 단계이다. 계획 가는 환경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생활의 질과 기준, 그리고 문제점의 정의에 따른 목표 수준의 결정을 위해 정보의 모집과 활용이 필수적이다. 현재의 인구 밀도나 주택 수와 같은 현실적인 정보 축척과 함께 적절한 기준이나 제약들에 대한 정보 등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한다.

둘째, 합리적인 정책 대안의 설정이다. 목표가 설정되면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단의 도출이 문제가 되는데, 미래의 인구나 주택 총수와 같은 예측 정보와 포괄적인 도시 체계의 모형에 의해서 이러한 목표와 수단을 합리적으로 연계 시 킬 수 있다. 여기에서 정보 체계는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줄 뿐만 아니 라 합리적인 정책 대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복잡한 모형의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정책 대안에 대한 평가 및 선택 단계이다. 가장 합리적인 대안 선택을 위해 서는 더욱 세밀하고 정확한 정보와 함께 계획가에 의해 주관화되기 쉬운 평가 기준을 최대한 객관화시킬 수 있는 세련된 정보 체계를 필요로 한다. 즉, 대안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각 대안들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개념으로 정보가 필요한 것이며 이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선택된다. 마지막으로 계획의 집행 단계이다. 계획이 진행되면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새롭게 야기된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다시 계획 과정이 시작된다.

이와 같이 계획 과정은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의사 결정이 행해질 때마 다 정보의 투입과 산출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되는 계획 기법과 현재의 지식에 의한 프로그램이나 제안들, 그리고 수요와 기회의 변화 양식에 의해서 개선된 목표들이 나타난다. 따라서 현실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인식과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상황이 바로 항상 개선되어야 하는 포괄적인 정보 체계를 필요로 한다.

3) 기능

컴퓨터를 이용한 도시 정보 체계의 개발에 대한 접근 방법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대체로 컴퓨터의 자료 처리, 분석, 제어 능력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정보관리 체계의 역할과 기능으로 보고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자료 처리 기능이다. 도시 계획에 있어서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변동, 생활환경의 변화, 주민의 요구 및 정책적 의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식이 없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및 주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과 과거 사실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료 처리 기능은 인구나 경제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 관련 자료의 모집, 저장, 갱신, 관리와 구성된 자료로부터 정보의 추출 등 일단의 행위를 담당하는 것이며 도시 계획 확인원, 통계의 작성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둘째, 분석 기능이다. 복잡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분석은 단순한 보고서를 준비함으로써 해결되지만 보다 높은 수준에서는 분석 업무가 상당히 복잡해진다. 이는 자료 간의 상호 관련 상태가 별도의 개념적인 구성 조직이 없이는 적절하게 파악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있어서 그 사업이 어떤 종류이든지 그 활동에 의하여 나타난 효과는 도시 및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사회 환경 및 자연환경 등 광범위하다. 따라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광범위 한 효과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제어 기능이다. 제어 기능은 본래 여러 가지 개념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나 계획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결정을 직접적으로 유도시켜 주는 기능으로서 계획의 통제와 관련된다. 즉, 과정의 진행과 변화를 계속적으로 감지하 여 미리 정해진 결정이나 의사 결정자에 의해서 필요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4) 구성

로저스(A. Rogers)에 의하면 앞에서 기술한 세 가지 기능, 즉 처리, 분석, 제어 기능들이 정형화되어서 도시 정보 체계 내의 체계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자료 처리 체계: 자료의 단순 계산이나 대단위 반복 처리를 수행하는 파일(file) 지향적 정보 저장 검색 체계 도시와 지역 현황 및 관리 기준을 제공한다. 여기에서 자료의 모집, 구성, 저장, 갱신, 관리와 구성된 자료로부터 정보의 추출 등 자료 처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2. 분석 및 응용 체계 : 빠른 계산 속도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컴퓨터 능력을 중심으로 한 과학적인 문제 해결 체계로서 도시 계획 사업 효과 등을 분석한다. 여기서는 모델의 개발 및 응용과 시뮬레이션(simulation) 기법의 사용이 포함된다. 3 제어 체계 : 물리적 시설물에 대한 실제 시간 체계 추적과 과정의 최적화뿐만 아 | 니라 행정적 또는 사회 경제적인 과정에도 이용될 수 있다. 실제로 행정적인 과정 중에서 제어 기능을 위주로 한 PERT, CPM 체계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4 운영 체계 : 도시 정보 체계를 구성하는 체계의 창구이며 사용자의 요구 종류에 응해서 원하는 부채계의 편성을 행한다. 즉, 전체 정보 체계의 능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상기 체계 들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키고 운영 관리하는 기능이다.